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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납부 기한 : 2011. 1. 25

☐ 신고 대상

1. 법인 : 10.1 ~ 12.31까지의 사업실적

2. 개인 : 7.1 ~ 12.31까지의 사업실적(10.25일 2기 예정신고한 경우 10.1 ~ 12.31 실적신고)

☐ 요망사항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카드 및 현금매출실적 등 관련자료는 1월 10일까지 당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규정 강화(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시 가산세 신설 : 해당금액의 1%

②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제출 의무화

③ 간주임대요율 4.3%로 인상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3.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6월내 50%, 1년내 20%, 2년내 10%(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해당)

4. 전자신고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등 규정 시행 (법인은 2011.01.01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시행)

① 전송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5일까지

② 미전송 및 지연전송가산세

 

전송시기

2011년

2012년

2013년

법인

① 발급일 ~ 익월 15일

X

X

X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0.1%

0.5%

0.5%

③ ②이후 시기

0.3%

1%

1%

개인

① 발급일 ~ 익월 15일

X

X

X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X

0.1%

0.5%

③ ②이후 시기

X

0.3%

1%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단, 가산세는 내년부터 시행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올해 어느정도 대비를 하셔야 함에 유의바랍니다.

 

5.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1,000에서 1%로 상향!!

 

6.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2012.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7.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는 임대료총액(2009년 공급가액기준)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매출 4800 만원미만)여부 판정 : 2010.7.1부터 적용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대상 : 2010.1.1 ~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 법인사업자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10.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지난 1월 25일 부가가치세신고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10.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9.2기 매출

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 2010년 적용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중 주요내용

      1.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2010.1.1부터 시행)

          ① 모든 국세에 대해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세금결재 가능

          ② 납부한도 : 500만원

      2.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규정 강화(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시 가산세 신설 : 해당금액의 1%

         ②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제출 의무화

     3.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요율 인상 (2010.1.1부터 시행) : 3.4% ➝ 4.3%

     4. 전자세금계산서제도관련 주요사항 (2010.1.1 이후 시행)

        ① 법인 2010년, 개인 2011.1.1~12.31까지는 선택사항이며 발급시 세액공제혜택부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전송시에도 가산세 없음

        ② 전송기한 연장 : 발급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③ 공급받는 자의 e-mail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지정한 것으로 의제됨
            또한 수신시기를 수신확인한 때가 아닌 공급받는자가 지정하거나 지정의제한
e-mail 또는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때로 보기에 수신확인도 필요없음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부가가치세자료는 빠른 시일내 보내주셔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누락등 실수를 줄일수 있습니다.

가능한 15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10. 1. 25 

☐ 신고 대상

1. 법인 : 10.1 ~ 12.31까지의 사업실적

2. 개인 : 7.1 ~ 12.31까지의 사업실적(10.25일 2기 예정신고한 경우 10.1 ~ 12.31 실적신고) 

☐ 요망사항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카드 및 현금매출실적 등 관련자료는 1월 10일까지 당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 09.1.1부터 일반업종 1.3%, 간이과세 음숙업 2.6% 한도 년간 700만원

2.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

3. 부동산임대용역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 3.4%

4.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6월내 50%, 1년내 20%, 2년내 10%(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해당)

5.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20만원으로 인상

6.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과 함께 제공되는 음식용역 09.2.4 ~ 09.12.31까지 공급분 영세율 적용

7. 전자신고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① 2010.1.1 ~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교부전송시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한도) VAT세액공제 (개인사업자도 포함)

② 미교부 및 미전송 가산세는 2011년부터 시행(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시행)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대상자 및 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2009.1.1 ~ 6.30까지의 사업실적

2009.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2009.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09.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09.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2009.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이번 신고관련 세법 주요개정내용

1. 개인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법규칙19①)

☞ 개인 : 8/108 (종전은 6/106) 법인 : 6/106 (종전과 동일)

 

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부법32조의2①)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 ․ 숙박업 2.6%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확대 (부법20조의2, 영67조의2)

☞ 전문직사업자외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도 제출대상에 포함

 

4.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요율 인하 : 3.4%

 

5.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국기법48조②)

☞ 감면율 : 6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

 

6. 영세율적용대상확대(법106조7)

☞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및 숙박과 함께 제공되는 음식용역도 2009.2.4~2009.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세율 적용

 

 

☐ 주요문의사항

1. 지난 4월 징수유예 또는 납부연장을 하였으나 7월 확정신고시 환급 또는 납부연장액보다 적은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는 ? 일단 징수유예 또는 납부연장한 금액은 자진납부하고 확정신고하면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난 4월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 ․ 매입액에 대해 이번 7월 확정신고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따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없이 이번 확정신고때 신고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8년 1기 확정 신고 관련 주요 내용

