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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인중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듯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광고대행도 하고, 수금도 하고 계약대행도 하나, 절대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그나마 모든 업무또한 연락사무소의 명의가 아닌 외국본사의 명의이며 활동이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신고의무가 없죠

단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원천세만 신고하면 되니까 세금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기업의 본사와 우리나라간에 상호면세국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환급도 받을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과거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등 인연을 맺어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소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커미셔너이지만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기 위해(커미셔너의 경우 매출대비 비용이 얼마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부담이 꽤 클거라는 생각에) 외국 본사의 도움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소장으로 부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국내인인 경우 커미셔너와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큰 차이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즉,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커미셔너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수금이나 정보전달활동에 그쳤는지 영업활동까지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 3자 입장에선 판단하기 힘들죠.

 

이에 국세청에서는 가끔 연락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합니다.

얼마전에도 몇몇 연락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몇몇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로 보지 않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로 간주해 세금부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대행의 실패기입니다.

 

1. A씨는 상호면세국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부터 국내에서의 영업대행활동과 그에 따른 일정액의 커미션을 약속받고 사업자등록을 내려 하다 연락사무소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약속된 커미션 : 새로운 계약 건당 일정액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

2. 이에 지인으로부터 그런 경우의 커미셔너들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도 한다는 말에 본사에 연락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3. 설치후 A씨는 처음 대여섯달은 영업활동이 활발해 커미션을 꽤 많이 본사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본급외 상여금으로 해서 갑근세로 신고합니다.

4. 그 후 최근 서너달사이 영업실적은 그 전과 변함이 없는데 외국본사로부터 커미션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재 외국본사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급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지급될 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습니다.

6. 이에 자금사정이 곤란해지기 시작한 지난 6월... A씨는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에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였지만 본사가 상호면세국조약 미체결국이라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5. 결국 A씨는 커미션금액도 받지 못하고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든

경비에 대해서도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6. 이에 덮친데 엎친 격으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와 실제 연락사무소였는지 아니였는지 세무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 그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제대로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를 살펴보면 연락사무소 전 직원은 아니더래도 소장은 본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모든 경비는 일단 선불로 미리 지급되며, 연락사무소 소장은 매달 경비지출액을 정산하고 그 증빙자료들과 정산내역을 본사로 보내 경비가 더 지급된 경우 추가경비를 받고 선불로 지급된 경비가 남는 경우 다음달 경비 선불액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돈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만일 A씨가 도매 / 수출 및 서비스 / 상품판매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랬다면 본사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상호면세국조약을 체결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일단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혜택을 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구요

법인세의 경우도 급여와 4대보험 및 법인세등을 고려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납부했었을 갑근세 이상은 세부담이 없도록 설계를 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사만 바라보고 있다 어이없이 뒷통수 맞기전 다른 외국 파트너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실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혹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데, 거액을 환급받을 경우 세무조사가 있지 않나 불안해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대요

 

이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연락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반 법인을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 소장의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환급되며, 갑근세는 연락사무소라도 신고납부해야하는 부분이고, 법인세나 소득세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딱 연락사무소 운영자금과 급여만 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만 할 뿐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무조건 커미셔너로 사업자내는 것보다 연락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구요?

그건 생각 좀 해봐야 하는 문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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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선정된 중점 세정과제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변칙 상속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등 신고 누락이 대표적입니다.  


▶고령의 재산가가 死前에 변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여러 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ㆍ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


▶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원대의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妻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나머지는 형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여 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


▶ ㈜○○의 사주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시가의 1/10 수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재산 22억원 상당을 빼돌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사위가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등 추징


특히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 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임원 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하여 변칙증여하고, 수년후 상장시켜서 50억원 상당의 상장이익을 주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누락


국세청은 위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증여세들을 적법하게 추징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ㆍ예금ㆍ부동산 등 주요 보유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ㆍ분석하여 상속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속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 시에도 빠짐없이 정밀조사하여 세금없는 富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 : 이승호 조사1과장(02-397-1951)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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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사업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A가 아닌 B로 되어있다거나,

원부자재가 급히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공급자는 꼭 무자료로 거래하겠다고 하거나,

절친한 친구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너무 커 힘들다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하기도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같이 행위가 무거운 세금부담과 함께 조세범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이 되면 매월 세금계산서발행업무를 마감해 다음달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바, 위장가공거래 자체도 힘들어지지만 걸릴 확률도 훨씬 높겠죠

 

 

Ⅰ. 위장거래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나 공급받는자가 실질과 다른 경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A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A가 아닌 B인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 처벌

공급자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X 1%)

공급받는자 : VAT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X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적경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Ⅱ. 가공거래는...

위 사례중 맨 아래(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발행해 주는 경우)처럼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가는 행위로서 매우 중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 처벌

1. 예를 들어 100원어치의 물품 판매후 200원의 세금계산서발행시(일부가공) : 위장거래의 경우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2. 아예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 가산세 없으며(반론있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2004.02.27 재경부 소비-207 예규를 보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공급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경우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음

√ 가공거래는 거래자체가 없으므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나오나 증빙불비가산세는 없음

 

Ⅲ. 다음의 경우엔 가공거래혐의자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1. 6월말, 12월말 즉, 부가가치세과세기간말 집중적으로 고액매입 또는 매출거래시

2. 업종과 무관한 물품등을 대량 매입 또는 매출하는 경우

3. 매출이 당해업체 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4. 원거리사업자 또는 폐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5. 신기술이 없는데도 동종업계와 비교시 부가율이 현격히 높은 경우

6. 신기술이 있는데도 부가율이 낮은 경우

7. 특별히 세금계산서발행비율이 높을 이유가 없는 업종임에도 발행비율이 높은 경우

☞ 짧다란 질문과 답

① 원래 소프트웨어개발이였으나 힘들어 화장품도소매로 업종전환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안바꿨죠 이 경우에도 가공혐의자로 몰릴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정정하세요

② 본사가 부산에 있지만 업종특성상 강원도의 한 업체의 물품만 받습니다. 이 경우도 원거리거래라고 해서 가공혐의자로 몰릴 수도 있나요? 아뇨!! 하지만 가끔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③ 업계특성상 매월말 물품대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주고 받습니다만 간혹 6월말이나 12월말일자로 전월대비 매우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오갑니다. 이경우는요?

