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08

« 2017/08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양도·양수(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일괄 확인 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 납세자가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제도 개정 사항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단계적으로 폐지, 가산세 부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대상자도 예정신고 무신고시 감면세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올해까지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한도액 291천원) 됩니다.
•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토지를 2010.12.31까지
   양도시 한도 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지정지역: 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일반세율+10% 적용)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출처 : 텍스메일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 오랜만에 메일을 정리하다보니 스팸메일로 분류된 것들 중 세무상담메일로 여러건이... ㅎㅎ


그 중 한 메일로 어떤 분이 질문한 것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난 후 다시 곰곰히 읽어보니

이긍... 혼인등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3년내 양도해야 하느냐는 질문인지 알고 법이 바뀌어 5년내 양도하면 된다고 답변을... ㅎㅎ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질문]

2009년 5월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2010년 5월 혼인전 아내가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010년 9월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제가 알기에 3년후 즉 2012년 5월이후 제 주택을 매도하거나 2013년 5월이후 아내명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5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법령을 통해 검토한 비과세요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2.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3년보유, 수도권등은 2년 거주 포함)

3.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할 것


위에서도 보듯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만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먼저 요건에서도 보듯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 즉 3년보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혼인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구요


결국 메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질문자의 생각대로 취득후 3년후 양도하면 되겠네요


단, 만일 수도권으로서 2년보유의 요건이 더해진 지역인 경우 3년보유 뿐 아니라 그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구요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 즉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계산해 나온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집수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과 회계에서는 수리 또는 수선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1. 수리 또는 수선을 해서 건물등의 내용연수가 연장했는가? (즉, 건물등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킬만한 수리였는가?)

2. 또는 그 건물등의 가치를 증가시켰는가? (즉, 그 공사로 인해 건물등의 시가가 올라갔는가?)

이 두 기준중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회계에선 건물가액에 포함하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라 하여 당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양도세법에서는 위에서 본 자본적지출 즉, 공사로 인해 건물등의 사용기간이 늘거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와 추가로 그 건물등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1. 베란다 샤시, 방 확장등 내부시설 및 거실 인테리어 공사 : 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공제가능(심판청구 2001서1140,20011018)


2. 싱크대교체 및 수도꼭지 교체 와 화장실 변기교체 : 자본적 지출도 아니며, 개량등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공제불가(심사청구 양도 2008-0086,20080630)


3. 주방가구비용 및 도배공사 그리고 화장실 공사 : 수선비 성경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불가(심판청구 2006서0062,20060509)


4. 지역난방에서 중앙난방으로 보일러시설 교체공사 : 자본적지출로 공제가능


사례를 보니 더 어렵다고요?


위 사례들은 판례의 일부일 뿐이며, 100%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공사를 하는데 안방을 줄이고 그 안에 화장실과 간이 샤워실을 놓았다면, 자본적지출이라 할 수도 있고 이용편의 또는 개량을 위한 지출이므로 공제가능하겠죠

하지만 단지 변기교체 및 욕조 교체라면 공제받기는 힘들거구요


이상 공제가능한 수선과 불가한 수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내역 즉,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의 지급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겠죠

공사관련 증빙은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이 있을 수 있겠고, 대금지급증빙으로서는 입금증,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이 있겠네요

공사관련 증빙과 대금지급증빙 다 있어야 하냐구요?

움~~~~ 왠만하면 다 있는게 좋겠죠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


1.  공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받으려면 10% 더 주라는데요? 

☞ 10% 부가세 주고받는 건 정상적인것인데... ㅎㅎ 움... 아끼실 수는 있겠네요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세요 대신 계좌이체등을 통해 지급사실은 명확히 해 두시구요 움... 간이영수증도 안 주면... 계약서나 견적서라도 받으시구요 그리고 중요한것!!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꼭 알아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품목에인테리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공제가능한가요?

☞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해당된다면요... 제 아시는 분이 한 10여년전에 그러시더군요 그냥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어떤 공사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이것저것 귀찮아 자신은 인테리어라고 품목을 적어 받는다고... ㅎㅎ


3. 간이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네요 공제가능한가요?

☞ 공사한 업체의 주민등록번호라도 아시나요? 모르시다면 공제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실제 공사는 베란다공사와 함께 화장실공사을 했습니다. 헌데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화장실 공사 및 마루공사외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공제가능한가요?

