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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등 공포 |
□ 지난 9.1·9.29에 발표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은 10.7(화)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10.7(화)부터 양도하는 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소득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개정>
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④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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