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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법이 바뀌었더라구요. 세무사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선 아시죠?

허접셈사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건축법이나 행정법상 용어구요 세무상으로는 변동없습니다. 그런데 상담할 게 뭔가요?

☞ 여기서 잠깐!!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의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종전의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택!!


상담자 : 제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각 호당 10평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려고 합니다. 물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구요

           그리고 제가 20년전 매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보유현황]
1. 주택 A :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일반주택
2. 주택 B :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구입한 다세대주택으로서 현재 철거 및 신축진행중

질문 1.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구입한 주택 B를 철거한 다음 새로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2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 A를 양도할 경우 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질문 2.  위의 주택 B의 철거 및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완공 후 분양을 하였으나, 일부 미분양분이 남을 경우 공실로 남겨둘 경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일시적으로 매매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를 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고 예규등에 나와 있던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의 일시적 2주택에서의 2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3. 위의 질문 2의 상황 즉, 일부 미분양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을 상황에서 20년이상 거주한 일반주택 즉, 주택 A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판매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주택은 20년간 보유 거주한 주택 A외엔 없으며, 따라서 주택 A의 양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부미분양되어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없으로 보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2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임대를 한 후에 주택을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위 2번의 답변처럼 미분양분에 대한 일시임대를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바, 미분양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서면4팀-2412, 2007.08.09

소득-612, 2009.04.23

서면5팀-1105, 2008.05.23

서면4팀-1919, 2004.11.29

재일46014-1843, 1994.07.07

국심2004서4182, 2005.03.04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일시적 임대시 종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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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www.nts.go.kr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주택·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에 처음 종부세를 고지 받을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들에 대해서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줌으로써, 연말에 임박하여
고지서(통상 11월 20일경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를 받아보고서야 세액을 알게 되는데에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발표 공시가격(2010.1.1 기준) 상승률
공동주택(4.30): 4.90% [서울 6.90%, 경기 4.10%, 인천 2.60%]
단독주택(4.30): 1.92% [서울 3.38%, 경기 2.03%, 인천 4.07%]
토지(5.31): 3.03% [서울 3.97%, 경기 3.13%, 인천 4.49%]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 → 75%)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인원 253천명(전년대비 18.7% 증가), 세액 1조 1,023억원
(전년대비 13.9% 증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부담 전망
구 분 인원(천명) 세액(억원)
2009년 2010년 증감 % 2009년 2010년 증감 %
213 253 40 18.7 9,676 11,023 1,347 13.9
주택 162 202 40 24.6 1,945 2,487 542 27.8
종합합산토지 55 58 3 5.4 4,413 4,807 394 8.9
별도합산토지 6 6 3,318 3.729 411 12.3
※주택과 토지 중복인원 2009년 10천명, 2010년 13천명 제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사업용 토지 등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인 경우 5억(=11억-6억)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4억원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계산 시 종부세가 과세된 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여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3억원 추가공제)이고 고령 또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합니다.

다만,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 납부기간(12.1~12. 15)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예상세액은 재산세의 실제세율, 세부담 상한 적용 등 납세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는 주택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의
  소형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비해 재산세의 합계액이 적은 만큼 공제되는
  재산세가 줄어들어 종부세는 약간 늘어남.
· 세부담 상한은 해당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개별 사례별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음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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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납부기간 : 12.1 ~ 12.15 


납부대상 : 09.06.01 현재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 합산한 공시가격이
               다음을 초과하는 자

1. 주택 :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2. 나대지등 종합합산토지 : 5억
3.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별도합산토지 : 80억  


납부의무자 해당여부 조회 : 국세청홈택스 접속후 )→「조회/계산」→「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분납 : 납부금액 500만원 초과시부터 가능 


임대주택등을 종부세 비과세 신고기간(9.16~9.30)까지 미신고해 고지된 경우
1. 과세기준일(매년 6.1일)이전 임대주택사업자등록(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2. 종부세 납부기간중 임대주택(기타주택)합산배제 신고서와 종부세신고서 작성신고시 비과세
 

개정된 사항 및 주요사항

1. 세대별 합산 아닌 개인별 과세 
예) 20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한 경우 각각 지분은 10억으로서 각각 6억 초과분인 4억에 대해서
    납세의무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1) 양도세와 달리 1주택이란 세대원중 1명만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한 경우로
(2) 수도권밖의 지역의 1주택과 등록문화재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함
    즉, 서울에 10억 주택과 지방에 3억 주택 총 2채가 있는 경우도 1주택임
(3) 과세기준금액이 6억이 아닌 9억으로서 공시가격 9억 초과시만 과세
(4)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3.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1)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 이상 30%
(2) 보유기간별 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예) 63세의 자가 7년 보유시 : 10% + 20% = 30% 세액공제

4. 혼인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위해 합가한 경우 최초 합가등 한 날부터 5년동안은
    주택소유자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판정

