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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미 끝났거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듯 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거래처 직원들이 당사무소에 항의(?)등을 한 부분에 대해 짧게 올립니다.

 

[연말정산시 착각하기 쉬운 것 들]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수령시 뗀 세금과 급여총액을 정산해 매월 급여 수령시 공제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을 경우에만 환급이 나오며, 오히려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수령시 공제된 세금이 없었다면 환급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즉, 다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낸 세금을 정산해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실제사례 : 급여수령시 세금공제액이 전혀 없는 근로자가 전화와 왜 옆 동료는 몇십만원 환급되는데 자신은 환급액이 없냐고... 그 따위로 일할거라면 누구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할거라나 뭐라나... 쩝

 

2. 의료비공제는 본인과 경로자(65세이상)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100%된다고 하지만 그 100%라는 것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100%공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죽었다깨어나도 총급여의 3%이내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여러분의 의료비공제대상액은 ‘실제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의 3%’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실제사례 : 내 어머니가 장애인에 70세 이상인데 왜 의료비공제액이 실제 쓴 의료비와 틀리냐? 내가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장애인이나 경로자 의료비는 100%된다드라, 세무사사무실이 그것도 몰라 틀리냐!! 쩝

 

3. 기부금공제는 기본공제대상중 배우자, 직계비속의 기부금은 본인 기부금에 포함해 공제가능하나 부모님 즉, 직계존속의 기부금은 본인 기부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주택관련 자료가 출력이 된다고 해서 주택관련 공제대상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사례 : ‘아니 간소화사이트자료 보냈잖아요. 거기에 주택관련 금액 나와 있는데 왜 공제 빼 먹었어요? 세무사사무실도 돈 받고 서비스하는 서비스회사 아닌가요? 그럼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잖아요?’ ‘주택 있으시죠? 몇 평이신가요?’ ‘35평형이요’... 쩝

주택관련 소득공제는요 요건이 있어요... 거기에 맞아야 합니다.

 

5.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지라도 아래의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비공제 : 그 대상이 나이가 많던 적던, 소득이 있던 없던, 나와 같이 살든 아니든 내 부모님, 장인장모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이고, 내가 그 사람의 의료비를 내 줬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공제 : 그 대상이 나이가 많던 적던, 나와 같이 살고 있는(학교의 위치상 따로 사는 경우엔 제외) 그 사람이 전혀 소득이 없다면(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내 형제자매, 배우자, 아들딸(입양아도 포함)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관련해 모두들 민감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우리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이전에 개정세법 및 연말정산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마감후 받아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이해 안되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화부터 내시기 전에 왜 그런건지 질문부터 하세요

그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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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연말정산을 할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택관련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도 주택관련 공제부분은 요건을 잘 확인하고 공제받으라 주의를 주고 있죠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해당금액이 있다고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 귀찮으면 간소화사이트에서 출력한 후 하단을 보시면 해당소독공제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지의 확인은 세무사도 회사총무과도 아닌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국민주택이하규모에서 사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니면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근로자 본인만이 아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주택관련소득공제를 보면 '세대주인 근로자'라는 말이 나오는대요,


여기서 세대주의 의미가 부양가족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1인세대주도 세대주로 보는 건지는 각 소득공제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별첨의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자료 찾다보니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가 가장 좋더군요


다운 받아 보시기 바라며... 뭐 별달리 공부할 것 있나요?


다운받은 후 Ctrl + F 를 하시면 검색될 것이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 보세요


많은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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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중에 치과에서 "치아 교정치료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까진 무조건 되었죠


하지만 올해는 될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까진 미용성형관련 의료비도 공제되었으나, 

올해는 미용성형관련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에 있어서도 화상으로 인한 성형수술은 공제대상이 되듯 치아 교정도 마찮가지 입니다.
단순 미용을 위한 치아교정은 공제되지 않지만... 교정을 위한 목적이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 치아교정이 치료를 위한것인지 미용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정답은 의사의 소견서나 기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서류 진단서등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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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우리사주 소득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을 배정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습니다.

3500여주를 약 1000만원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유상증자가 끝난 다음 50%의 무상증자가 있어 추가로 1500여주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작년 소득공제시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고, 1년간 예탁해 두었다가 지난 달 예탁이 만료되어 총 그 중 약 5000주를 인출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매도금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는 주당 1100원정도였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소득세등 세금을 내야 되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매도한 것을 회사에 보고해야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연 400만원한도로 해당연도 자사주취득 출연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ㅅ브니다만... 실제로는 차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시 과세가 되므로 소득공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세이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인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 주식배정후 2년내 인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사주를 제외한 인출주식에 대해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해당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제외주식>
1. 소득공제받지 않은 자사주
2. 법인 출연분의 종업원 배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교부된 자사주


만일 2년이상 4년미만 기간동안 주식을 보유한 후 인출한 경우에는 50%를 4년이상 보유한 후 인출한 경우엔 75%를 비과세합니다.