☞ 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공제대상 공사와 불공제대상 공사가 섞여있는 듯 한데요

견적서라도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관련 상담은 실제 증빙과 자료를 보고 할 때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가장 좋은 세무상담자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라고 전에도 말씀드렸구요


인터넷이나 전화상담만 하시지 마시고 돈 몇 푼 아낄려다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바, 꼭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청주에 사는 이○○씨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08년 양도하고, 감면한도인 1억원은
    감면받고 이를 초과한 1,135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08.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1억→2억으로 확대되었음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17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대구에 사는 박○○씨의 경우 7년 보유한 대지가 ’08년 수용되었으나, 비사업용에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60%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1,448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08.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외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전 취득 토지에서 5년 전 취득한 토지로 확대 적용
◈ 박○○씨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하고 60%의 세율을 기본세율 15%로 다시
    계산하여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272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 8년 자경농지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세법개정)


◈ 도시지역 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08년 양도분부터 보상금 수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


旣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환급(기타)


◈ 서울에 사는 정○○는 ’93.11월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을 납부한 토지를 ’03년
    양도하고,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5,126만원 자진
    신고·납부하였음
◈ ’93.11월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의 납부내역을 확인,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함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814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기타)


◈ 인천에 사는 김○○는 대지가 ’07년 도로로 수용되어 양도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을 잘 몰라 감면 받지 않고 4,273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감면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07.1.1.~’08.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자를 전산으로 검색하여
     감면 10%를 적용 다시 계산함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513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출처 : 국세청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1)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10)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유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출처 : 국세청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7년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도권 ·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이
해당됩니다.

♠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2주택의 판정
위 ①과 ②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ㆍ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ㆍ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입주권의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등기양도자산(70%) 다음으로 높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의 판정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ㆍ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ㆍ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입주권의 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 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 건평 60㎡, 대지 120㎡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 됩니다.

 ·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동일 시ㆍ군소재 주택에 한함.
 ·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 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등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10~30%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대상토지기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전ㆍ답ㆍ과수원
- 재촌ㆍ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등
  ※주말ㆍ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ㆍ이농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임야: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12.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출처 : 텍스메일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3월 급하게 들어온 상담!!

“세무사님, 증여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신고가 잘못되었는지 세금 4,000만원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건은 이랬다.

K씨는 2007.10월 20일에 아버님으로부터 송파구의 다세대주택(기준시가 : 1.45억)을 증여받으면서 부담부증여 즉, 1억은 양도로 4500만원은 증여로 신고하면서 양도부분은 1세대1주택비과세로 신고하고 증여부분 4500만원에 대해선 3000만원 비과세를 제외한 1500만원에 증여세를 10% 납부했다.

 

문제는 아버님이 2007. 5월 다른 빌라를 구입해 철거후 총 6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을 하였고 그 건물에 대한 사용인가승인이 2007년 10월 15일에 나왔다는 것이다.

 

즉, K씨가 증여받은 10월 20일경에는 비록 아버님의 재건축빌라의 등기를 10.20일 이후에 했지만 사용인가승인이 10.15일에 나왔으므로 아버님은 1세대 3주택이상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 재건축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사용인가승인일부터다!!

 

그리고 증여받은 주택은 86년에 구입한 것으로서 구입가액은 3600만원이였다고 하나 계약서는 없었으며 기준시가로 환산시 환산가액은 기껏 2800여만원에 불과해 3주택중과시 총 양도차익 72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60%중과세금을 납부해야 만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 K씨의 실수

 

1. 만일 아버님의 소유의 재건축빌라의 사용인가승인일이전에 증여등기를 하였다면 원래 계획대로 증여세 135만원만 내고 끝났을 것이다.

가장 큰 실수는 재건축빌라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이 재건축빌라의 사용인가승인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2. 두 번째 실수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 증여로 신고했다면 증여세 1170만원만 내고 끝났을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의 방안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이마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한다.)

 

※ 결론적으로 K씨는 200여만원 세금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그 과정은 차후 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며 그 내용엔 아래의 사항이 들어갈 겁니다.

1. 임대사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수 계산

2. 신축주택의 감면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P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요건에 맞추어 건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면적 >주택 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주택 외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규제 여부 ,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예규]

▶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해 판정한다.

▶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 2층 겸용주택으로서 2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출처 : 텍스메일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저의 빌라에 9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200X년 10월에 재건축을 하기로 하고(합의각서작성함) 16세대를 만들어(200X년 3월 완공) 5세대의 분양분(현재미분양)과 각자의 분담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등기또한7채분양분의 토지지분에 대해 별도로 나눠놓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고 과거토지분에 대해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
1. 우리의 경우도 공동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2. 공동사업으로 본다면 어떤 세금들을 물게 되는지
3. 혹자의 말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각자의 감소된 토지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구등기상 각자의 전체토지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는지
4.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이제라도 발급받아야하는지


답변드립니다.

