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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3.10일로 된 이후 2월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너무 바쁜 달이지요

 

이에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당사무소에서 당사무소의 거래처로 보낸 공문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올리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은 직원만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개인사업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연말정산은 법적으로 3.10일까지이나 3월에 법인세신고가 있고, 가능한 환급금액을 보다 빠르게 받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2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말정산 서류는 가능한 한꺼번에 모두 챙겨 주시면 좋겠지만, 일부 사원의 자료만 늦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합된 자료부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연말정산관련 자료는 2011.2.15일까지 1차로 받고, 부족한 자료나 늦게 취합된 자료의 보충으로 2011.2.21일까지 2차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자 하니 많은 부탁바랍니다.

 

연말정산관련 공제내용과 필요서류등은 이미 보내드린 적이 있으니 참조바라며, 만일 분실하신 경우엔 당사무소에서 다시 받아보시기 바라며, 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자료취합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강화

얼마전에도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의 경우 가산세부담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가산세만 없다뿐이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일 가산세가 없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할 경우 과거 법인의 경우를 돌이켜 볼 때 관할세무서로부터 매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독촉 및 반협박전화등이 올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국세청 이세로사이트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로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나의 유형별 서비스”에 보시면 “세무대리 수임동의”

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회를 누르시면 “가온세무회계사무소” 라고뜨실것입니다.

꼭 “수임등록”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귀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임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신고를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임등록을 하여주세요.


법인의 경우에도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발행일자와 작성일자 그리고 전송일자의 주의이며 두 번째로 기발행세금계산서의 수정의 문제입니다.

매번 밝히지만 세금계산서는 수금과 관계없이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완료시점에 그 날짜를 작성일자로해서 늦어도 다음달 10일이내 발행해야 하며, 다음달 15일이내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시 너무 많은 수정이 이루여질 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방법에 따라 수정하여야 합니다.(참고 : www.taxsafer.com 에 수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음)



※ 2010년 결산 및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관련 안내

아시는 바와 같이 3월에 법인이 있으며, 5월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능한 3월초까지는 1차 결산을 끝내고 3월중순까지 최종결산을 마무리해 3월말에 법인세신고납부를 하려 합니다.

이에 아직 2010년 12월분까지의 영수증등을 당사무소에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 관련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가 있는바, 아직은 시간이 어느정도 남아있으나, 그래도 빠른시일내 1차 결산을 해 부족한 자료나 비용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늦어도 2월말까지 2010년 12월까지의 영수증등 관련 증빙자료를 당사무소에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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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네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내년부터로 유예가 되었죠

하지만 발행에 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던 가산세입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에도 원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연발급가산세 1%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물품공급을 하였다면 늦어도 2월 10일까지 발행해줘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발행한 시기를 국세청에서 알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세금계산서지연발행가산세는 낸 업체는 없었을겁니다.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면서 발행시기를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서 지연발행가산세가 현실로 다가온거죠

 

[질문]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발행 및 지연가산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줄 알고 1~3월 세금계산서는 4월 25일 이전 일괄발행해 왔고, 4~6월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전인 7월 25일 이전에 일괄발행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럼 1~3월 세금계산서 및 7월 10일 이전에 발행하지 않는 4~6월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지연발행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내야 하네요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에 대금회수와 상관없이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종이로 발행할 때는 국세청이 발행시기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종이로 발행할 경우엔 잘 모르구요

간혹... 일부 업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종이로 발행후 일괄 전자세금계산서로도 발행하더라구요 미리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실제 이 경우 중복발행인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종이로 정상 발급하고 연습차원에서 단순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한 경우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죠

대신 부가가치세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분류해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된 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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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과거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생길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상호간 합의에 의해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면 되었죠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선 발행 후 국세청으로의 전송이라는 절차가 있어 상호간 합의로 폐기하고 새로 발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세법규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사례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1장만 발행)

☞ 방법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비고란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예시 : 1.1일 20만원(VAT별도)로 재화 공급 후 1.13일 2만원(VAT별도)의 물품 환입시

사용자 삽입 이미지

 

Ⅱ. 계약이 해제된 경우 (1장만 발행)

