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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급대상자 : 08년 신규채용자 및 신규 개업자(07년 소득없는 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대상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기준소득기간 ①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②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

제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단,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환급은 중복지원 가능

의무복무중인 현역병(전경등 포함)

사업자등록없는자 단,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없어도 신청가능 : 학습지방문판매원, 서적판매원등)

기준소득기간

2008년(2007년 소득이 없는 자로 2008.01.01 이후 신규채용자 또는 신규 개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 위의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 및 일용근로급여 제외한 총급여액을 말함

 

Ⅱ.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

총급여액(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만원)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 ~ 3200

18

2000 ~ 2130

18

3200 ~ 3400

12

2130 ~ 2260

12

3400 ~ 3600

6

2260 ~ 2400

6

3600만원 초과

환급금없음

2400만원 초과

환급금 없음

☞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신고 이후 신청해야 종합소득금액을 알 수 있음

 

Ⅲ. 유가환급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일괄 신청

본인 개별 신청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갑종, 을종)

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사업소득자

2.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있는 자

신청시기

2009년 5월 신청, 09년 6월 지급 (08년 신규개업자,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청방법

1. 유가환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됨

2. 사업자등록없는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지급방법

환급대상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자 명의 계좌로 이체

 

 

Ⅳ. 사례

08년 6월 5일 신규입사한 L씨의 08년 총급여액이 1800만원인 경우??

① 신규채용자이므로 09.05월 환급신청해 09.06월 환급액 지급 받음

② 6.5일 입사이므로 6월의 근무기간이 15일이상이므로 총 근무월수는 7개월임

③ 실제환급액 = 24만원 X 7/12 = 14만원

 

Ⅴ. 신고사이트안내 : http://refund.hometax.go.kr (사이트내 전자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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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환급금은 신청당시 근로자들이 12월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회사에서 일괄신청했었기에 11~12월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해 유가환급금 정산을 해 차액부분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의 유가환급금 정산


1. 대상자 : 10월 유가환급신청당시 회사재직한 근로자로서 11월에 유가환급금을 받은 자로서 08.12월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한 자

☞ 10월 환급신청하고 11월 유가환급금 지급받지전에 퇴사한 자는 환급금 정산납부대상자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개별징수함!!


2. 정산신고납부방법 : 중도퇴사자발생시 회사는 대상자의 유가환급금을 정산해 차액을 원천징수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사업소득자등 11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정산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정산해 신고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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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근로자 유가환급금 신청마감일이 며칠 안남았네요

간혹 상담하면서 일용직은 환급금 못 받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햄버거가게 알바생 그리고 건설현장의 일용노무자 여러분도 받을 수는 있으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07.7.1~2008.6.30일까지의 기간동안 일용근로만 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80만원이상 ~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신청없이 국세청에서 2008년 12월에 일괄지급합니다.

자신이 유가환급대상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유가환급금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반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야만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07.7월 ~ 08.6월 총급여액 (단위 : 만원)

실제환급액 (단위 : 만원)

80이상 ~ 160미만

2

160이상 ~ 240미만

4

240이상 ~ 320미만

6

320이상 ~ 400미만

8

400이상 ~ 480미만

10

480이상 ~ 560미만

12

560이상 ~ 640미만

14

640이상 ~ 720미만

16

720이상 ~ 800미만

18

800이상 ~ 880미만

20

880이상 ~ 960미만

22

960이상 ~ 3000이하

24

3000초과 ~ 3200이하

18

3200초과 ~ 3400이하

12

3400초과 ~ 3600이하

6

3600초과

환급금 없음



하나더... 아르바이트와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은 다른 성격인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상담중 기타소득이 07년부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있었다. 8월부터는 기타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
유가환급금계산시 근무월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8.1.1~08.12.31일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해 지급하는게 유가환급금이며 사업을 영위한다는 말은 사업자등록여부와는 상관없으나 그 업무자체를 사업으로 한다는 말이며 결국 만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무월수에 해당되며 이 경우 10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만일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이라면 10월에 신고함) 11월에 종합소득세대상자와 함께 신고해야 하나 이행운씨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된바, 사업소득과 무관하며... 결국 기타소득으로 받은 기간은 근무월수에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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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이고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2030,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가환급금 상담센터는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합니다. ’08.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되며 ’08.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특히, 환급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해 가입 합니다. 가입용 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주소”면에 기재)됩니다. 가입용 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해 가입(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합니다.



신청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전자신청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월초에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해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됩니다.




