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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사장님의 건강과 사업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공문은 여러번 보내드렸는데 이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내공문은 보내지 않을 계획이오니 면밀히 검토해 5월말 소득세납부시 조금이나마 더 절세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 및 필수추가요청자료 안내

명칭에서 ‘종합’이라는 말이 있듯이 양도,상속,증여등 재산관련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소득

필수추가요청자료

비고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 영수증등 지출증빙중 당사무소에 현재까지 미전달한 지출증빙

가장 기본적인 절세는 비용을 누락 않는 것입니다.

이자 ․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

관련 금융기관 발행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자뿐 아니라 펀드등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소득세신고대상인 것도 있으므로 2010년에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배당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보험모집인이나 텔레마케팅등으로 수당을 받거나, 기타 타회사로부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원천징수후 수당등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타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필수자료

1.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2. 기부금영수증

3.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불입시 가입회사명 및 연금계좌번호

4. 소득공제대상장기주식등 가입시 가입회사명 및 장기주식등계좌번호

5. 따로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원등

※연금소득은 2002년이후 불입분에 대해 연금을 받는 경우만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0년 연금소득자중 2002년이후 불입분이 있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2010년 지급연금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매출 및 비용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위에서 밝혔듯 절세방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용의 누락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가산세부담이 크므로매출의 누락 역시 없어야 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

소득공제 중 가장 쉽고 큰 금액이 공제되는 공제로서 여기서 부양가족의 대상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라 할 지라도 부모님께서 65세이상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고 있다변 부양가족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외에도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직계존속의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

종전에는 근로자만 교육비, 의료비가 공제가능하였으나,법소정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사업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해졌으나, 그 요건충족이 너무 어려워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업자의 교육비․의료비공제 요건에 대한 간략한 검토]

① 2010.1.1일현재 3년이상 사업영위한 사업자이므로 07.1.1일 이전 사업개시자에 한함

② 모든 업종이 되진 않고 신용카드의무가맹대상인 최종소비자상대업종 즉, 소매업, 미용업, 식당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하며, 당연히 신용카드등 가맹은 필수임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가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고

④ 2010년 수입이 07~09년 연평균수입금액보다 초과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현재 체납사실 없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등 교부 및 제출등에 허위등 불법거래등이 발각되어도 안되고

⑤ 07~09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소득금액의 10%미만일 것

5.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소상공인공제부금등 금융상품이용한 절세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공제나 신용카드공제등이 없고 다만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소상공인공제부금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와 기부금공제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인 금융상품을 이용한 소득공제금액을 최대한 유지하는게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연금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 전액공제

②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 72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의 40%

③ 소상공인공제부금 :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 전액공제

④ 장기주식형저축 : 2009.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만 해당됨

※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가산세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

이에 가능한 매출세금계산서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더존, 스마트빌등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e-세로 사이트를 통해 발행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전에 발송된 공문을 참조하시거나 당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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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 가온세무회계사무소
도움말 Daum 지도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분 제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ㆍ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ㆍ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 기부금(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ㆍ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ㆍ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8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8월 1일까지 분납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8월 1일까지 분납

출처 : 텍스메일

 

 

보통 세무사 사무실은 5월에 한 해의 마감을 느낍니다.

 

이제 2010년도 진짜 우리의 곁을 떠나네요

 

5월은 소득세신고만 있는게 아닙니다.

 

저소득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신청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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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연말정산이 3.10일로 된 이후 2월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너무 바쁜 달이지요

 

이에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당사무소에서 당사무소의 거래처로 보낸 공문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올리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은 직원만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개인사업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연말정산은 법적으로 3.10일까지이나 3월에 법인세신고가 있고, 가능한 환급금액을 보다 빠르게 받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2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말정산 서류는 가능한 한꺼번에 모두 챙겨 주시면 좋겠지만, 일부 사원의 자료만 늦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합된 자료부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연말정산관련 자료는 2011.2.15일까지 1차로 받고, 부족한 자료나 늦게 취합된 자료의 보충으로 2011.2.21일까지 2차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자 하니 많은 부탁바랍니다.

