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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총무팀이나 회계부서를 두기엔 회사자금사정에 무리가 와 경리직원 하나 둘 정도 채용하여 운용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자주 바뀌는 세법에 대한 대처나 전문적인 회계 및 세무 지식을 요구하기엔 무리가 많고 결국 몰라서 혜택은 못 받고 본의아닌 가산세등 손해만 안보면 다행이라는 게 작금의 실태입니다.

이에 지난 08년 성실신고납세제도라는 것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성실신고납세승인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이니 충당금설정 등 회계처리가 보다 단순화되고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계산, 세액공제등에 있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는 없구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1.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3억, 6억이하인 개인이면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로서(수입금액기준초과시 3년간 유예기간 적용)

2. ERP,POS 설치 법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가입영화관, 특정법인하고만 거래하는 법인, 결재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체,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결재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재화의 수출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등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내, 개인은 2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무회계처리가 단순해 집니다.

1. 감가상각방법의 단순화 : 정액법 적용, 단일 내용연수 적용(건물 20년, 기타 5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 : 임직원 총급여액의 20%

3.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1900만원으로 단순화

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수입금액의 0.5%로 단순화하고 이월공제는 없음

5. 표준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수도권소재 기업은 15%, 지방은 25% 적용하며, 조특법상 다른 세액공제 감면은 해당없음

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직전연도 수입금액 15% 초과시 15% 초과증가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경리조차 둘 여력도 없는 영세업체들에겐 이 제도도 어쩌면 머나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영세업체들의 경우 법인은 태생적 한계로 복식부기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개인영세사업자의 경우 (1)간편장부제도 (2)단순경비율적용대상 등 ‘성실신고납세제도’와 별도의 제도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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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제 아는 지인이 얼마전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지난 법인세때 거래처에서 발생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일단 지인의 질문 내용을 약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용으로 주변에 무상지급하였는데 이때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세무검토]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이 아닌 광고선전용이나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담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제품이나 상품 매출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 매출이 아닌 특정한 경우에도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물품등 재화만 해당되므로 서비스업등 용역은 간주공급이 없음)

 

간주공급으로는 1.자가공급 2.개인적공급 3.사업상증여 4.폐업시잔존재화등이 있는데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므로 오늘은 광고선전, 홍보, 접대, 기부등 사업상증여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제품이나 상품등 사업관련 재화를 고객(특정인)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1. 견본품

2. 광고선전용 물품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4.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에 포함된 부수공급인 경우

따라서, 결론적으로 광고선전용은 부가세부담이 없으나, 접대나 기부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갑만드는 회사에서 시가 10만원(원가 7만원)짜리 지갑을 접대용으로 고객들에게 증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10만원의 10%인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차)접대비 8만원 / (대)제품          7만원

                 /  (대)부가세예수금 1만원

만일 광고선전비였다면 부가세부담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는 7만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측면에서 보면 광고선전비는 한도초과등의 부담이 없으나, 접대비나 기부금은 법정한도가 있으며 기타 제약도 있죠

 

아!!

맞다. 몇년전인가? 어떤 회사에서 장학재단에 10억짜리 법인명의의 토지를 기부하려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는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taxsafer/80042828637

 

읽어보셨나요?

갑자기 기부할 맘이 사라지거나 하신 건 아니죠?

 

그래도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며, 세금은 없는 소득에 대해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바, 너무 세금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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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P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높은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방식의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있어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받는 해는 종합과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연도와 둘째연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금융소득(이자소득ㆍ
배당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P씨의 2008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종합소득
 = (50,000,000-4,600,000)×17%-1,080,000= 6,638,000원
 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14%)
 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총부담세액 : 19,238,000원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 (50,000,000+50,000,000-4,600,000)×35%-13,140,000
 = 20,250,000원
 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14%)
 총부담세액 : 25,850,000원


