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상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종부세 폐지수순 밟기에 이어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이게 어떻게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현 경제위기를 돌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난 전혀 모르겠다.
그 들의 궤변은 부동산 및 건설이 무너지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오기에 일단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건설사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품가득한 부동산의 거품이 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내 놔봐야 거품의 기간만 연장될 뿐 차후 부동산거품이 터질때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알면서 애써 모르는채 아닌 채 한다.
땅덩어리 좁은 나라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며 떨어질수도 없다??
그 말이 맞다해도 한해 부동산가격이 억 단위로 오른다면 그건 거품이고 투기일 뿐이다.
얼마전 이 정권의 목표가 지난 10년간의 미실현이익을 실현화 시키려는 것이 제 1목표가 아닌가 싶다는 글을 썼다.
나라경제에 극심한 혼란과 위기가 닥쳤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들의 잇속 챙기기를 정권을 잡은 자들이 솔선수범한다.
양도세, 종부세, 상속증여세의 대폭 감세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살린단 말이지...
양도세등 감세를 통해 소비를 증대시킨다??
웃기는 소리다. 기껏 10%도 안되는 농민들의 직불금이나 탐내는 몰염치한 부유층이 소비를 해봐야 언 발에 오줌누기밖에 더 되겠는가?
정말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경제를 살리는 감세는 부가가치세율 인하 및 생필품의 면세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생필품은 부자나 거지나 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며, 부자나 거지나 일정량만을 필요로 하지 부자라고 과다하게 쓰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10%도 안되는 인간들이 소비하는 소비량보다는 90%가 넘는 국민들이 소비하는 소비량이 훨씬 많을 것이다.
내수경기를 진착시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서 고작 10%도 안되는 지지자들의 재산을 늘려줄 궁리만 한다.
이게 어떻게 한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다.
진정 대한민국의 현 위기를 넘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과 정권이 되고 싶다면 국내여론과 세계여론에 좀 더 다가서려 노력해야 할것이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현 경제팀에 대해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경제위기를 말할수 있단 말인가?
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대통령 시정연설도 하고 나름 애를 쓴 건 알겠다마는 기준금리인하는 부동산담보대출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줘 부동산거품을 좀더 유지시키는 효과외엔 전혀 없었고 오히려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과 급등사이에서 불안함만 가중되었을 뿐이다.
남들은 외환위기다라고 말하는데 "외환위기는 없다, 다만 공포가 문제다. 믿어달라"라고만 한다.
그리고 내놓은 정책은 온통 부동산거품 유지하기와 건설사 살리기 투성이다.
이제 부동산과 건설사를 위한 정책에 하나가 더 남았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감면...
아마... 이것도 조만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
젠장 10%도 안되는 몰염치한 인간들 세금 줄여주고 미실현이익 실현화시켜주기 위해 90%넘는 국민들의 삶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저 자신감(?)에 무한 감동(?)을 느낀다.
"외환위기는 없다, 다만 공포가 문제다. 믿어달라"
믿으라는데 믿는 놈은 한 놈 없고 주가는 떨어질 뿐이고
외환위기 없다는 데 환율은 폭등할 뿐이고
공포가 문제라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난 미친놈일 뿐이고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데 물가올라 부가세부담은 늘고, 양도세및 상속증여세, 종부세만 팍팍 줄어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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