 

연말정산관련 공제내용과 필요서류등은 이미 보내드린 적이 있으니 참조바라며, 만일 분실하신 경우엔 당사무소에서 다시 받아보시기 바라며, 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자료취합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강화

얼마전에도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의 경우 가산세부담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가산세만 없다뿐이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일 가산세가 없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할 경우 과거 법인의 경우를 돌이켜 볼 때 관할세무서로부터 매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독촉 및 반협박전화등이 올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국세청 이세로사이트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로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나의 유형별 서비스”에 보시면 “세무대리 수임동의”

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회를 누르시면 “가온세무회계사무소” 라고뜨실것입니다.

꼭 “수임등록”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귀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임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신고를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임등록을 하여주세요.


법인의 경우에도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발행일자와 작성일자 그리고 전송일자의 주의이며 두 번째로 기발행세금계산서의 수정의 문제입니다.

매번 밝히지만 세금계산서는 수금과 관계없이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완료시점에 그 날짜를 작성일자로해서 늦어도 다음달 10일이내 발행해야 하며, 다음달 15일이내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시 너무 많은 수정이 이루여질 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방법에 따라 수정하여야 합니다.(참고 : www.taxsafer.com 에 수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음)



※ 2010년 결산 및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관련 안내

아시는 바와 같이 3월에 법인이 있으며, 5월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능한 3월초까지는 1차 결산을 끝내고 3월중순까지 최종결산을 마무리해 3월말에 법인세신고납부를 하려 합니다.

이에 아직 2010년 12월분까지의 영수증등을 당사무소에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 관련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가 있는바, 아직은 시간이 어느정도 남아있으나, 그래도 빠른시일내 1차 결산을 해 부족한 자료나 비용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늦어도 2월말까지 2010년 12월까지의 영수증등 관련 증빙자료를 당사무소에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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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요즘 블로그에 글을 잘 올리지 않죠

 

첫째는 나름 바쁘단 핑계를 댈 수 있겠고, 그 보다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저작권문제등 혹 안 좋은 일에 엮일까싶어 직접 작성한 보편적인 내용만 올리려 하다 보니 그리 되네요

 

탈세와 절세의 접점에서의 세무적인 글도 문제될 소지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적다간 ‘요즘처럼 무서운 세상에’하는 마눌님의 제재로 커트당하고, 그러다보니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전화로 오는 상담만 받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처럼 무서운 시절에 갓끈도 조심스레 매야 옳은 것이니...

 

어제, 그제 서너건의 상담이 똑 같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담입니다.

 

중간예납 관련 상담 글은 이 글을 끝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국세청세무상담전화)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제게 이메일, 쪽지, 댓글등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관련 질의답변 모음

● 질문 1

지난 5월에 납부한 세금이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중간예납때 낼 세금 없나요?

답변 :

1. 지난 5월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엔 그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1/2을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 확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2. 만일 이렇게 계산해 고지될 금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엔 소액부징수로서 고지가 되지 않아낼 세금은 없습니다.

3. 여기서 주의사항은 만일 지난 5월 신고시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가산세만을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대상이므로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먼저 지난 5월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꼭 한번 다시금 확인해 산출세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산세만 납부했었던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전년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4000만원과 배당소득 1억,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1000만원이 있었지만, 올해엔 2월에 퇴사함으로서 근로소득도 별로 없고,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고지되면서 전년도 실적에 배당소득까지 포함되어 너무 과다하게 고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1. 올해 상반기까지 가결산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가 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되는 경우엔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할 수있습니다.

2. 이때 가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이자,배당소득에서 근로소득까지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금액 X 2)- 소득공제) X 세율] / 2 - (올해 상반기동안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 = 중간예납추계액

3.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결산해야 할 소득금액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처럼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소득이라는 점이며,

4. 모든 사업자가 가결산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09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한 실적은 없으나,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 지난 5월 소득세신고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납부한 경우에도 전년도 납부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꼭 가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 그리고 중간예납도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질문 3

신고서양식을 보니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가 있고,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있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1.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위 질문 2의 경우에 사용되는 신고서이며,

2. 중간예납세액신고서는 중간예납대상자가 상반기동안에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신고서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을 것이고, 가결산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움... 가산세 부담만 따진다면 가결산신고대상이 더 불리하네요

결국 가결산신고대상은 돈이 없이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만이라도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붙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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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마감일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신 분들이 있던대요


마지막으로 쉽고 보다 세금 덜 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신고는 무조건 해라!!