’08.10월 신청할 때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08년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8.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08년도 종합소득자)은 ’08.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아니함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07년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는 ’08.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08년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08년 11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08년 중에 퇴직하여 ’08.11월에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08년 중에 재취업한 자로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외에 ’08년도 사업영위월수 또는 근로제공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일용근로자’ 화면에서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인 경우 ‘계좌번호 신고’ 화면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CMA계좌, 제2금융권 계좌(새마을 금고) 등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이체가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며, 우송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환급금 수령이 매우 불편하고 시일도 늦어지므로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을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제공월수는 총 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1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12개월이 한도임 
   <예시> 총급여액 750만원인 경우의 유가환급금 계산 
       - 750만원 / 80만원 = 9개월 
      - 24만원 × 9개월 / 12 = 18만원 




유가환급금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유가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유가환급금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가환급금의 근로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인턴사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급 받습니다.



 식당 보조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첫째 ’07. 7. 1~’08. 6. 30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둘째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셋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08.10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08.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08년에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로서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있으면 ’08.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없으면 ’09.5월에 신청합니다.

 

신규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 월수 분을 ’09.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합니다. ’09.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을근 납세조합원은 납세조합을 통해 ’08.10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납세조합이 일괄 대리 신청함)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만이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07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09.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유가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1리터당 1,800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및 농협, 수협 등에서 지급합니다.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연동보조금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 농기계ㆍ선박 등을 보유한 농ㆍ어민 
  -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 또는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농ㆍ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받는 자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 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소득자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이므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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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 10. 08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5항,  제100조의32 제2항 제3호, 제10
0조의32 제4항, 제100조의33 제3항, 제100조의34 제2항, 제100조의35 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된 유가환급금의 신청·결정·지급·경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유가환급금의 신청】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3항 본문의 ‘환급신청서’는 원
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4항 본문의 ‘환급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액 기준 유가환급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제2항 제1호 이외의 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유가환급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
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별지 제4호 서식
)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제2호 및 제
3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가환급금을 이체 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
2.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3. 2008년 근로제공(사업영위) 월수
4. 실제 지급받을 유가환급금 등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아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자
로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제출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환급기한 연장 및 연장통지】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제2항 제3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란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환
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유가환급금 환급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로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유가환급금 환급통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한 유가환급금 환급 제외 통지서(별지 제6호 서
식)를 유가환급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이체계좌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환급받
을 금융 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유가환급금의 정산 신고】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직자로
부터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서(국세징수법 별지제8호서식을 준용함)
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유가환급금 정산납부신고서(별지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근
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유가환급금 차액을 정
산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 (국세징수법 별지제8호서식을 준용함)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
하고 유가환급금 정산납부 신고서(별지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 정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
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hwp

유가환급금신청서등 관련 모든 서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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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환란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유가환급금에 보다 더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물론 1%의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만 있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곤 고작 유가환급금밖에 없기에 악착같이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금번 유가환급금 신청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오니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유가환급금 초과신청시 가산세 40% => 회사부담

2. 유가환급금 신청후 11~12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정산후 차액 납부 => 회사부담

 

위에서 보듯 잘못 환급금 청구시 그 금액의 40%나 가산세로 내야 하며 환급금신청후 12월말까지는 사후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사후관리등 모든 책임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묻는바, 꼭 아래의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사항>

1. 07년부터 근무한 사원의 경우 꼭 급여외 별도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를 08. 05 월에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엔 08.11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08년부터 근무한 사원의 경우 07년도 연말정산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토록 하시고 위의 1번과 같이 급여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바랍니다.

3. 08년부터 신규로 입사한, 즉, 07년에 소득이 없는 직원은 09.05월에 신고합니다.

4. 유가환급금신청대상자들 모두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사이트

(http://refund.hometax.go.kr) 에서 소득조회를 꼭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10월 유가환급금신청자 중 11~12월에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전에 해당직원에 대해 꼭 유가환급금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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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10월에 회사를 통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자료는 원천세를 자체 신고하는 회사를 위한 자료이며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더존등 회계프로그램이 있으신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회계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엑셀서식을 이용해 신고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다음의 파일을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에는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오류검증을 한 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엑셀서식을 국세청 고유 파일로 변환해 전송하면 됩니다.



어렵다고요?

