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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에 해당되는 글 1

  1. 2010.05.14 건축사 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해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는 크게 설계와 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전의 표준계약서는 설계와 감리업무가 한 장의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공사가 모두 끝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곤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관련부처에서 설계와 감리업무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케 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종전과 같이 할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해 건축사 사무소는 가산세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설계등 의뢰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의 매출대상은 설계 및 감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매출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입니다.

따라서 설계용역은 설계용역이 제공완료된 때 즉, 공사착공일 이전이 될 것이구요

감리용역은 감리용역이 제공완료된 때 즉, 공사 완공일 또는 사용인가승인일 이전이 되겠죠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결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내용이겠죠

 

아래의 사례를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사례 1

1. 설계계약서 : 설계용역금액 1,000만원(VAT별도), 2010.05.01까지 설계완료한다. 결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건물에 대한 감리가 끝나는 시점에 함께 처리한다.

2. 감리계약서 : 감리용역금액 1,500만원(VAT별도), 공사완공시점에 설계비까지 모두 결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함께한다.

☞ 이 경우 결재와 상관없이 공사완공시점에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완공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최소한 사용인가승인일까지는 발행해야겠죠

 

☐ 사례 2

1. 설계계약서 : 설계용역금액 1,000만원(VAT별도), 2010.05.01까지 설계완료한다. 결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한다.

2. 감리계약서 : 감리용역금액 1,500만원(VAT별도), 공사완공시점에 모두 결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함께한다.

☞ 이 경우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시점, 만일 그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2010.05.01에 결재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감리용역은 위 사례 1처럼 공사완공시점에 처리해야 합니다.

 

☐ 사례 3

1. 설계계약서 : 설계용역금액 1,000만원(VAT별도), 2010.05.01까지 설계완료한다. 결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감리계약서에 따른다.

2. 감리계약서 : 감리용역금액 1,500만원(VAT별도), 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1차 결재 : 공사 30%완성시점 감리후 설계 및 감리용역비의 30% 결재함

② 2차 결재 : 공사 70%완성시점 감리후 설계 및 감리용역비의 30% 결재함

③ 3차 결재 : 공사 완공시점 감리후 잔액 모두 결재함

☞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1차, 2차, 3차 결재시점에 결재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사고사례

홍길동씨는 2009년 1월 1일 부실건축사사무소에 설계 및 감리용역을 의뢰하고 건물은 2009년 10월 30일에 사용인가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금에 문제가 있어 부실건축사무소에 2010년 1월 10일에 결재하고 부실건축사사무소에서는 2010년 1월 1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습니다.

이 경우 부실건축사무소의 경우 2009년 매출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에 있어 가산세등의 제재를 받고, 홍길동씨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는 공사착공시점과 계산서 발행에 대해 전산을 통해 검토후 문제가 보이는 업체에 대해 그 사유를 규명케 하고 실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오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세금부과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가산세등 벌과금의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