세금을 안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무조건 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1일 3/10,000의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20%)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Ⅱ.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을 잘 살펴봐라!!

지난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아봤을 겁니다.

그 안내문에는 신고유형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없는 지 여부, 그리고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등 일부 가산세에 대해 해당이 되는 지 여부, 2009년 수입금액내역, 2009년 타소득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가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 담당공무원이 업종코드를 지정할 때 소득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소득도 없는데 국세청안내문에 나와있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가 안내문에 나와있는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하고 있는 업종이 맞는지 체크하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받아 보세요


Ⅲ. 절세의 가장 빠른 길은 소득공제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나 가짜 영수증을 넣어 신고들어가곤 하는데요

그러다가 큰 일 날 수 있구요

차라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늘리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1. 2009년말 현재 연세가 60세 이상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장인어른이 부양가족으로 들어온다면, 최소 25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나 본인이 종교단체를 다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한게 있다면 그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4.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이나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각각 30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5. 혹, 펀드를 들었는데 그게 장기주식형저축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증권사에 함 알아보세요



Ⅵ. 단일소득에 대한 국세청안내문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안내문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의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수도권 감면율

수도권외 감면율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

소기업만 10%

소기업 10%, 중기업 5%

엔지니어링,부가통신,연구개발,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및비디오제작,오디오,출판업,광고물작성업

소기업 20%, 중기업 10%

소기업 30%, 중기업 15%

위 외의 업종(건설,제조,광업,물류,운수업등)

소기업만 20%

소기업 30%, 중기업 15%

위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율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알면 알수록 적게 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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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간혹 기타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그 수입발생의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혹 한 두 번 우연찮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복권당첨금도 있을 수 있구요 경마우승상금도 있겠네요

그리고 계약위약금도 있을 수 있고 또 간간히 강사료나 기타 인적용역서비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로 나뉘는데

 

먼저 무조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들을 말하며 권당첨금, 신용카드 사용자 보상금, 경마 환급금등이 있겠네요

 

다음으로 무조건 종합과세란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때 꼭 신고해야 하는 것들로서 계약위약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무조건 분리과세나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기타소득을 말하며

이 소득은 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냐구요?

 

지급한 회사에 전화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세요

그럼 소득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신고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을 신고하는게 좋은지 하지 않는게 좋은지는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있기에 아무도 알 수 없구요 일단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모두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 보셨을겁니다.

이제 소득세신고기간 중반부에 왔는데요

이미 신고도 하기전에 세무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이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이구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현금영수증관련 가산세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1. 미가맹 가산세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0.5%

2. 발급거부가산세 = 건별 발급거부 및 허위발급금액 X 5%

☞ 건별 가산세가 5000원 미만인 경우 5000원으로 함


※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사업자

1. 대상업종 : 소비자상대업종(별표 3-2참조)
소매업(복권소매업등 일부제외), 음식숙박업,양복점업등 일부 제조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신부드레스임대업,전세버스운송업 및 이사짐센터등 운수업, 변호사 및 세무사등 사업서비스업, 컴퓨터학원,속기학원등 교육서비스업,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독서실,당구장등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놀이방 및 어린이집등의 가사서비스업

2. 위 대상업종사업자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대상임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종사자는 무조건 가맹대상

(3) 다음의 사업서비스업은 무조건 가맹대상임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측량사 

3. 가맹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월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해야 함.


Ⅱ. 사업용계좌관련 가산세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1. 미개설등 가산세 = Max(①, ②)
① 미개설기간 수입금액 X 0.2%
②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X 0.2% 

2.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 및 신고기간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내 신고해야 한다. 