1. 귀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2. 분양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만 과세대상이 되며, 일반분양분 등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당해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등)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과 본인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로 계산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사업자등록여부와 과세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을 이제라도 발급 받는 것이 세무처리와 편리할 것입니다.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흐름도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판정 요령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판정요령


◈ 양도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 과세가액 및 세액
    산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 ’06.1.1~’06.12.31 : 기준시가 vs 실거래가
-’07.1.1 이후 : 일반세율(9~36%),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vs 중과세율(6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없음
  ⇒양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판정이 매우 중요함.


1.

판정업무 개요


<1단계>토지 지목 판정

  ○ 토지의 지목이 ①농지 ②임야 ③목장용지 ④주택 부속토지 ⑤별장건물 및 부속토지
      ⑥기타(나대지, 잡종지)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합니다.(영§168의7)

<2단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

  ○ 상속, 20년 이상 소유, 수용, 종중소유, 이농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기준 등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영 §168의14 ③)

      ⇒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을 검토할 필요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

<3단계>토지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검토

  ○ 토지 지목별로 재촌·자경기간, 도시지역 外 소재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요건 검토합니다.

<참고>기간기준등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 영 §168의14 ③

 ㅇ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ㅇ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ㅇ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ㅇ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ㅇ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접토지

 ㅇ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70712-1.gif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
   * 도시지역 안 : 시이상(읍면지역제외)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재촌·자경 간주농지 : 令168조의8 ③1~9에 열거


2.

  농지(전,답,과수원)


[1]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 여부 확인합니다.

[2]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합니다.

[3] 양도자가 당해 농지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및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 확인
      * 일정기간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5년중 3년, 보유기간 중 80% 이상
      * 재촌 :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 자경 :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
      * 도시지역 :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

[4] 재촌·자경 간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영§168의8 ③1~9)

  ○ 주말·체험 영농 소유농지 (세대당 1,000㎡)
  ○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농지전용협의 완료농지
  ○ 농지개발사업지구 내 소재 농지(1,500㎡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 미만)
  ○ 농업기반공사 소유농지, 비영리사업자 소유농지, 매립농지
  ○ 개발사업자가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5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이상),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던 농지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20070712-2.gif

  * 도시지역 안 : 주거·상업·공업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공익·사업관련 임야 : 令168조의9 ① 1~14, ③ 1~9에 열거

3.

  임    야


[1] 당해 토지가 실제 임야인지 여부 확인합니다.

[2]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합니다.

[3] 양도자가 당해 임야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임야의 일정기간 및 재촌요건은 농지와 동일함
  ○ 다만, 임야는 농지의 경작요건과 같은 특별한 용도제한이 없이 단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기만
      하면 됨

[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당해 용도기간 동안을 사업용으로 봄)(영§168조의9①)

  ○ 산림법에 따른 산림유전자보호림·보안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산림법에 따른 특수개발지역 안의 임야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
   
  * 이 경우 기간기준이 적용되므로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가 됨
  ○ 사찰림 또는 동유림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 보호지구 안의 임야
  ○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5]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당해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간주)(영§168의9③)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 산림법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 산림법에 따른 자연 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 갖춘 토지가 됨

  ○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20070712-3.gif

  * 도시지역 안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 거주·사업관련 목장용지 : 令168조의10 ② 1~4에 열거

4.

 목 장 용 지


[1] 당해 토지가 실제 목장용지인지 여부 확인합니다.

  ※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말함

[2]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합니다.

[3] 양도자가 ①당해 목장용지를 일정기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하였는지 ②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③당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 확인합니다.


※ 일정기간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목장용지에 해당됨
    (법§104의 3 ① 3호)

  ○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4]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당해
       용도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간주) (영§168의10 ②)

  ○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 갖춘 토지가 됨

  ○ 종중소유 목장용지 (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20070712-4.gif

 20070712-5.gif

  * 별장의 범위 : 令168조의13

5.

 주택의 부속토지


[1] 당해 토지가 실제 주택부속토지인지 여부 확인합니다.

[2]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합니다.

[3]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준면적 이내 인지를 검토합니다.

     
 ※ 지역별 적용배율 :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6.

 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1]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지를 검토합니다

 
 ※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광역시와 수도권(연천군,옹진군제외)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할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이 아닐 것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아닐 것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하일 것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2] 상기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합니다.

  ○ 별장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은 물론 그 부속토지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봄
  ○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바닥면적의 10배를
      별장 부속토지로 봄

20070712-6.gif

  ※ 기타토지 :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별장 및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거주·사업관련 기타토지 : 令168조의11 ① 1~14에 열거


7.