문제될 소지가 많죠. 세법에서도 월말합산세금계산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④ 마지막으로 부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꼭 매 기말(1기,2기)로 나눠 비교검토하시고요

매입에서 고정자산의 매입분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율(부가율) = (매출-매입)/매출 X 100 

 

Ⅵ. 자료상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자료상으로 분류됩니다.

1. VAT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자

2. 일부 정상거래 또는 무자료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가공세금계산서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총교부금액대비 가공세금계산서교부비율이 50%이상인 자

3. 가공세금계산서교부비율이 50%미만이라도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자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 ④항 및 ⑤항에 의하면

자료상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료상이나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 얼마동안 안 걸리면 살아나나요?

^^ 10년입니다. 자료상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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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현재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등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죠


오늘은 세무조사의 대상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정됩니다.

1.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4과세기간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아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성실도 분석은 전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세금신고상황, 경영의 건전도, 납세협력의무이행상황등을 종합평가해 결과도출함


☞ 여담이지만 과거엔 소득률과 부가율만 맞추면 전산분석시스템에 잘 걸리지 않았으나 최근엔 정규증빙수취비율이 소득률과 부가율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무서의 아는 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수정신고등이 과다한 경우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고... ㅎㅎ

☞ 하나더... 지난 달 정부에서는 외환위기가 진정될때까지는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럼... 아래의 수시조사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수시조사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정합니다.

1. 신고,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 작성 · 교부 · 제출 등의 불이행

2.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 ·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오랜만에 국세청자료를 뒤적거리니 세무조사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더군요

일명 '그린북'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잘 설명되어 있어 첨부합니다.

그린북관련서식.hwp

세무조사 관련 모든 서식 모음

GreenBook.pdf

세무조사길라잡이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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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29일 발표에 의하면 매출 5000억 이하 기업은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전면 유예한다고 합니다.

 

[발표내용 요약]

1. 매출 5000억 이하 기업 세무조사 전면 유예

2.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 조기에 조사 종결

3. 조사착수 통지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시 연기

4. 세무조사결과 고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 단, 자료상등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및 외환투기사범,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과소비등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엄정하게 실시

 

수출입회사의 경우 환차손 및 환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일부회사의 경우 10.25일 부가세신고시 수입등으로 인해 부가율이 과거의 추이완 매우 다른 행태를 보여 걱정을 하던데...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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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조사대상 선정 개요


□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
하기 위해

○’08.9.16.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
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기 조사대상 선정 : 각종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하는 제도임

□ 올해에는 고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
하고,

○ 최근의 기업거래·세무처리 실상 등을 반영,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Compliance Analysis Fu
nction)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
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유형


□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정하게 선정
하였으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
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전면 개편


□ 국세청은 금년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세정여건 및 세금탈루 행태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
였음

○ 성실도 평가요소를 대폭 확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하였고,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요소

199개

351개


○ 특히,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음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하여 탈
루혐의 분석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기업주의 처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 등

② 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가공수출·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
의,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 혐의
등 국제거래 분석

③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분석 모델을 응용하여 분식회계 추정기법 개발

④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 분석
* 치과·성형외과·한의원 진료비 등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 분석

⑥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및 왜곡 혐의
분석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계정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
우 등

⑦ 대표자(기업주)·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의 건
전성 분석
 

조사대상 선정 방향


경제여건과 성실신고수준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규모 축소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조사대상 선정비율2007년 0.8%(약
2,900개)
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되

-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함

*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1.5

1.3

1.2

0.9

0.8

0.7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기업 조사대상 선정 제외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 다만,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개인 115개, 법인 2,388개, 총 2,503개)에 대해 우
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

○ 또한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27,460개)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였음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대상 선정 제외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 제외)으로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1)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2)가 없는 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1) 세금신고 이행,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국세 체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등 사실과 다른 거래, 기업자금 변칙유
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
하여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

-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시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음
 

붙 임

 성실도분석시스템 평가요소에 반영한 사례 예시


사례①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성형수술비, 해외골프여행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②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

○ 소비성경비 지출이 많은 D법인이 실제 접대비 지출액을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하여, 접대비 한도를 초과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③

 

 클레임 발생명목으로 기업재산 해외 유출

○ 수출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거래시 거액의 수출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B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클레임을 가장하여, 클레임대가를 현지법인에게 지불한 후, 현지법인은 B법인 사주의 차명계좌에 입금. B법인 사주는 부동산취득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사례④

 

 결손법인의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

○ 장기간 결손신고한 A법인(학원업 영위) 기업주 및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한 바, 기업주의 妻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등 수강료 수입누락대금으로 아파트 취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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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수익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은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회의를 갖고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성실신고 법인에 한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여건 변화 및 지능적 탈세수법에 대응해 법인 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으로 (1)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2)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이라도 유흥주점ㆍ금지금ㆍ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와 임대법인은 조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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