3. 꼭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①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대상 : 전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  납부 : 예외적인 경우(중간예납제외대상 및 고지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를 제외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11.1~11.15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세납부금액의 1/2을 고지하며 납부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

□ 6월말까지의 가결산 즉, 실적기준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자

1. 선택적 신고납부대상자 : 올해 1~6월까지의 종합소득세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가결산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2.  의무적 신고납부대상자 : 전년도 결손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을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가결산시 세율

과세표준 (단위: 만원)

세율

누진공제 (단위 : 만원)

1200이하

6%

0

1200초과 ~ 4600이하

16%

120

4600초과 ~ 8800이하

25%

534

8800초과

35%

1,414

☞ 계산사례 : 과세표준 1억일 경우

1억 X 35% - 1,414만원 = 20,860,000원

 

올해 중간예납대상이 아닌 경우 (소법§65①,소령§123,소칙§64)

단, 다음의 사람들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고지서도 나오지 않으며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1. 09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09.06.30 이전 휴업 및 폐업자, 6.30일 이후 폐업자중 수시자납 및 수시부과된 경우

3.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4.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등 및 직업선수,코치,심판등

5.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및 증권매매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6. 08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방문판매원

7. 주택조합 및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납세조합

8. 납세조합이 1.1~6.30일에 해당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9. 부동산매매업자경우 1.1~6.30일에 매도한 토지 건물에 대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10.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그외 주요사항

1.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2. 징수유예등 대상이 될 경우 징수유예신청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징수유예 및 납부연장신청에 대한 안내(클릭)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중 하나가 '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아예 납부금액까지 적혀 나오는데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가요?'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그 신고서에는 기부금공제도 되어 있지 않고 연금관련 공제도 국민연금액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인적공제도 본인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체도 세액감면이 되어 있지 않구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일 기부금(예를 들어 종교단체 십일조등)이 있다면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구요

또한 개인연금저축이나 소상공인부금을 가입하셨다면 그 것도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구요


마지막으로 홈텍스를 통해 신고한다면 2만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업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법으로 내라고 한 만큼만 냅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해당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조특령5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주1(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광고업,「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동법 제23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토양정화업에 한함)


2. 감면율

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외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 (“도매업등”)

㉮ 10%

-

㉱ 5%

제조업 등(도매업등 외)

㉯ 20%

㉰ 30%

-


㉳ 15%

지식기반산업

㉲ 10%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규정에의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됨)

 지식기반사업(조특령 제6조 ⑥)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조특령2조, 조특영6조 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② 소기업 : 조특령6조⑤ 규정에 의한 아래 해당 기업

주업종 구분

상시사용종업원수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업종

10명 미만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조특령2조①,조특법규칙2조②)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써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주주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자료원 : 국세청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596만명)
개별관리 대상자 16천명, 대사업자 5천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3천명 등
54천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바로가


□ 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전년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명
이 증가(38.3%↑)
하였음
※ 신고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고대상사업자 증가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
는 납세자는

-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함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되,

개별관리 대상자 16천명, 대사업자 5천명, 특정항목문제사업자 33천명 54천명에 대하여
는 신고사항분석,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
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개요


신고대상자 : 596만명

EITC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신고안내대상을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
전년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명이 증가(38.3%↑)

※ 사업자 523만명, 비사업자(외국인포함) 73만명

신고대상 과세기간

○ ’08. 1. 1. ~ 12. 31.