ㅎㅎ

그럼 유가환급금 안내 전화를 이용해 보세요

1544-2030


그리고 꼭 유가환급금 사이트에 직원 개개인이 접속해 환급대상이 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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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1.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에 대해 최대 24만원 지급

2. 근로자는 회사가 10월에 일괄신청해 11월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

3.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개별신청후 12월에 지급받음

4. 일용직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12월에 지급받음

5. 만일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음

6. 관련 자료

유가환급금 총정리 ( http://taxsafer.tistory.com/325 )

유가환급금 관련 질문과 답변 ( http://taxsafer.tistory.com/332 )

☞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서비스 : 1544-2030(월~금, 09:00~18:00)

 

 

Ⅱ. 소형화물차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

1. 환급 대상

“소형 화물차”(1톤이하 및 경형화물차) 소유자(개인)

ㅇ 동일인이 소형화물차 2대이상 소유시 1대만 환급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용 화물차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08.10~’09.6월간 소형화물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2. 환급 금액 (한도 : 年 10만원)

휘발유 · 경유차 : 250원/ℓ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 : 개별소비세 전액(147원/ℓ)

3. 환급 방법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비 결제 → 환급금액 제외한 카드대금 청구 → 카드사가 환급금을 수령

☞ 소형화물차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위 1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Ⅲ. 지방회원제골프장 세금 감면

1. 감면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2. 감면내용 :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등 총 19,200원 면제 (관광진흥기금 3,000원도 면제)

3. 적용시기 : ‘08.10.1~’10.12.31

4. 후속조치 : 골프장 세감면이 그린피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시․시․군별로 골프장입장

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

 요금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당연위원이 됨

☞ 지방에 사는 서민들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Ⅳ.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시행

1.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관세

☞ 부가세(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포함

2. 납부세액 한도 :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3. 납부방법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

*
현재 금융결제원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추가 지정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n-line으로 납부하거나, 세무서(세관)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여 납부

4. 납부대행 수수료 : 약 1.5%

국세청장이 납부세액의 1.5% 범위내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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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급대상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대상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기준소득기간 ①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②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

제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단,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환급은 중복지원 가능

의무복무중인 현역병(전경등 포함)

사업자등록없는자 단,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없어도 신청가능 : 학습지방문판매원, 서적판매원등)

기준소득기간

1. 원칙 : 2007년

2. 예외 : 2008년(2007년 소득이 없는 자로 2008.01.01 이후 신규채용자 또는 신규 개업자)

☞ 위의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 및 일용근로급여 제외한 총급여액을 말함

☞ 일용근로자도 유가환급대상이 됩니다.

1. 지급대상 : 일용근로급여액만 있는자로서 07.7.1~08.6.30까지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예외 : 해당기간 총급여액이 최저임금등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달자 제외

2. 일용근로자는 따로 신청받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환급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환산근로제공월수 / 12

 

Ⅱ.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

총급여액(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만원)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 ~ 3200

18

2000 ~ 2130

18

3200 ~ 3400

12

2130 ~ 2260

12

3400 ~ 3600

6

2260 ~ 2400

6

3600만원 초과

환급금없음

2400만원 초과

환급금 없음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2008.1.1~2008.12.31 기간의 근로제공월수 / 12

1. 근로제공기간은 08.12.31까지 근무(영업)한다는 가정하에 15일미만은 없는 것으로하고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

2. 근로제공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이 모두 있거나 겹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제공 없고 사업영위로 봄

 

Ⅲ. 유가환급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 일괄 신청

본인 개별 신청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갑종, 을종)

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사업소득자

2.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있는 자

원칙

2008년 10월 신청, 08년 11월 지급

08년 11월 신청, 08년 12월 지급

예외

2009년 5월 신청, 09년 6월 지급 (08년 신규개업자,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청방법

1. 유가환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됨

2. 사업자등록없는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지급방법

환급대상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자 명의 계좌로 이체

✔ 주의 :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Ⅳ. 기타 사항

1. 중도퇴사자의 환급금 정산

①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08.12월 이전 퇴직해 실제 받아야 할 유가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천칭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정산해 납부

②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차액을 원천징수해 납부

 

2.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 08.12월까지 영업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그 차액 납부해야 함

 

3. 유가환급금은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나 체납액에 충당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

 

4.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신청해 부당환급금 발생시 부당환급액의 40% 가산세로 추징

 

Ⅴ. 사례로 보는 유가환급금

1. 07년 10월 입사한 K씨의 07년 연말정산시 07년 총급여액이 3200만원이였고 현재 재직 중이라면??

① 08년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해 08.11월에 18만원 환급받음

② 만일 11.10일 퇴사한다면 18만원 - [18만원 X 10/12] = 3만원을 납부해야 함

③ 11.10일 퇴사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한 회사를 통해 09.05월 추가분환 급신청 할 수 있음

 

2. 08년 6월 5일 신규입사한 L씨의 08년 총급여액이 1800만원인 경우??

