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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돌아왔네요

 

반갑네요 이번에는 좀 많이 힘들어했고 오늘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나 싶었네요

 

약속대로 오늘은 세제개정안 중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재산세제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개정안이 발표된 후 고객 한 분으로부터 “이세무사, 혹 고위층에 선이 연결되어있소? 어케 이렇게 바뀔줄 알았어? 고마워... 근데 그럼 언제 증여해야하지?”

지난 1월 증여건으로 상담을 할 때 제가 그 분께 그랬죠. “사장님, 한 1~2년 있다가 합시다. 지금하면 1억 넘게 세금을 내야하지만 1~2년 정도 지나면 아마 증여세 부담이 50%이상 줄거나 거의 없어질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니까요 ”

 

이번 재산세제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조세체계의 개선”이라고 하네요

 

Ⅰ.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단행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변경 :

① 3년 보유 및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으로 변경

② 고가주택 기준을 6억초과에서 9억초과로 변경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취득분(거주요건) 및 최초 양도분(고가주택기준)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 최대 80%(10년보유) 공제로 변경: 종전 20년보유시 80%공제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위의 1,2에 따르면 공포일 이전 1세대 1주택자중 매매가액 9억까지는 세금 한푼 없게 되는 것이고 9억이 넘더라도 09.1.1이후 양도시에는 현재보다 2배 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현재보다 50%이상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네요

정부의 말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감세혜택도 당연히 많다고 말하지만 시가 9억초과 주택을 가진 국 민이 대체 얼마나 되며, 그 분들이 양도세를 내는 건 그 주택을 팔 때이니 양도관련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 듯 하네요

또한 이 두 감세정책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데 실 수요자를 위하는 것이라면 장기보유특 별공제기간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닌 가 싶네요

 

3.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대상 확대

① 지방, 광역시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배제 : 종전 광역시의 경우 1억 이하였음

② 비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3억이하, 1호이상(149㎡이하 주택) 7년임대시 매입임대주택인정 :

종전 취득가액 3억이하 주택으로서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임대

③ 취학, 장기요양도 부득이한 2주택자로 중과배제 단, 취득가액 3억이하일 것

<적용시기> 위 3건 모두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이 많기에 나온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 지방에 3억이하 주택 수십채 를 사고 팔아도 중과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잘못하면 지방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까싶네요

투기의 문제점은 실수요자가 투기자로부터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됨으로서 피해 를 입는 다는 것이고 지방 미분양사태는 높은 분양가정책과 기반시설부재지역등 건설사의 잘못이 많은데 그 걸 투기를 통해 건설사 살리겠다고 나서다 애궂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기우이길 빌어봅니다.

4.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통한 양도소득세 인하 :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킴

종전

개정안

비고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인하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 개정이유??

단지 02~04년에는 종소세율과 같았었고,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에서도 양도소득 과 사업소득 구분없이 동일한 과표구간과 세율 적용한다고 하기에 변경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10년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토지중과제외 (공포일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6.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 세 이월과세 (09.1.1이후 최초 증여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이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양도세의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확대, 2주택이상 중과배제대상 확대로 양도세 자체가 줄었는데 하긴, 증여세는 더 많이 대~~~애폭 줄었으니까...

 

 

Ⅱ. 종합부동산세 인하

1. 종부세 과표적용률 90%에서 80%로 인하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에서 150%로 인하

 

3. 종부세 분납기한 45일서 2월로 연장 및 대상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로 확대

☞ 위 1,2,3 모두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분부터!

즉, 올해분부터 적용됨

 

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단, 취득후 5년이내 주택건설 미사용시 추징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당초 종부세 폐지까지 고려했다가 가뜩이나 부자들만의 감세정책이냐라는 여론 때문에 일단, 종부세를 최대한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죠. 하지만 이번 감세정책이 나온후 다시 한나라당 몇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등의 추가법안상정을 예고하 고 있는바, 빠른 기간내 종부세는 아예 대한민국 세법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Ⅲ. 상속증여세 대대적인 인하... 언제가는 폐지를 위한 전단계 대책

1. 상속증여세율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9

‘10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7%

6%

1~5억원

20%

5~15억원

16%

15%

5~10억원

30%

15~30억원

25%

24%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34%

33%

30억원 초과

50%

☞ 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지만 과표구간은 소득세완 상관없이 종전보다 확대해 세율인하효과 및 과표구간조정효과의 2중 인하로 인해 증여세 대폭 완화

