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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세무일지'에 해당되는 글 4

  1. 2010.09.30 10월 세무일지
  2. 2009.10.06 10월 세무일지
  3. 2008.10.01 10월 세무일지
  4. 2008.10.01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사항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 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를 입으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에도 납부연장이 가능하므로 꼭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글 :   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제지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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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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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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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신고대상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2008.7.1~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8.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8.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08.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 2008.1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08.7.1~9.30의 매출액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8.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 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10월엔 근로자들의 유가환급금 신청도 있습니다.


출처 : 텍스메일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과 부주의 등으로 신고를 잘못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보는 사례를 유형별로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주의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신고하여 과소신고
세액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

의류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신고하였음.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신고 여부 점검 과정에서, A씨가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함.
※ 2007년 신용카드 등 매출과소신고 점검 결과 8,510명, 170억원 추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추징당한 사례

약국사업자 B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

신고내용 분석결과, B씨는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사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당하였음.

음식점과 활어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C씨는 신고내용 분석 결과, 면세매출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조사결과, 당해업체는 음식점 매출(과세분)이 증가하자 신용카드 매출의 상당부분을
면세분(활어판매)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하였음.


■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착오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연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D씨는 사업개시 당시 고가의 고급 승용차를 취득한 후 동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공제하여 신고·납부함.

D씨는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 2007년 부당매입세액 공제 점검 결과 3,837명, 115억원 추징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아파트 건설업체인 E주식회사는 법인카드로 유흥비 등 접대비를 결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부당공제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항공권, 열차 승차권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지방에 지점사업장을 두고 있는 F법인은 직원의 지점 출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공제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함.


■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은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가 연500만원임에도 그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초과공제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주유소를 신규 개업한 G씨는 2007.1기 예정신고시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 공제분을 검토하지 않고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았음.

G씨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한도 초과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 2008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한도초과 여부 점검 결과 901명, 18억원 추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공제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인 H씨는 2007년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 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된 것을 모르고 공제한도액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았음.

H씨는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2008년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 점검 결과 629명, 48억원 추징
* 공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6/106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한도=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80%
   (2007년 90%, 2006년까지는 100%)]-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전액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I씨는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분양 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았음.

I씨는 공통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되어, 면세사업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 허위(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부당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음식업자가 농·축·수산물 등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가짜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수도권 인근 강가에서 민물매운탕집을 운영하는 J씨는, 신고내용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됨.

조사결과, 원재료인 민물고기를 어민들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직접 강에서 잡아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어, 부당공제 세액에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당하였음.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가 명의를 도용하여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K법인은 개인 등으로 부터 ○○억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억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신고내용 분석 결과, 공제신청명세서상의 개인들 중 사망자, 유학생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K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조사결과, 실제 폐자원의 매입 없이 학생·주부 등 타인의 명의(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공제 세액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당하였음.


출처 : 텍스메일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