① 신규채용자이므로 09.05월 환급신청해 09.06월 환급액 지급 받음

② 6.5일 입사이므로 6월의 근무기간이 15일이상이므로 총 근무월수는 7개월임

③ 실제환급액 = 24만원 X 7/12 =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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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관련 자주묻는 질문과답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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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편안의 내용 보기

1. 소득세율의 인하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세율

 

ㅇ 1,200만원 이하 : 8%

ㅇ 4,600만원 이하 : 17%

ㅇ 8,800만원 이하 : 26%

ㅇ 8,800만원 초과 : 35%

 

 

구간별 2%p 인하

 

ㅇ 1,200만원 이하 : 6%

ㅇ 4,600만원 이하 : 15%

ㅇ 8,800만원 이하 : 24%

ㅇ 8,800만원 초과 : 33%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인하

 

<적용시기>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인하 적용

’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추가인하 적용

 

 

2. 소득세공제체계 개편

① 1인당 기본공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②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 100%에서 80%로 축소

<적용시기> ‘0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3. 교육비 ․ 의료비등 특별공제 조정

①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연간 300만원 한도내 교육비 공제 (종전 : 200만원)

② 대학생 1인당 연간 800만원 한도내 교육비 공제 (종전 : 700만원)

③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④ 만기 30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택마력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합계 연 1500 만원까지 공제

⑤ 혼인․ 장례 ․ 이사비용 공제 폐지

<적용 시기> ‘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공제대상 조정

① 남녀불문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조정 (종전 : 여자는 55세이상)

② 6개월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추가

③ 경로우대추가공제대상자 중 기초노령연금수혜자인 경우 추가공제배제

<적용시기> ‘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유가환급금

① 근로자 ․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 08.7.1~09.6.30 기간중 근로제공하거나 사업활동 영위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근로자

자영업자

총급여

연간환급금

(만원)

종합소득금액

연간환급금

(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3,200만원

18

2,000~2,130만원

18

3,200~3,400만원

12

2,130~2,260만원

12

3,400~3,600만원

6

2,260~2,400만원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대중교통 ․ 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③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 => 08.10.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1,000cc 미만 경차 사용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ㅇ 대상 : 경형 승용차․승합차

 

ㅇ 지원한도 : 연간 10만원

 

ㅇ 기간 : ‘08.5.1~’09.12.31

 

□ 유류세 환급대상 추가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개인)

 

ㅇ (좌 동)

 

ㅇ기간 : ‘08.10~’09.6월간 지원

 

④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 행

개 정 안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ㅇ 등유 : 90원/ℓ

 

ㅇ LNG : 60원/㎏

 

ㅇ 프로판 : 20원/㎏

 

동절기 3개월(‘08.12~’09.2)간 난방유 개소세율 30% 인하

 

등유 : 90원/ℓ → 63원/ℓ

 

LNG : 60원/㎏ → 42원/㎏

 

프로판 : 20원/㎏ → 14원/㎏

 

* 탄력세율 활용

 

 

 

<적용시기> ‘08.12.1일~’09.2.28일간 출고․수입분에 적용

 

6.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으로 인상 (종전 : 8만원) 및 해외건설근로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으로 상향 (종전 : 100만원)

<적용시기> ‘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기타농가부업 연 1800만원이하 비과세 (종전 : 연 1200만원이하)

 

8.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1.12.31일까지 연장

 

9.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1억원 감면한도 추가 인정

 

10. 생계형 저축 10.12.31까지 가입분에 대해 현재와 같이 비과세 (단, 노인의 기준은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11.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 20%이상 상실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종전 : 20%)

 


Ⅱ. 허접세무사의 짧은 생각

1. 정부에선 이번 개편안을 두고 중산 ․ 서민층이 감세효과의 53%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관련근거로 소득세율 인하로 소득구간별 감세율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4인가구 기준 2,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실지 납부할 소득세는 없어 정부의 말처

럼 10만원 납부할 것을 5만원이나 감면되어 감면율이 51.3%에 다다르는 일은 없습니다.

2.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소득세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는 모두 중산 ․ 서민층이라고

했는데 소득세과세표준이 8,800만원이면 연 수입 1.2억정도가 되는 데 어떻게 서민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총급여 1억원인 경우 감세율이 12.7%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감면예상액이 172만원이나 되던데 어떻게 2000만원 수입자보다 덜 감면받는다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또하나 잘못된 것은 최하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소득세 면세점이 낮춰지면서 저소득층 일부가 납세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연 수입 1.2억은 172만원이나 감면하면서 빈곤층중 일부를 납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4. 민생안정관련 세제개편내용은 소득세율 인하로 고소득층이 대부분의 감세액의 혜택을

본다는 것외엔 실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볼래야 찾을 수가 없네요

아! 하나 있네요 유가환급금...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소린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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