신고·납부기간 : ’09. 5. 1.~6. 1.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공휴일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시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2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개별관리대상자 및 대사업자 문제점 분석 안내  2.1만명

개별관리 대상자 1.6만명과 대사업자 5천명을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
여 납세자별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구체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실신고 안내
하였고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분석토록 하였음

○ 또한,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세 신고추세, 비용항목(인건비, 매출원가 등
), 자료금액(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전산분석내역을 사업장별로 출력할 수 있는「TIMS
프로그램」을 본청 소득세과에서 자체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

특정항목문제사업자 전산분석 안내 ------------------3.3만명

  · 자료상등과의거래자                                · 조사후 신고소득율 하락자
  · ’07귀속 기조사 사업자                             ·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 기타경비문제 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 세대원에게 인건비 지급                           · 배당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자


신고 종료 후 사후 검증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
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 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
하는 무거운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4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선된 내용


신고안내문을 통한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확대

○ 2008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외에

- 소득공제에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퇴직연금 부담액, 연금저축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
액,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과

- 가산세 항목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건수 및 금액,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 등 가산세 해당여부신고안내문에 표시하여 안내하
였음

전자신고 화면 개선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화면 개발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안내문구가 없던 표준합계잔액시산표, 근로소득명세서 등의 전자신고
화면에 안내문구 추가

금융소득자에 대한 신고안내

○ 전자신고화면에 지급명세서상의 금융소득 확인기능 부여
- 금융소득 발생처로부터 자신의 금융소득을 스스로 확인하던 것을
- 지급명세서 상의 금융소득을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화면 개선

※ 전자신고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금융소득명세서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금융기관 등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자료의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어 누락 되거나 잘못된 자료는 해당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하여야함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 일자리창출사업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에
일자리를 창출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대상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 사업자로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기준
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

* [기준율] 일반업종 10%, 서비스업종 5%

-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고용창출계획서는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편
리함

○ 국세청홈페이지의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고용창출계획을 작성하여 전송하시거나,

☞ 찾는 방법 : 국세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이용기간 : ’09.5.1 ~ 6.1.)

○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고용창출계획서를 ’09.6.1.
까지
제출하시면 됨

붙임 :고용창출 계획서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진 제도


소득세법 관련

○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적은 경우는 미사용가산세를 적용 (사업용계좌를 사
용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는 경우 방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 시 산출세액의 15%→20%세액공제(100만원 한도)[간편
장부 10%]

○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이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 추계결정(경정)외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 국외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국외 소재하는 상가건물
등의 임대소득과 구분할 필요성이 없고,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가 없는 국외주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 확인이 어려움

-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것
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하

8%

0원

1.2천만원이하

8%

0원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7%

90만원

1.2천만원초과~4.6천만원이하

17%

108만원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26%

450만원

4.6천만원초과~8.8천만원이하

26%

522만원

8천만원 초과

35%

1,170만원

8.8천만원초과

35%

1,314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대상 추가 및 필요경비 항목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R&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과 과학
기술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
자금액의 7%에서 10%로 상향조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보아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중소기업이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12.31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로서 발급승인시 전화
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을 발급하는 경우

- 발급건수에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산출세액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국세기본법 관련
○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허용

-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와 sur-tax(교육세·
농특세)
- 납부세액 한도 : 200만원까지 납부 허용
- 카드납부방법: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신용카
드단말기를 통하여 납부

※ 참고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09.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국세청고객만족센터(☎ 1588-0060)로 하시면 됩니다.
 

◆ 고용창출계획서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계획서.hwp


[ 참고1 ]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①,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        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내지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


[ 참고2 ]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원이하

 8%

0원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17%

108만원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26%

522만원

8천8백만원초과

35%

1,314만원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참고3 ]

               
소득세 관련 인적공제

공제항목

설  명

기본공제
(1 인 당 100만원)

 

 ○ 본인공제 : 연 100만원(자연인에 한함)
 ○ 배우자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연 100만원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만60세 이상(1948.12.31이전 출생)
  ·여자 : 만55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1988.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만 65세 이상 70세미만(1939.1.1.~1943.12.31.)   :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38.12.31.이전) : 1인당 150만원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 : 연 50만원
* 대상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자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참고4 ]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안내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없음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
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참고6)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 참고5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연도(2007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수입금액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참고6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
제를 받는 사업자.

- 전문직 신규사업자 중 직전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
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
업자

[ 참고7 ]

           
    소득세 확정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으며, 산출된 세금이 미리 낸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음


2008년도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
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야 함

2008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
득세를 신고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
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근로소득자가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 누진세율 적용 등)

○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
하여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작가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
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
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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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