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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퇴직금에 대한 중요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회사별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첫째로 2010년까지는 경영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퇴지금지급의무가 없었으나, 올해(2011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난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진 않습니다.

즉, 홍길동씨가 2009년부터 근무를 해 2011년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적용기간은 2011년 1년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은 개정안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지난 7.25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어 사실상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현재부터 2012년 7월 26일 이전까지 연봉제계약등을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 뿐 아니라 그 퇴직금에 대해 계약만료일에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필히 주의를 요합니다.

 

□ 현재 연봉제하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중간정산금액)

2.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근로자의 요구)

3.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중간정산허용기간 및 금액)

 

즉, 근로계약서상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이상이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엔 중간정산요구서에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에도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아래의 사례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 별도의 퇴직금 지급해야 함

1.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구두로 퇴직금중간정산 및 연봉액등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2.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퇴직금중간정산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3. 서류상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내용이 있으나 해당직원의 중간정산요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1. 근로자의 주택구입, 의료비 마련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체 금지되며, 그럼에도 불구하도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액은 퇴직금을 보지 않고 급여등으로 보아 차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우렁이상 요양시 의료비 지급, 전세금지급등은 중간정산요건에 포함되었으나, 대학학자금은 아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할 건지 결정되지 않았음

=> 즉,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긴급자금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할때는 그 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하는 회사(개인,법인 모두 포함)는 1년이내에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현재는 회사의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2005년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가입율은 고작 전체 기업의 7%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이 펀드나 유니버셜변액보험등과 같은 방식으로서 DB형, DC형등 구분차이가 그 연금운용의 과실(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회사나 근로자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이며, 결국 저축보험등이 아닌 한 완벽한 퇴직금의 보관 및 이익보장을 하는 것이 아닌 불확실성을 띄는 것이 되는 것이고(현재는 운용사에 따라 저축보험과 비슷한 것도 있다고 함),

회사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일지도 모르나, 현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부담이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담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매월 퇴직연금의 부담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강제로 모든 회사에 대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나중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였는데...

 

분명 중소기업에 ‘퇴직금중간정산금지’ 및 ‘2012년 7월이후 신설회사의 퇴직연금도입의무화’는 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그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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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나 그 당시 대기업등만 의무가입이였고 2010년부턴 전사업장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리 많은 기업이 가입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가입된 기업에서도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듯 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의 기본개념정리와 회계처리에 대해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구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비고

주요내용

1. 기업의 퇴직급여부담금 사전에 결정

2. 근로자자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대해 책임

=> 회사부담액을 정액으로 함 / 경리실무진에겐 업무처리에 보다 편할 수 있는 방식

1.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사전에 결정

2. 기업이 적립운용실적의 책임 부담

=> 연금운용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됨 / 근로자의 연금액은 계약시 결정!

퇴직연금은 펀드나 변액보험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회사부담분을 정액으로 할 것인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정액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업의 부담

1. 기업의 부담금 확정

2. 근로자 추가납입가능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기업부담금 변동가능(수익률,승급률등)

경기가 좋을 때라면 기업입장에선 DB형이 좋고, 경기악화시엔 DC형이 기업에 좋음

기업의 기여금액(부담액)

연간임금의 1/12이상

퇴직급여예상액의 60%이상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차이
=> 즉, 운용실적이 최악일 경우 근로자는 본래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보다 훨씬 못 받을 수도 있음

(근속연수 X 30일분 평균임금이상)으로 확정

 

운용책임

개별 근로자가 운용성과에 대해 부담

회사부담 => 운용실적이 나빠 근로자퇴직금에 못 미칠 경우 추가부담

통산제도

용이 => 직원이 입퇴사관련 퇴직연금정산업무가 간편함

어려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설정불가(기여금부담시 손금처리)

1. 1 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5%까지 인정

2. 누적한도액단계적축소 : 추계액의 30%(07~08 35%)

2007.1.1 이후 시행

퇴직연금제도하의 회계처리 세법 적용

기업기여금 지급시

퇴직금 XXX / 예금 XXX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충당금차감계정)

/ 예금 XXX

퇴직금과 동일하게 처리

퇴직보험의 회계처리와 동일

기설정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시

퇴직급여충당금 XXX

/ 예금 XXX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므로 항목과 관련없음/회계처리없음

퇴직급여충당금설정

DC형은 기여금지출즉시 당해 손금처리함

퇴직급여 XXX

/퇴직급여충당금 XXX

직원퇴직시

이미 비용처리했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급여 XXX

/ 퇴직연금미지급금 XXX

퇴직연금이전시 근속연수는 이전근무처의 근무기간과 합산합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가입시 운용사를 결정하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하며

잘못하면 회사부담분이 무한적으로 커지거나 직원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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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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