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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형태로 사무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점점 직원이 늘고, 주변 연락사무소들 몇 곳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저희도 지점이나 국내 자회사로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 수익사업의 유무가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점이나 자회사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와 변경하면 세무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수익사업으로 볼건지도 참 애매하죠

해서 저도 제 거래처중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직원급여가 너무 과다하거나, 직원들이 많아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많은 경우등 수익사업을 할 것 같은 징후가 보일때는 지점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하곤 합니다.


여기서 해외법인의 지점과 자회사간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지점이나 국내자회사나 모두 등기대상입니다.

다만 지점은 자본금개념이 없어 초기 자본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국내자회사는 국내상법을 적용받기에 자본금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소기업확인을 받을때는 자회사의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구요


설립후에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회사와 동일하게 세법적용을 받기에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구요

단, 일부 지점의 경우 본사가 어느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지점세라는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지점세란 법인세신고시 법인세외에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인데, 사실 적용되는 국가는 현재 얼마 없긴 하지만 꼭 본사의 해당국이 지점세대상인지 확인을 국세청에 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점은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보통 세후 이익의 분배에 대해 국내회사나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의 경우엔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나, 지점의 경우 지점의 세후이익에 대해 외국본사로 송금하더라도 배당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는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변경은 원칙적으로 연락사무소의 폐쇄 그리고 지점이나 자회사의 설치의 개념이죠

지점의 경우 과거 연락사무소설치시의 서류에 본사의 지점설치시점의 대차대조표정도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회사의 경우 주주가 외국본사가 되는 것 뿐 국내회사설립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로 만일 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힐수 있다면 굳이 변경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급여등 원천세신고만 하면 되기에 업무에 보다 편하고, 기장등에 있어 국내회계기준이나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세무회계비용이 없어 지점이나 자회사보다 유리한 면이 많은데 굳이 불안감에 포기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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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최근 국내인중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듯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광고대행도 하고, 수금도 하고 계약대행도 하나, 절대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그나마 모든 업무또한 연락사무소의 명의가 아닌 외국본사의 명의이며 활동이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신고의무가 없죠

단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원천세만 신고하면 되니까 세금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기업의 본사와 우리나라간에 상호면세국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환급도 받을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과거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등 인연을 맺어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소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커미셔너이지만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기 위해(커미셔너의 경우 매출대비 비용이 얼마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부담이 꽤 클거라는 생각에) 외국 본사의 도움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소장으로 부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국내인인 경우 커미셔너와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큰 차이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즉,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커미셔너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수금이나 정보전달활동에 그쳤는지 영업활동까지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 3자 입장에선 판단하기 힘들죠.

 

이에 국세청에서는 가끔 연락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합니다.

얼마전에도 몇몇 연락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몇몇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로 보지 않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로 간주해 세금부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대행의 실패기입니다.

 

1. A씨는 상호면세국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부터 국내에서의 영업대행활동과 그에 따른 일정액의 커미션을 약속받고 사업자등록을 내려 하다 연락사무소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약속된 커미션 : 새로운 계약 건당 일정액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

2. 이에 지인으로부터 그런 경우의 커미셔너들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도 한다는 말에 본사에 연락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3. 설치후 A씨는 처음 대여섯달은 영업활동이 활발해 커미션을 꽤 많이 본사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본급외 상여금으로 해서 갑근세로 신고합니다.

4. 그 후 최근 서너달사이 영업실적은 그 전과 변함이 없는데 외국본사로부터 커미션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재 외국본사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급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지급될 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습니다.