☞ 방법 :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예시 : 1.1일 공급가액 20만원(VAT별도)로 공급 후 1.13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래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엔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잘못 된 것입니다.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부기하면 됩니다. ‘계약해제일(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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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에 내국신용장등이 사후 개설·발급된 경우 (2장발행)

☞ 방법 : 아래와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등을 부기한 후,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② 추가해 당초분의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예시: 1.1 공급가액 20만원(VAT별도)로 재화공급후 1.13일 내국신용장등 개설된 경우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비고란엔 다음과 같이 부기

‘내국신용장개설일(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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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인 1.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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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급가액이 증가 또는 감소등 변동되는 경우 (1장만 발행)

☞ 방법 : 증감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로, 차감되는 금액은

-로 표시하여 작성 · 교부

☞ 예시 : 1.1일 공급가액 20만원(VAT별도)로 공급, 1.13일 공급가액 2만원(VAT별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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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2장 발행)

☞ 방법 : 아래와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① 세무서에서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②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

 

예시1. 공급가액을 잘못기재한 경우로 1.13일 발견

1.1 공급가액 10만원(VAT별도)로 발행해야 하나 공급가액 20만원으로 잘못 발행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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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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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작성연월일의 오기 : 1.13일이 맞으나 1.1일로 작성연월일로 잘못 발행한 경우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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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올바른 작성연월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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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3. 사업자등록번호을 잘못기재한 경우로 1.13일 발견

1.1일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시 ‘101-01-08525’를 ‘101-01-08224’로 오기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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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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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

구 분

수 정

교부일

작성 · 교부방법

수정신고

유 무

전송기한

방 법

작성연월일

비고

환입

환입된 날

환입금액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

계약 해 제

계약해제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계약해제일 다음달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나 과세기간종료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발행일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변동사유발생일

당초세금계산서교부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기재사항 착오

착오, 정정사항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올바른 세금계산서발행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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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15일 보도 되었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시행은 법인의 경우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다만, 미발행 또는 미전송 가산세는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적용한다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확정상태이구요 아마 연말까지는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반 법인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체계가 아직 안잡힌거야 말할 것도 없고 세무당국조차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가산세부터 부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꼭 시행되어야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홍보기간이 있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빨리 가산세유예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처럼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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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법인의 경우 의무화됨에 따라 늦게나마 중소영세법인의 경우 이제부터라도 대책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몇장 발행하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가장 좋을 듯 하고 그 외 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는 현재 수십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에 있어서도 한장 발행당 50원에서 1500원선까지 업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기도 하더군요


중소영세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를 고를때 수수료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업업체가 망할 경우 신고유무확인 및 발행유무확인등 그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은 전혀 없으므로 가능한 큰 업체를 그러면서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수취확인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도착유무안내등이 중요한 데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지도 확인해 보시구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문서화해 5년 보관서비스를 하는 지도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발행 장당 200~500원선이면 괜찮은 발행대행업체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실속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 또는 납품업체에서 자기들이 만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를 꼭 이용하게큼 강요하고 있죠

일마트, 롯또마트등등의 대형 마트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발행장당 500~2000원선까지이며, 어떤 곳은 발행내역을 조회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추가로 받더군요


제 거래업체중 전국 X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월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평균 250장임에도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수수료로 X마트 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월평균 15만원선입니다.

너무 비싼 듯해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를 이용하려해도 결재 및 차후 제재등을 무언으로 암시해 어쩔수 없이 꼭 마트에서 지정한 그들이 만든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 전화 한통...

스마XX에서 우리는 꼭 발행해야 해요

발행하는 데 장당 1500원인데... 발행하고 나니 업체에서 거래명세서까지 같이 보내고 세금계산서내 품목명이 맘에 안든다고 다시 보내래요

그래서 또 고쳐서 보내면서 1500원...

세금계산서 한장 발행하는데 3000원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대요?