위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661만원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가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눠 받는 것도 절세의 한방법입니다.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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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과거에는 연금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2.1.1부터는 연금기여금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2002.1.1이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군인,사립학교,별정우체국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연금

3. 퇴직보험금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연금저축에 가입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5. 기타 유사한 소득으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단, 다음의 연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2. 위 2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 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

 

연금소득은 연금에 따라 달리 과세되는 데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등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지급시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지급시 연말정산을 하며,

2.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지급기관에서 5%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3.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간연금액 - 비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 각종소득공제] X 소득세율 로 계산되며 연금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연금액

공제액 (연 900만원 한도)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국민연금 못 받을 지도 모르는데 받아도 소득세 뗀다고 화가 나신다고요?

그래도 연체는 마세요 바로 압류들어올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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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Ⅰ. 개편안의 내용 보기

1. 소득세율의 인하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세율

 

ㅇ 1,200만원 이하 : 8%

ㅇ 4,600만원 이하 : 17%

ㅇ 8,800만원 이하 : 26%

ㅇ 8,800만원 초과 : 35%

 

 

구간별 2%p 인하

 

ㅇ 1,200만원 이하 : 6%

ㅇ 4,600만원 이하 : 15%

ㅇ 8,800만원 이하 : 24%

ㅇ 8,800만원 초과 : 33%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인하

 

<적용시기>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인하 적용

’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추가인하 적용

 

 

2. 소득세공제체계 개편

① 1인당 기본공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②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 100%에서 80%로 축소

<적용시기> ‘0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3. 교육비 ․ 의료비등 특별공제 조정

①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연간 300만원 한도내 교육비 공제 (종전 : 200만원)

② 대학생 1인당 연간 800만원 한도내 교육비 공제 (종전 : 700만원)

③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④ 만기 30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택마력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합계 연 1500 만원까지 공제

⑤ 혼인․ 장례 ․ 이사비용 공제 폐지

<적용 시기> ‘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공제대상 조정

① 남녀불문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조정 (종전 : 여자는 55세이상)

② 6개월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추가

③ 경로우대추가공제대상자 중 기초노령연금수혜자인 경우 추가공제배제

<적용시기> ‘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유가환급금

① 근로자 ․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 08.7.1~09.6.30 기간중 근로제공하거나 사업활동 영위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근로자

자영업자

총급여

연간환급금

(만원)

종합소득금액

연간환급금

(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3,200만원

18

2,000~2,130만원

18

3,200~3,400만원

12

2,130~2,260만원

12

3,400~3,600만원

6

2,260~2,400만원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대중교통 ․ 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③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 => 08.10.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1,000cc 미만 경차 사용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ㅇ 대상 : 경형 승용차․승합차

 

ㅇ 지원한도 : 연간 10만원

 

ㅇ 기간 : ‘08.5.1~’09.12.31

 

□ 유류세 환급대상 추가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개인)

 

ㅇ (좌 동)

 

ㅇ기간 : ‘08.10~’09.6월간 지원

 

④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 행

개 정 안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ㅇ 등유 : 90원/ℓ

 

ㅇ LNG : 60원/㎏

 

ㅇ 프로판 : 20원/㎏

 

동절기 3개월(‘08.12~’09.2)간 난방유 개소세율 30% 인하

 

등유 : 90원/ℓ → 63원/ℓ

 

LNG : 60원/㎏ → 42원/㎏

 

프로판 : 20원/㎏ → 14원/㎏

 

* 탄력세율 활용

 

 

 

<적용시기> ‘08.12.1일~’09.2.28일간 출고․수입분에 적용

 

6.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으로 인상 (종전 : 8만원) 및 해외건설근로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으로 상향 (종전 : 100만원)

<적용시기> ‘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기타농가부업 연 1800만원이하 비과세 (종전 : 연 1200만원이하)

 

8.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1.12.31일까지 연장

 

9.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1억원 감면한도 추가 인정

 

10. 생계형 저축 10.12.31까지 가입분에 대해 현재와 같이 비과세 (단, 노인의 기준은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11.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 20%이상 상실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종전 : 20%)

 


Ⅱ. 허접세무사의 짧은 생각

1. 정부에선 이번 개편안을 두고 중산 ․ 서민층이 감세효과의 53%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관련근거로 소득세율 인하로 소득구간별 감세율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4인가구 기준 2,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실지 납부할 소득세는 없어 정부의 말처

럼 10만원 납부할 것을 5만원이나 감면되어 감면율이 51.3%에 다다르는 일은 없습니다.