예) 성인인 직계비속에서 10억 증여시 세부담 비교 (세액공제후 세부담)

 

종전

09년

10년

세부담

207,900,000

99,180,000

90,450,000

감세효과

 

108,720,000 감세

117,450,000 감세

☞ 허접세무사의 생각

전체 국민의 80~90%이상은 내고 싶어도 절대 못내는 세금, 최소 10억 1원이상 상속을 받아야 나오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세부담을 줄여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네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산서민층이요? 연봉 1억 2000만원도 중산서민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빈민층이구요

<적용시기> 09.1.1 최초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확대 (09.1.1 이후 시행)

① 공제율 및 한도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 100억 한도 (종전: 20%, 30억)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영위기간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후 2년이내 대표이사 추임

④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감소한 경우는 추징사유에서 제외

☞ 감세효과 예시 : 중소기업주식 200억 상속시 세부담 (10억 일괄공제 가정시)

 

종전

09년

10년

가업상속비과세액

30억

80억

80억

장례비용

5백

5백

5백

일괄공제

5억

5억

5억

상속세부담

7,008,750,000

3,112,470,000

3,009,015,000

감세효과

 

3,896,280,000

3,999,735,000

☞ 100억을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중에서도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중견기업정도는 되겠네요 그럼 한 기업당 상속인이 3명이라고 간주해면 1500명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가?

50% 감면이 아니네요. 부모님께서 돈없고 권력과 친하지 않음을 원망하세요라는 건가?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09.1.1 이후 시행)

: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해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1주 택 상속시 주태가액의 40% (5억한도) 공제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3월 급하게 들어온 상담!!

“세무사님, 증여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신고가 잘못되었는지 세금 4,000만원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건은 이랬다.

K씨는 2007.10월 20일에 아버님으로부터 송파구의 다세대주택(기준시가 : 1.45억)을 증여받으면서 부담부증여 즉, 1억은 양도로 4500만원은 증여로 신고하면서 양도부분은 1세대1주택비과세로 신고하고 증여부분 4500만원에 대해선 3000만원 비과세를 제외한 1500만원에 증여세를 10% 납부했다.

 

문제는 아버님이 2007. 5월 다른 빌라를 구입해 철거후 총 6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을 하였고 그 건물에 대한 사용인가승인이 2007년 10월 15일에 나왔다는 것이다.

 

즉, K씨가 증여받은 10월 20일경에는 비록 아버님의 재건축빌라의 등기를 10.20일 이후에 했지만 사용인가승인이 10.15일에 나왔으므로 아버님은 1세대 3주택이상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 재건축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사용인가승인일부터다!!

 

그리고 증여받은 주택은 86년에 구입한 것으로서 구입가액은 3600만원이였다고 하나 계약서는 없었으며 기준시가로 환산시 환산가액은 기껏 2800여만원에 불과해 3주택중과시 총 양도차익 72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60%중과세금을 납부해야 만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 K씨의 실수

 

1. 만일 아버님의 소유의 재건축빌라의 사용인가승인일이전에 증여등기를 하였다면 원래 계획대로 증여세 135만원만 내고 끝났을 것이다.

가장 큰 실수는 재건축빌라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이 재건축빌라의 사용인가승인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2. 두 번째 실수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 증여로 신고했다면 증여세 1170만원만 내고 끝났을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의 방안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이마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한다.)

 

※ 결론적으로 K씨는 200여만원 세금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그 과정은 차후 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며 그 내용엔 아래의 사항이 들어갈 겁니다.