휴~~~

벼룩의 간을 빼먹을 X같으니라고


정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제도를 의무화하면서 그 장점을 홍보하면서 발행경비의 절감을 말하더군요


차라리 문방구에서 종이세금계산서 사서 적어서 발행하고 그 업체방문시 전달하면 고작 몇 십원이면 될 듯 한데~~~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묻더군요

우리는요 그 업체꺼는 스마XX에서 꼭 발행해야 하는데 다른 업체껀 다른 발행대행업체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제가 발행서비스 업체 두 곳에서 작업하고  두 곳 모두 확인작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어쩔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많은 중소영세업체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이나 하청을 받아 먹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제도가 어떻게 발행경비의 절감에 도움이 되는 지를...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업체들을 돈이 남아 어디 쓸지가 고민이 대기업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는건지... 가산세만 뜯어낼 생각말고 정말 현실을 직시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건 아닌지~~~


휴~~~


관련 정부관계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답답스러워 소리쳐 본 것뿐 정부의 견해와 방침에 전~~~ 혀~~~ 반대나 불만, 의심등은 추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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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다음달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시범운영되죠


내년에는 법인만 강제시행한다고 하지만 개인이라 할지라도 법인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니 모든 기업이 영향을 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관련법을 보아도 여전히 몇가지 사항에 있어 해석곤란함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듯 한데 그 부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서는 매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발행내역을 보내야 하는데 직원도 한두명이나 되는 작은 도소매업체에서 매월말이 바로 지나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고 수취확인했는지 확인하고 10일까지 보낼 수 있을까?

현재 분기마다 신고해도 한두장씩 지연발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일일히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발행하면서 매출확인하고 수취확인하라고 거래처에 전화하고 확인했는지 다시 확인할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연봉 1200만원의 직원을 한명 채용해도 실지 들어가는 경비는 4대보험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연봉 + 연봉의 15~20%인데 그 추가부담을 하고서 버틸 영세업체들이 그리 많을까?

☞ 물론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바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합계세금계산서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는 현재 포화상태라고까지 못해도 굉장히 많이 있으며 그 중 많은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 중 한 업체가 부도등으로 폐업했을 경우에 대한 국세청이나 세법상의 대비는 어디에도 없는 듯 한데...

만일 A라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달 신고하다 갑자기 A라는 업체가 사라지면? 내 매출자료는?

그로 인한 신고불성실과 더불어 기타 피해에 대해 세법에는 아무런 말도 없는데...


세번째, 만일 최대 매입자가 개인일때 매입자가 자신은 컴퓨터는 잘 모르니 종이세금계산서로 달라고 한다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 매출자가 뭘 잘못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성인의 많은 이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모르는데 매입자가 혹은 매출자가 개인일 수도 있는데 먼저 법인만 시행하면서 가산세로 압박하는게 맞는걸까?

IT강국이라고 하지만 내 거래처에서도 종종 인터넷 이메일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는데...


네번째, 난 A라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인 일마트에 납품을 하려 하니 그 납품건은 자신들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사이트에서 하란다.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음)

이 경우 난 힘들더라도 A사이트도 관리해야 하고 일마트 사이트에도 들어가 관리해야 하는가?

혼자 영업하면서 저녁늦게 들어와 새벽내내 클릭질만 해댄다. IT강국만세!!! 뭔가 이상하다.


다섯번째, 내가 이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에서 매달 그 전달의 매출세금계산서발행분을 국세청으로 신고발송한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에서 그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자신들이 보관해 주니 따로 복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난 그 들을 믿을 수 없어 매입매출 모두 출력해 보관한다.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세무사사무실로 출력된 자료와 함께 매입분 중 종이세금계산서발행분과 카드매출건등을 포함해 모두 보냈다.

헉~~~ 신고후 확인하니 매출과 매입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이 중복으로 신고들어간게 몇장 나온다...

가산세는 누구 잘 못 일까?

확인해보니 클릭질하다 잘못해 연달아 두번해 한 매출에 대해 두장 발행된 경우도 있었고

매입분중 종이로 받은게 나중에 알고 보니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아 출력한 것과 중복된 것도 있었다.

누구 잘못 일까?

출력하지 말라고? 어떻게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를 믿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는 듯 하다. 휴~~



마지막으로 건설관련 및 기타 관행상 혹은 두려움에 부가율과 자료를 맞추는 업종과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건데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실질대로 매출하면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구요 매입하면 바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부가율이 들쭉날쭉될건데, 세무조사등 불이익이 없을것 같나요?'