2.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소득세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는 모두 중산 ․ 서민층이라고

했는데 소득세과세표준이 8,800만원이면 연 수입 1.2억정도가 되는 데 어떻게 서민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총급여 1억원인 경우 감세율이 12.7%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감면예상액이 172만원이나 되던데 어떻게 2000만원 수입자보다 덜 감면받는다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또하나 잘못된 것은 최하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소득세 면세점이 낮춰지면서 저소득층 일부가 납세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연 수입 1.2억은 172만원이나 감면하면서 빈곤층중 일부를 납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4. 민생안정관련 세제개편내용은 소득세율 인하로 고소득층이 대부분의 감세액의 혜택을

본다는 것외엔 실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볼래야 찾을 수가 없네요

아! 하나 있네요 유가환급금...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소린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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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민과 함께 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료를 냈네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07년도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소득세의 실무저자. 세무연수원교수. 세무사 박만희)

 

2008년 5월 한달은 2007년도 귀속 개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하는 달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계산 등의 전과정중에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1. 기본사항

 

(1) 관할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의 유형을 확인하고 불성실한 유형인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검토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반영하도록 한다.

※ 위임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 전에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분석검토 한 세무정보자료를 FAX등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위임한 납세자의 각종 소득파악ㆍ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유무파악ㆍ기장의무파악ㆍ신고의무특례적용(사망등)유무를 파악(확인)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구분(소법 19,소령2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구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소득명세서ㆍ조정계산서ㆍ조정후 총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업태구분의 경우나 기장의무판정시 업종구분의 경우 및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포함) 적용시에 적용(사용)하는 것이고(소법 19,소령29),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의 분류에 의한다(조특법 2③). 상기 모두 소득의 구분(업종의 분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로 확정 고시하여 2008.2.1.부터 시행하나 이 개정으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는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까지 2년간 유예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조특법2③,2007.12.31신설)

(ex)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ex)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분류이고 소득세법에는 화물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임.

(3) 중소기업여부 판정

중소기업여부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등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개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따라서 당해연도에 주업종(단순히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 중소기업업종이 아닌 경우는 당해연도는 유예제도 없이 즉시 중소기업이 아니다.

 

(4) 기장의무확인(신고유형확정)

1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모두를 합하여 기장의무자를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기존사업이 없이 처음 개업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연 환산 없이 (겸업인 경우 주된 사업으로 환산) 실제 수입금액 그대로의 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말하고,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5)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령208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①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등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②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상기 사업자는 2007년부터 신규사업자(기존사업자 포함)부터 즉시(당장)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를 부여하며 ,그에 관련된 가산세, 추계결정시 적용할 경비율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 전문직 사업자의 제재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2008년시행)⋅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2007.7.1부터 시행.)

⋅사업장현황신고의무불이행가산세 적용(의료업,2007년 시행)⋅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2008년 시행)⋅조세감면배제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을 기존사업자는 2007.6.30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가입시는 조세감면을 배제함.※ 그러나 전문직사업자에게 복식부기의무자로 의제하더라도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 범위에 미달하는 자에게 기장세액 공제 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소령208⑥)

 

(6) 결산서상의 매출총액 검토(확인) 등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서상의매출총액과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매출총액및경정⋅결정⋅수정신고한 매출금액의 총합계액이 결산서상의 매출총액과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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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