과세는 근로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기때문에 당연히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럼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할 것입니다.

과세금액은 매입가액과 인출시시가중 작은 금액이며 여기서 매입가액이란 취득시 시가의 70%와 취득가액중 많은 금액을 말하고, 인출시 시가란 인출시 주가가 하락한 경우 그 하락한 인출시 시가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 인출시 주가가 올랐으므로 매입가액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마감일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신 분들이 있던대요


마지막으로 쉽고 보다 세금 덜 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신고는 무조건 해라!!

세금을 안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무조건 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1일 3/10,000의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20%)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Ⅱ.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을 잘 살펴봐라!!

지난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아봤을 겁니다.

그 안내문에는 신고유형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없는 지 여부, 그리고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등 일부 가산세에 대해 해당이 되는 지 여부, 2009년 수입금액내역, 2009년 타소득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가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 담당공무원이 업종코드를 지정할 때 소득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소득도 없는데 국세청안내문에 나와있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가 안내문에 나와있는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하고 있는 업종이 맞는지 체크하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받아 보세요


Ⅲ. 절세의 가장 빠른 길은 소득공제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나 가짜 영수증을 넣어 신고들어가곤 하는데요

그러다가 큰 일 날 수 있구요

차라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늘리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1. 2009년말 현재 연세가 60세 이상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장인어른이 부양가족으로 들어온다면, 최소 25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나 본인이 종교단체를 다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한게 있다면 그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4.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이나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각각 30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5. 혹, 펀드를 들었는데 그게 장기주식형저축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증권사에 함 알아보세요



Ⅵ. 단일소득에 대한 국세청안내문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안내문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의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수도권 감면율

수도권외 감면율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

소기업만 10%

소기업 10%, 중기업 5%

엔지니어링,부가통신,연구개발,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및비디오제작,오디오,출판업,광고물작성업

소기업 20%, 중기업 10%

소기업 30%, 중기업 15%

위 외의 업종(건설,제조,광업,물류,운수업등)

소기업만 20%

소기업 30%, 중기업 15%

위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율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알면 알수록 적게 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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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주택자금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 등이 해당 연도에 주택자금공제 대상 지출액이 있는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원금과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으로, 임대차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 대상 임차 주택이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근로자가(일용근로자 제외) 본인의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소득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해 봐야죠?


공제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여기서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공제대상 저축의 종류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이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으로 20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합니다.


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면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2 가지 Tip!!!


증명서를 받으러 금융기관에 가실 필요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은  2010년 1월15일(예정)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직장에 잊지 말고 제출할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근로자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거나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등 기타 첨부서류를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이전에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하고 그 이후에 공제요건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주택청약종합저축 짚어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부터 가입)은 연령,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저축입니다. 2009년 11월 23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내용 요약해 볼까요?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되,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불입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이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알아볼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공제대상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1,000만원(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다고요?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근로자로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와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단,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함)

가 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우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요~

① 우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 계산합니다.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여야 합니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여야 합니다.


그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00.10.31 이전 차입금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인 차입금(2004.1.1 이후 차입분 부터 15년 이상)만 공제됩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1,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05.12.31 이전 차입금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공제하고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기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은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판단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고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2 가지 Tip!!!

① 증명서를 받으러 금융기관에 가실 필요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은  2010년 1월15일(예정)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② 직장에 잊지 말고 제출할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근로자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 처음으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거나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등 기타 첨부서류를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이전에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하고 그 이후에 공제요건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 아침부터 뉴스나 신문을 보면 올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대폭 늘었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많이 다르며 더 정확히는 소득금액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김서민씨 사례를 들어  한번 살펴봅시다.

1. 가족사항
(1) 아버지 : 65세 무직(암투병중)
(2) 어머니 : 59세 무직
(3) 배우자 : 30세 직장(파트타임)다님
(4) 아들 : 6세

2.  소득내역
(1) 김서민 : 비과세제외 총급여 2400만원 (비과세 :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2) 배우자 : 비과세제외 총급여 696만원 (비과세 : 식대 10만원, 보육수당 10만원)

3. 의료비내역
(1) 본인 : 50만원
(2) 아버지 : 500만원
(3) 배우자 및 어머니 : 50만원
(4) 아들 : 50만원

4. 교육비
(1) 아들 : 유치원비 년간 180만원(구청지원금제외)

5. 특이사항 : 올해 이사했다.

[소득공제검토]
1. 공제대상부양가족 :
(1)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들어 08년에는 비과세제외 700만원이하는 공제대상이였으나 09년부터는 500만원만 넘어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공제대상부양가족 안됨)
(2) 08년에는 여성의 경우 55세부터 부양가족이였으나, 09년부터는 60세부터다.
(3) 08년에는 65세이상은 100만원 공제가능했으나 올해는 70세부터 100만원 공제한다.