 기타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1] 당해 토지의 실제 지목을 검토합니다.

[2]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합니다.

[3] 당해 토지가 일정기간 이상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지 확인

  ⇒재산세 비과세·면제, 별도합산, 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판단.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

[4]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나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붙임 2)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당해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간주)(영§168의11)

붙임1

 기간기준적용시 양도일 및 사업용기간 의제


기간기준 : 양도되는 토지가 아래 3가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일수계산 : 초일(취득일)불산입, 말일(양도일)산입


[1] 토지의 양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일(아래에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경우(법§104의3②, 영§168의14②, 규칙§83조의5②)

     
부득이한 사유일(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날)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비사업용 해당기간을
       판정함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②「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④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2가지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포함

      -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그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법§104의3②,
      영§168의14①, 규칙§83조의5①)

     
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관련 예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뜻 : 법규-3815, 2006.9.13.)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서면5팀-29,
          2006.09.07)

       ②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③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제한기간 2년이내, 1회에 한해 1년이내의 기간에 연장
           가능)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④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⑤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⑥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 공공공지 :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⑦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관련 예규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뜻 : 서면5팀-939, 2006.11.23)


       ⑧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⑨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관련 예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3855, 2006.11.23)


       ⑪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관련 예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5팀-341, 2006.10.09) * 가설건축물(예: 모델하우스)


       ⑫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⑬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⑭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상기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관련 예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이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서면5팀-937, 2006.11.23)


붙임2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중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선수전용 체육시설용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수전용ㆍ체육시설 기준면적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항에 규정에 의한「별표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선수는 대한체육대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기준면적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제3항에 규정한「별표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②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지 토지 중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제4항에 규정한「별표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③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전용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한다.

  ② 자가(自家)의 주차장용 토지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 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③ 주차장운영업용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에 비율이 3%이상인 토지

[3]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②「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③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⑥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⑦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4]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예비군훈련장용 토지(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①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 시설기준 :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9항에 규정한「별표6」의 제1호의 면적을 말한다.
          - 기준면적 :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0항에 규정한「별표6」의 제2  호의 면적을 말한다.
      ④ 수임 군대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의 실시를 위임 받는 자가 소유할 것.

[6] 휴양시설업용 토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휴양시설업용토지”라 함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 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유용하게 하는 사업용토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함.
            (규칙83의4⑪)

   
- 휴양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토지의 면적. 다만,「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2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이내의 토지

        ☞ 관련 예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서면4팀-3419, 2006.10.11)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 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 이상인 토지

[11]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육상해수양식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종묘생산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ㆍ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 내수면 ; 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③ 위의 ①,②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 이상인 토지

[12] 기타수입금액 적용 토지

        ①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토지 : 20%
        ②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 : 7%
        ③ 학원용 토지
            -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 10%
            -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토지 : 7%
        ④ 블록ㆍ석물 등 유통업에 사용하는 토지 ; 10%
            -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
              ㆍ골재ㆍ조경ㆍ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도매업용 및 소매업용            
                 (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토지를 말한다.

            ☞ 관련 예규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5팀-959, 2006.11.24)

[13]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

① 요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660㎡ 이내에 한한다.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어야 한다

   - 다만,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서에 의하고, 1세대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 순서에 의한다(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적용)

②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제외신청

(ㄱ) 신청시기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ㄴ)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 부지증명원
       -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하는 서류
       -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참 고>

◈ 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영168의 11 ② 내지 ④)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비율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① 비율계산 산식

   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ⅱ)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② 연간수입금액의 계산

   ⅰ) 전체를 당해토지 등으로 사용한 경우

    -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이하“당해토지”라 한다)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토지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산식(간주임대료
       계산산식을 말한다.)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 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 366)

   ⅱ) 당해 토지 등과 기타토지 등의 용도로 공통사용한 경우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당해토지 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산식에 의한다.

 
       ※  당해 토지등의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당해토지가액/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가액

   ⅲ)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등의 사유로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 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1년간 환산한금액
             =  사업기간의 수입금액  ×  365(윤년366) / 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의 사업기간


③ 당해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④ 필지별 수입금액 계산 원칙

   -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한다.

◈ 기준면적 초과면적 판정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기준면적”이라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한다.

   ① 토지위에 건축물 시설이 없는 경우

       ⅰ)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ⅱ)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한 토지

   ② 토지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ⅰ)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ⅱ)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한 토지

◈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 면적

     토지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특정시설물”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부속토지면적”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ⅰ)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 = 부속토지면적 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ⅱ)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 등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자료원 : 국세청]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