1. 임대사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수 계산

2. 신축주택의 감면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에 대해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경우와 위자료에 의한 경우가 각각 세제상 큰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법률상 용어의 의미부터 알아보고 그 후 세제상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법률용어 검토>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분여의 액(額)과 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기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839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후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에게 분할하지 않거나,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타방의 기여도가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사실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정당한 청산을 위해 생긴 것으로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인정(민법 751 ①).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세제상 차이 비교 >

 

증여세

양도세

이전대상자산

취득시기

재산분할청구권

과세안됨

과세안됨

혼인후 취득한 자산에 한함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취득일이 소급됨)

위자료

과세안됨

과세됨(위자료 지급자가 양도세 납부하게 됨)

혼인전,후 관계없이 배우자소유의 모든 자산

이혼 당시의 등기접수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바, 세제상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유리하며,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명시해 있거나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제 목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모친 ○○○ 명의의 예금계좌는 단순히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부모 및 가족은 ○○시에 거주, 수도권에 병원건립자금 조기마련을 위한 저축심리 증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개설한 합의 차명계좌임.
o 모친 ○○○는 최초 계좌계설 시 5,010,000원을 입금 후 동일자로 5,000, 000원은 인출하고 잔액 10,000원의 통장과 도장만 본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후에는 예금거래에 관여하거나 동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o 본인은 2000. 6월-2002. 9월까지 ○○광역시 소재 “○○시 ○○안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본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직접관리하며 본인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다가 “○○시 ○○안과”의 건물신축 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

【질의내용】
본인이 2001-2002년도 중 ○○도 ○○시에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420백만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모친 ○○○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 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 46014-1574 (1999. 8.19.)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2005. 6.21.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상속세의 세율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시 50%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간혹 상속세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등을 본의아니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던대요

 

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금증여의제에 대한 상속 증여세법 34조 1항의 과세내용을 보면 다음의 경우에 상속증여세가 과세된다.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서

2.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이 때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3.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 올해 30세의 아들이 2007. 1. 10 부친로부터 10억원의 금전을 증여받아 그중 8억을 부친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8억원을 일시불로 불입한 후 2007.11.30 부친의 사망으로 보험금 20억원을 받게된 경우 30억원에서 8억원을 차감한 22억에 대 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게 된다.

4.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망 및 상해등)

보험사고가 아닌 보험계약의 해제나 중도해지 등으로 받는 반환금 등은 증여의제의 대상 이 될 수 없으며, 만일 반환금 등을 보험료 불입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 의제가 아닌 본래의 증여로 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보험금수익자의 3자가 나오는데

만일 자식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등을 계약,가입한 후 본인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위의 보험금증여의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네요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문제가 된거지 보험금을 받아서 문제가 된 건 아니네요

 

만일 부친의 재산이 부동산 포함 30억이고

자식이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올해초 3억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의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2년뒤 부친 사망 후 9억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상속세 계산

= [ 30억 - 5억(모친이 없으시다고 가정할 경우 일괄공제액) - 5백만원(장례비)] X 세율

= 2,495,000,000 X 세율 = 838,000,000원

납부할 상속세 = 838,000,000 - 83,800,000(예정신고세액공제) = 754,200,000원

수령보험금 = 900,000,000원



다음편엔 연금을 이용한 상속세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증여세는 다음의 경우엔 왠만해선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생활비

2. 의료비

3. 교육비

물론 생활비의 경우 너무 과하면 과세가 될 수 도 있지만요 ^^

증여세 절세인지 탈세인지 사용하기 나름인 방법 하나... ^^

가족카드입니다.

예)
나 잘난씨(65세)에겐 30세된 결혼해 출가한 자녀가 있습니다.
나씨의 재산이 부동산등을 포함해 한 50억은 넘을 듯 하고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니 10년합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밖엔 안되고요
나 잘난씨 가족카드를 만들어 자녀에게 줍니다.
자식된 도리로 월 300만원정도 되는 생활비를 아버님이 주신 카드로 긁어댑니다.
1년동안 3600만원정도 되네요
물론 가족카드이므로 아버님의 통장에서 카드비결재되어 나가고요

연말정산때는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별도로 신용카드사용내역서가 나오므로 신용카드공제 받습니다.

이 경우 이건 증여 아닌가요?
3년만 이 상태로 되더라도 1억이 넘는 돈인데...


ㅎㅎ 글쎄요...

너무 과하면 안되겠지만... 뭐... 세무서에 발각될 가능성은 다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보다 좀 많이 적을 듯도 하고...
움... 금융기관 통장내역에도 카드결재액은 본인카드와 가족카드 사용액 통합으로 한꺼번에 지출되니까...
ㅎㅎ


더이상 말함 세무사가 탈세를 조장하는 듯 해...



그래도... 그래도 말입니다.

탈세는 하지 맙시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