  검토

기본공제

추가공제

08년

09년

08년

09년

본인

1,000,000

1,500,000

0

0

배우자

1,000,000

0

0

0

아버지

1,000,000

1,500,000

2,000,000
(경로+장애)

1,000,000
(장애)

어머니

1,000,000

0

0

0

아들

1,000,000

1,5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4,500,000

3,000,000

2,000,000

08년보다 오히려 150만원 줄었다.

2. 의료비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고 언론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본인, 암등 중증환자 및 장애인, 경로자는 08년부터 한도없었다.
결국 인플란트나 다른 비급여되는 고가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서민들은 인플란트 대신 때우거나 틀니쓴다. 다만, 때울때 아쉬움에 금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수도 있지만 요즘 금 값이 너무 올라 그 것 조차 어려워졌다.
서민들의 경우 중증환자가 아닌 경우에 700만원까지 가는 병원비가 들어갈 일이 없다.

3. 08년까지는 총급여 2500만원이내의 근로자가 이사를 갈 경우 100만원 공제가능했으나 올해는 없다.
또 100만원 줄은 것이다.

4. 교육비공제 취학전아동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 또한 서민층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구청등으로부터 교육비지원이 나온다.
이를 제외하면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한도 늘여봐야 한달 100만원 한다는 영어유치원에 보낼 수는 부모님들이나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참고로 2013년부터는 주택청약부금등 장기주택마련저축관련 소득공제도 없어진다.

김서민씨... 뉴스보고 연말정산환급금 늘어날 것이라 좋아하셨겠지만...

휴~~~

p.s : 아래 댓글 다신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장애공제 빼 먹었네요 ㅎㅎ
정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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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인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산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1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 한약포함)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부양가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 그 외

부양가

연 700만원

한도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특별공제

취학전 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 공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특별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15%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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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09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사이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대부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해야 부양가족들의 소득공제도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사이트에 부양가족등록하는 법

(1) 인터넷을 이용등을 이용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

동의방법 선택(4개)

 

 

 

 

 

 

공인인증서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

 

 

 

 

 

 

->

 

이동전화(휴대폰)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

 

 

 

 

 

신용카드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

 

 

 

 

 

 

 

④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2)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소득공제 항목 내 용 서비스 제공

제공여부

비고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0

간소화사이트내 의료비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사이트내 “신고센터”에 [환자 인적사항, 병의원 상호, 지출시기, 지출금액] 입력시 추가소득공제가능

단, 허위신고시 가산세추징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0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0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0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0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0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금액

0

주택마련저축등 주택관련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간소화사이트자료외에 주민등록등본등 별도의 첨부서류제출해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금액

0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0

퇴직연금 납입금

0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0

신용카드(직불카드등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0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금액

0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x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각자 해당업체나 기관에 연말정산관련자료를 요청해 받아와야 공제가능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x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x

유치원비, 보육비용, 국외교육비용

x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x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x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x

기부금 기부금액

x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령 및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 들인데

즉, 부양가족이 연령이 많던 적던 상관없고 소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은 모두 의료비공제를 해 줍니다.

단, 근로자의 총 급여의 3%상당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53세의 년 소득 1억이 넘는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지불했다면 연령이나 소득으로 볼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어머니가 포함되지 않으나 의료비공제시엔 그 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의 총 급여가 4000만원이고 어머니 병원비가 100만원 들었다면 4000만원의 3% 즉, 120만원보다 병원비가 적으므로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어떤게 있나요?

07.12.31 ~ 08.12.31 까지 지출한 의료비중 아래의 항목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

2.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포함)

3.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P임차비용

5.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

6. 보청기 구입비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이 중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www.yesone.go.kr)에서 확인가능하나 아래의 경우엔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첨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 의료비 항목

항목

영수증

발급처

비고

안경∙콘택트렌츠구입비

구입영수증

안경점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구입영수증

판매처

 

의료기기 구입 ∙ 임차비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판매처(임대처)

 

건강보험 적용 안받은 약값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등 , 약제비 영수증 등

의료기관, 약국

보약등

 

 

□ 얼마나 공제해 주나요?

1. 먼저 어떤 경우에도 총급여액 X 3%에 미달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공제한도 = ① + ②

①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의료비 =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

② 위 ① 외의 자에 대한 의료비 = 의료비금액 - 총급여액의 3% (연 500만원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1.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나요?

카드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의료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올해부터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 다른 형제가 아버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은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으며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의 경우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음

이유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근로자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4.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5.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인가요?

아니요,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6.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 안됨

 

7.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경비

그 기관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8.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안됨

 

9.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0. 진단서 발급비용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1.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2.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함

 

13. 12월 중에 사망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12월 의료비는 공제가능한가요?

네,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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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