5. 미납부시 제재
(1) 12.15일까지 미납부시 3% 가산금부과
(2) 납부할 세액 100만원 이상시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매 1월 지날때마다 2% 중가산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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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상된 세법 개정 내용

1. 지방세법 개정 : 세목 신설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예 : 간판세, 온천수세 등)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 결정

 

2.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 현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 과세 => 폐지 또는 완화

 

3. 종부세를 페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전환

 

 

Ⅱ. 취업 및 근로관련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 및 지급요건 추가 및 완화

‘중소기업 : 임금의 2/3→3/4, 대기업 : 임금의 1/2→2/3’하고 요건 완화

*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휴직․훈련 등 고용유지시 휴업수당․훈련비용 등의 일정비율 지원

* 지급요건

(ⅰ) 고용유지조치 요건 완화 : (현행)재고량 증가, 매출감소 등 확인시

→ (개선)원청업체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축소 예상 경우까지 포함

(ⅱ) 훈련과정 요건 완화 : (현행)총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개선) 총 12시간 실시

 

2.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확대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단가) 근로자 1인당 180만원 → 240만원(분기당) (지원 범위) 단축전 근로자 수 10%까지 지급 → 30%로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

 

4.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

 

5. 파트타임 근로자 확대 장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현재 주 15시간 미만)를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활용 장려

 

6.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

 

7.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50% 지원


전망.hwp

기획재정부의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hwp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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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고 주거목적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에 대하여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에 대한 환급 방법올해분 부과고지 방안 등 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신고 납부자에 대한 환급대책 ]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신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별안내 해 드릴 예정임

환급은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임

[환급대상 인원 및 환급금 추계]
                                                                                             (단위 : 천명, 억원)

’06년

’07년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280

6,300

120

2,200

160

4,100


※ 위 자료는 실제 계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약식의 경정청구서*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할 예정임

○ 다만, 이미 경정청구를 하였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하신 분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임

환급계좌신고를 해 주시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 드림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주신 납세여러분이 절차를 이행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급금 지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 이전에 해 드릴 예정


08년 고지 관련 대책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임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함
그러나 납세자 여러분에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1. 사례별 환급 내역 및 과세기준 등?

○ 사 례(주택, 공시가격 10억) 

세대원A

세대원B

5억

5억

⇒ 세대원 모두 과세기준금액 미달하여 기 납부세액 전액 환급

세대원A

세대원B

7억

3억

세대원A에 대한 세액 재계산 후 기 납부세액과 정산하여 차액 환급

 

○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에 따라 적용될 과세기준 등

구 분

06년

07년

08년

주 택

세대별 →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종합합산토지

세대별 → 인별 3억 초과

인별 3억 초과

 

 

2.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이미 종결된 자는 어떻게 되나?

경정청구 가능함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 그 청구기간인 3년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

 

3.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대하여 아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 환급가산금 이자율(국세청장 고시)

기간별

06.5.1~07.10.14

07.10.15~현재

이자율

1일 11.5/100,000(연4.2%)

1일 13.7/100,000(연5%)

 

4. 1주택자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환급과는 무관함

○ 헌재결정 내용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은 보유기간․재산․소득 등을 고려하여 늦어내년 말까지 법개정을 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환급이 발생될 수 없음



<누가 공무원보고 느리다고 말하는가??
정말 빠르다... 어제 2시 넘어 결과 발표 났고 6시 칼퇴근 했을 건데
그럼에도 그새 대상자와 환급금 대략 나왔다.
전세계에서 이런 발빠르고 일 잘하는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있음이 정말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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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금일 세대합산과세가 위헌결정 남으로서 과거 세대합산과세로 인해 인별과세로 계산할 경우보다 더 낸 분들은 초과납부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상 이런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환급시에는 초과납부세액은 물론 연 5%의 국세환급가산금이라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5조 2-①]

 

문제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3년이라는 기한을 주는데 종부세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부과처분을 받아 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45조 2-②-1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부과처분 받으신 분도 오늘로부터 2월이내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는 2005년에 인별과세였다가 06년부터 세대별합산과세로 개정되었던 바,

05년 종합부동산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며 06년과 07년 종부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나 2주택이상자의 경우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가 많은바, 아래와 같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례 1) 06년~07년의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10억, 11억이였고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 50:50인 경우 인별로 과세할 경우 부부각각 주택가액이 5억, 5.5억이 되어 06년 07년 종부세 전액 환급가능

 

사례 2) 07년 남편명의 주택공시가격 10억, 배우자명의 주택공시가격 5억 일 경우 세대별합산에 의해 [15억 - 6억] 즉, 9억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었으나 경청청구를 할 경우 배우자는 과세제외가 되며, 남편만 [10억 - 6억] 즉, 4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어야 함으로 그 차액에 해당되는 세액환급가능

 

사례 3) 06년 지분율이 동일한 부부공동명의 주택공시가격이 20억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환급액 발생

(종전 6억초과분인 14억에 대해 납부한 세액) - (부부 각각 10억에서 6억초과분인 4억에 대한 세액 X 2) = 환급세액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신청없이 직권으로 경정처분해 환급해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회계법인 및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님들 중 여러분들이 종부세 경정업무대행을 홍보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접수비 별도에 성공보수가 추가 일겁니다.