6. 이에 자금사정이 곤란해지기 시작한 지난 6월... A씨는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에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였지만 본사가 상호면세국조약 미체결국이라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5. 결국 A씨는 커미션금액도 받지 못하고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든

경비에 대해서도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6. 이에 덮친데 엎친 격으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와 실제 연락사무소였는지 아니였는지 세무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 그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제대로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를 살펴보면 연락사무소 전 직원은 아니더래도 소장은 본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모든 경비는 일단 선불로 미리 지급되며, 연락사무소 소장은 매달 경비지출액을 정산하고 그 증빙자료들과 정산내역을 본사로 보내 경비가 더 지급된 경우 추가경비를 받고 선불로 지급된 경비가 남는 경우 다음달 경비 선불액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돈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만일 A씨가 도매 / 수출 및 서비스 / 상품판매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랬다면 본사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상호면세국조약을 체결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일단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혜택을 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구요

법인세의 경우도 급여와 4대보험 및 법인세등을 고려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납부했었을 갑근세 이상은 세부담이 없도록 설계를 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사만 바라보고 있다 어이없이 뒷통수 맞기전 다른 외국 파트너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실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혹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데, 거액을 환급받을 경우 세무조사가 있지 않나 불안해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대요

 

이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연락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반 법인을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 소장의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환급되며, 갑근세는 연락사무소라도 신고납부해야하는 부분이고, 법인세나 소득세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딱 연락사무소 운영자금과 급여만 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만 할 뿐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무조건 커미셔너로 사업자내는 것보다 연락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구요?

그건 생각 좀 해봐야 하는 문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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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보통의 세무사사무실에게 6월은 매우 한가한 달이건만.... 쩝~


6월은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의 달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아시다시피 급여신고외엔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많은 연락사무소에서 사무소유지비 중 일부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요


본사가 우리나라와 상호면세국조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환급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말일까지구요


신청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등의 원본, 질문표등을 제출하면 12월말까지 내역 확인후 환급결정하여 환급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998.08.01현재 상호면세국 범위

1. 그리스(1998.08.01 개정)

2. 남아공화국(1998.08.01 개정)

3. 네덜란드(1998.08.01 개정)

4. 노르웨이(1998.08.01 개정)

5. 뉴질랜드(1998.08.01 개정)

6. 덴마크(1998.08.01 개정)

7. 레바논(1998.08.01 개정)

8. 리베리아(1998.08.01 개정)

9. 말레지아(1998.08.01 개정)

10. 미국(1998.08.01 개정)

11. 베네주엘라(1998.08.01 개정)

12. 벨지움(1998.08.0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1998.08.01 개정)

14. 독일(1998.08.01 개정)

15. 스웨덴(1998.08.01 개정)

16. 스위스(1998.08.01 개정)

17. 싱가포르(1998.08.01 개정)

18. 영국(1998.08.01 개정)

19. 이란(1998.08.01 개정)

20. 이태리(1998.08.01 개정)

21. 인도(1998.08.01 개정)

22. 인도네시아(1998.08.01 개정)

23. 일본(1998.08.01 개정)

24. 대만(1998.08.01 개정)

25. 칠레(1998.08.01 개정)

26. 카나다(1998.08.01 개정)

27. 태국(1998.08.01 개정)

28. 파나마(1998.08.01 개정)

29. 파키스탄(1998.08.01 개정)

30. 핀랜드(1998.08.01 개정)

31. 호주(1998.08.01 개정)

32. 홍콩(1998.08.01 개정)

33. 프랑스(1998.08.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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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외 사업계획서등 필수서류를먼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구비서류중 외국어서류가 있는 경우 한글번역본을 필수첨부해야 합니다.
 


이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지사장 여권사본

2. 은행발급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3.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사 대행

4. 세무사등 대리인이 신청대행시 위임장

5. 사무실임대차계약서

6. 국내연락사무소의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국내연락사무소의 대표자가 인감도장등을 구비해 국내지사설치신고한 은행에 가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이후 본점으로부터 자유로이 필요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이 아닌 본점과 거래처간의 연락업무수행 및 시장조사등의 제한적인 업무만 할 수 있기에 따로 상업등기소등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연락사무소 고유번호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법인세등의 신고의무는 없으나 만일 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신고 및 급여관련세금은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02-552-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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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환급도 안되는 줄 알고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대요


다음의 재화 및 용역에 한해 환급가능합니다. (조특법 제107조 제5항).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전력통신용역

4. 부동산 임대용역

5.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① 국내 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② 사무용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다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불공제항목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위의 환급을 받기 위해선 먼저 본사 소재 외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한 환급을 해주는 경우(상호면세국)만 가능하며, 또한 환급액이 30만원 초과시에만 가능합니다.