내가 세무사지만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은 정규증빙수취율을 더 살핀다지만 부가율도 나름 보는 것도 맞고, 과거엔 이익률과 부가율을 보고 조사대상을 선정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또한 정상적인 거래만 있는 업체라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겁부터 나고 막상 받다보면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정상업무는 힘드니까요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울 직원들에게도 거래처에도 강제로 전자세금계산서교육을 보냅니다.

물론 저도 다녀올 생각이구요

공부합시다.

탈세는 안되지만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은 없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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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Ⅰ. 전문직의 과세표준 양성화

1. 전문직 종사자가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미발행시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업종(안)

업종 구분

세부 업종

전문직 업종

(VAT 과세대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의료 관련 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의료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처벌 : 위반시 영수증등 미발급액 상당액 과태료 부과
☞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해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2.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① 법원이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구분․표시하여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적극 활용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신설
③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5%에서 1%로 강화

3.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등 전문직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

 

Ⅱ.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축소

1.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총급여 8000만원부터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 10만원씩 축소 

2.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 5%에서 1%로 축소 :
   총급여 8000만원 ~ 1억은 5%에서 3%로 축소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Ⅲ. 조세범 처벌 규정 강화

1.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조세포탈죄 구성 요건 명확히 하는 등 개선
 ① 기본형량은 완화하나 포탈세액이 3억이상이고 납부세액대비 포탈세액비율이 30%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이상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으로 중과
 ②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 가중처벌
 ③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 이중장부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장부 불작성․불비치, 세금계산서 불발급 등 부작위

・ ERP 등 전산시스템 조작,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및 정상적인 수수 행위 방해

그밖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2. 유사석유,면세유불법유통,가짜주류관련 신종범죄유형에 대한 대응강화

3. 법인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하위 실무자는 특가법 적용으로 가중처벌되고 해당법인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4.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등 처벌 강화
 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쌍방에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 부과
 ②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지시의 경우, 현행 벌금 수준을 5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Ⅳ.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1..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공제 폐지
     예정신고세액공제(10%) 페지하고 양도 후 2월내 신고의무화(무신고시 가산세부과) 

2. 상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케 하고
    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구축
    ☞ 10.7.1 이후 시행예정이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제출시 1% 가산세 신설
    ☞ DB구축후 동일지역내 상가건물간 임대료현황 비교후 과세신고여부 파악 

3. 수개 점포 가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판정 :
   10.7.1 이후 시행

4.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① 2011년부터 시행예정
 ② 전세보증금 총액 3억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③ 계산방법 : (3억초과보증금 X 60%) X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 고시 (상가의 경우 현재 3.4%) 

 

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확대

1. 2011.1.1이후 부터 일정규모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의무화
   ☞ 제 예상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세분화 : 10.1.1. 이후 시행
 ①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이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까지 : 0.5%
 ②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1% 


Ⅵ. 상속・증여세관련 주요 세제개편 내용

1.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2. 상속・증여세 신고후 미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 가능

3.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4.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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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1 . 개인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 네, 개인은 의무발행대상이 아니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시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도 의무발행대상에 속했으나 작년말 개정되면서 개인은 나중에 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언젠가는 개인도 법인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될 겁니다.



질문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나요?

☞ 법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만...

일단, 개인사업자는 수기작성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겁니다.

즉, 매입부분에 있어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주겠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겠죠

또한 당분간은 모든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맞춰 잘 해 나갈 것 같진 않구요(개인사업장보다 작은 법인도 부지기수입니다.)

해서 법적으로는 보관의무가 없지만, 당분간은 전자세금계산서도 출력해 보관하시고 나머지 수기작성분도 함께 보관하시는게 업무상 과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싶습니다.


질문 3. 만일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하면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매출자가 미전송하거나 수기작성세금계산서를 주거나 상관없이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기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을 이젠 국세청에서 다 파악가능해져버렸구요


질문 5.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때 전송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

그때까지 미전송할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부담이 크죠


질문 6.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일단, 세금계산서합계표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신고서와 영세율첨부서류등 부속서류만 신고하겠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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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