 

세법상 06년분 종부세의 경정청구기한이 09.12.15이고 부과처분받으신 분들의 경우도 내년 1월 13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경정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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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방금 헌재에서 부분위헌을 결정내렸네요

첫번째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해 목적은 정당하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헌한다고 판결을 내렸네요
이는 2002년 소득세 부부합산과세의 위헌결정과 같은 이유인 듯 하구요
처음 종부세를 만들때도 일각에서 이부분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두번째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예외없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은 아니나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구요

이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약 1조원의 세금을 환급해 줘야 하는데 9월부터의 감세안으로 인한 국고감소분과 함께 국가재정에 큰 타격으로 다가 올 것이고 또하나 환급대상자가 약 40만명정도로 추산되는 데 그 업무를 하기엔 현재 세무서 직원들에겐 업무과다를 넘어 업무마비사태까지 이르지 않을까 싶네요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경정청구및 환급신청을 하여야만 종부세가 신설되어 최초 신고납부된 2005년분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내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개인적 소견은
어차피 일부 위헌판결 났다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전체 합헌이 나더라도 종부세 폐지쪽으로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은 의미없는 듯 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겹경사가 났다고 보여지네요
앞으로 세금 낼 일 없어지고 종전에 냈던 세금도 돌려받고~~~


대부분의 2주택이상자들이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등의 방법을 이용했었죠

어쩌면 1조원 이상의 세수가 환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그대로 존치된다고 하더라도 기준금액이 9억되고 개인별과세가 된다면 ㅎㅎ
이제 종부세는 끝났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강만수장관이요??

속된 말로 입이 방정이였죠
가만히 있어도 부분위헌의 가능성은 다분했었거든요

그래도 장수하실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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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전국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 택 개인(세대별 합산) 개별(공동)주택가격 6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3억원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전체(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
(또는 200억원*)
* 서비스업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적용토지: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대중골프장업, 스키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 과세대상의 구분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토지)와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며, 분리과세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 장기임대주택

주택의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 역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6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동일한
시ㆍ도소재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 5호 이상 10년 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전 국

♠ 기숙사: 학생 또는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주거겸용 어린이 놀이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2007년 6월 1일까지)를 받고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2007년 6월 1일까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주택은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던 것을 주택전체(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토지는 공시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법인 및 기타단체 등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

주택

개인 주택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합산한 가액-6억원 주택
공시가격
기타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6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개인 토지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합산한 가액-3억원 개별
공시지가
기타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3억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40억원
                                                (또는 200억원*)
개별
공시지가
* 서비스업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적용토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 주 택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적용비율
3억원 이하 1% 0원 8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5% 150만원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850만원
94억원 초과 3% 1억 250만원
※ 주택공시가격 24억원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18억원(=24억원-6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2,200만원 [=(18억원×2%-850만원)×80%]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17억원 이하 1% 0원 8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2% 1,700만원
97억원 초과 4% 2억1,100만원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60억원 이하 0.6% 0원 60%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 6,400만원
960억원 초과 1.6% 6억4,000만원
※서비스업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적용토지: 0.8%(단일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각각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각 과세유형별 산출세액을 합친 후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자진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세부담 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주택ㆍ종합합산토지: 전년도 세액상당액의 3배
별도합산토지: 전년도 세액상당액의 1.5배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ㆍ납부시 혜택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부동산소유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ㆍ납부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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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나 주택등을 소유한 분들에게만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2005년만해도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이상의 경우로서 각각 개개인에게 부과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이 얼마 없으셨는데

2006년부터는  개개인별로 과세되는 게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기준시가 6억이 넘는 경우 과세되므로 해당자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아버님이 별도세대로 계셨는데 자식이 봉양차 금년 6.1일 이전에 아버님을 모셔 왔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이 만일 주택이 하나 있으시고 자식또한 주택이 하나 있어 둘을 합쳐 6억이 넘었다면 종부세 신고안내문이 나왔을겁니다.

그럼 위 사례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종부세 시행령 1-2-5를 보면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여 이런 경우로 신고안내문과 신고서 및 납부서를 받으셨다고 겁을 내실 이윤 업다고 봅니다.

그럼 2년이 넘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글쎄요... 2년 지남 다시 6.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6.2일 이후에 세대합산하면 됩니다. ㅎㅎ 넘 속 보이냐...


다음은 종부세의 세대 합산에 대한 관련 세법규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 7조>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2005.12.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소득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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