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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해 하기도 하고 직접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완 달리 최근들어 위장사업자, 명의대여사업자등의 단속을 위해 즉시 발급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최초 세무서방문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 한 경우 다시 차후에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도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업자등록세 꼭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확인하시고 두 번 걸음 하시는 수고는 덜어보셨음 합니다.

< 법인이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 주주명부(성명.주민번호.주식수.주소등표기)

☞ 임대차계약서(임대자:법인:사업자번호/ 개인:주민번호확인)

☞ 허가업종인 경우 허가증사본


< 개인이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허가업종인 경우 허가증사본

☞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동업계약서

☞ 신청자....신분증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등 사업장 설치 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③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④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

⑤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정관 사본 1부

⑦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사업자

o 사업자등록신청서

ㆍ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표 원본과 대조할  것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o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o 외환매입증서(은행장 발행)

ㆍ투자금액 1인당 5천만원 국내 입금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

o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o 법인등기부등본

ㆍ설립등기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여권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정관사본

o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o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대표자가 외국인이며 서류송달 받을 국내인 종업원이 없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o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o 외화매입증명서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의사항>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공관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등록부등본이 입증서류로 제시 되어야 하며(여권 사본도 가능)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받아야 함.


<폐업후 재개업시 사업자등록관련 주의사항>

o 재개업의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 여부

- 개인 :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는 불가능함.

  1년이 지나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옛날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함.

- 법인 :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ㆍ개업년월일 : 사업재개일로 기재

ㆍ교부사유란 : 당초개업일자 및 사업재개신청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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