 

환급신고는 다음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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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법인세법기본통칙 94-0…2 [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2001.11.01 개정)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4.08.01 신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1994.08.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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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

 

만약 연락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되면, 계약은 싱가폴 본사와 하게될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여 사무소를 지점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건지

 

그리고

사무소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는 지그럴경우 부가세환급도 가능한지 여부도

간단히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먼저 연락사무소는 지점이나 현지법인과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연락업무등 단순 예비적인 업무수행 즉, 물품의 단순구입활동, 광고선전활동 정보수집 및 연락업무등 보조활동에 국한하며 본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하더라도 이 경우 연락사무소가 아닌 것으로 보는 바 이경우에는 지사설치나 현지법인설치등을 하셔야 하며 법인세등의 납세의무를 지게되며, 그 영업활동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 또한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말씀처럼 연락사무소에서 영업하고 싱가폴본사의 이름으로 계약하더라도 세법상 연락사무소가 아닌 지점이나 현지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즉, 연락사무소의 업무활동영역을 넘게 세법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락사무소의 경우 법인세등의 납세의무를 없으나 원천징수의무, 지급조서제출의무, 세금계산서등 수취 및 제출의무등은 있습니다.


만일 연락사무소의 업무영역이 점차 커져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지사 또는 법인설립신고를 하시고 수익사업개시후 2개월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두번째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부가세 환급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법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은 가능합니다.


단,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엔 환급이 되질 않으며 환급신청은 다음년도 6월말까지이고 환급신청후 결정까지는 다시 최고 6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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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일본기업이 한국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한국내 연락사무소를 세우기위해서 대표자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대표자는 한국인이어야 하는지 외국인이어도 괜찮은지요?
2. 세금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3. 등기등록에 드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4. 일본자본으로 100%투자가 자유롭게 가능한지요?
5. 최저자본금은 얼마인지?
 
 
답변입니다.
 

1. 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장소와 사업주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님의 대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연락사무소 소장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업주체는 일본기업입니다. 즉, 일본기업이 임명하는 연락사무소장이 한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자유치등에 곤란하지않겠습니까?


2. 세금이요? 글쎄요... 움... 2번 질문부터는 동일한 오류에서 나온 질문인 듯 합니다.


외국기업이 한국내 투자할경우 투자형태는 아래와 같을 겁니다.

1)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2) 외국기업의 국내 지점 설치

3) 외국기업의 한국내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이 경우 국내에 본사가 외국인 한국지점설치를 하는 경우와 3)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등기비용이 들겠죠? 특히 3)에서 한국법에 의한 본점이 한국인 새로운 법인을 만들경우에는 최저자본금 5000만원이상이여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내 새로운 기업을 만들면서 개인기업으로 할 경우 등기나 최저자본금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국내 지사설치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긴 하지만... 최저자본금?? ㅎㅎ 국내법에 의거 설립된 회사가 아닌데 그런게 있겠습니까?


세금관련해... 2)와 3)은 국내법인과 동일한 세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단, 지식기반산업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법 소정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세제감면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의 경운 다르죠

연락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본사와 한국내 바이어간의 연락업무와 시장조사등의 업무로 제한되어있죠

만일 연락사무소가 영업활동을 하다 발각시엔 세금문제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는 2)와 3)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고유번호증이 나오죠...

즉, 법인세나 부가세등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세환급을 받을수는 있지만요

오직 한가지 신고하는 세금은 연락사무소의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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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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