▶  200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08.7.25(금)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5%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6/106, 기타업종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기타 폐자원 6/106

▶  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기가입한 사업자는 등록된 ID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가입용 번호와 함께 가입절차, 전자신고 요령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2008.7.23 ~ 2008.7.25일은 많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접속으로 전산시스템의 과부하 등으로 전자신고 접속 및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조기에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08. 7.1. ~ 2008. 7.25.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  전자신고 관련 자주 묻는 사례

 작성프로그램

 변환프로그램

▶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안내

                                      또는 관할세무서(☏) 및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전자납부 이용시간

신고기간 중 평일 09:00 ~ 22:00 (단, 상호저축은행 및 시티은행은 09:30~19:00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자료의 내용은 200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신고서 항목별로 정리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내용과 상담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 해석의 내용은 특정 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종합안내사이트(세법부터서식까지)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종전 개정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84의2①,
영§65의4
2008.1.1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
· 탈세 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 행위
·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 지급기준
  신고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 차용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기본법§46의 2,
영§26의 2
2008.10.1 이후



[신설]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10.1
  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106의 5
조특영§106의 10 신설
2008.7.1 이후






[신설]












▩ 고금 취득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고금: 반지 등 제품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14K, 18K, 24K)
· 의제매입세액적용사업자 범위:
  일반과세자인 금사업자(금은방 등)
· 매입세액 공제 내용
  -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고금 취득가액은 취득한 과세기간의
       공급한 고금매출액의 80% 한도
    · 부가세 납부세액 한도(환급은 배제)
  - 일몰: 2009.12.31(2년)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영§121의5
2008.2.22 이후
▩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 사업자 범위 확대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세무사ㆍ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조의5⑤
2008.2.22 이후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 신고시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 부가세(연 2회 신고) 각 1만원

· 세무사,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300만원)

· 현행유지




·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500만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법§17②
▩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을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법§22③
2008.1.1 이후
▩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 가산세 강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법§22⑧
2008.1.1 이후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②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법§32조의 2
2008.1.1 이후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영§7 2008.7.1 이후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ㆍ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출처 : 텍스메일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국세청은「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관련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하여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서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불성실신고시의 불이익을 적극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예정신고 개요

신고대상 : 948천명

- 법인사업자 464천명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484천명

․’08.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7.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08.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7.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고대상기간 : ’08. 1. 1 ~ 3. 31

신고기간 : ’08. 4. 1~4. 25 (전자 신고․납부 가능)

예정고지대상 : 1,568천명(개인 일반사업자)

납세자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서식 간소화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는「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토록 서식기재내용 축소

(종전) 매입처별로 거래내역(카드회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명세 작성

(개선) 거래내역(거래건수, 금액, 세액) 합계만 기재

* 법인사업자 분기별 약 4,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 생략 효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수입금액명세서」서식에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종전)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 모두 기재

(개선) 변호사의 경우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발행분에 대한 기재 생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유의․검토할 사항(체크리스트)

(1)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항 목

유의․검토 사항

Ⅰ.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

1.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금액을 매입매출장 등 장부와 대사하여 누락발생 방지

2. 월합계세금계산서 매수 확인(고정거래처 및 임대료 등)

① 예정신고:일반적인 경우 3매

확정신고: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 6매, 법인사업자 3매

3. 재화의 환입과 공급가액 증감분을 제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합계표 제출시 매수․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확인을 요함. 단, 동일 예정(또는 확정)신고기간 내(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당초 및 수정교부분 모두룰 포함하여야 함.

4. 동일일자의 동일금액에 대한 이중교부 여부 검토

Ⅱ. 감액 세금계산서

1. 공급가액 감액의 경우 빨간 글자 또는 ‘-, △’의 표시를 확인(특히 복사한 것 또는 팩스로 전송한 것)

2. 2007. 1. 1.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Ⅲ.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세금계산서의 중복 발행 검토

다음의 자는 공급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중복교부할 수 없음(영 57조 ②)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집중단속 실시


Ⅰ. 개  요

□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600명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
   업자 16,860명
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서해 기름 유출, 폭설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대상자 : 485만명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신고대상 과세기간 : ’07. 7. 1 ~ 12. 31
신고·납부기간 : ’08. 1. 2 ~ 1. 25
   -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가능시간: 평일 09:30~22:00(단 시티은행, 상호저축
                                   은행은 09:30~19:00)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법해석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Ⅱ. 이번 신고시 중점추진사항


[1]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매년 1월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
    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하
   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임

※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붙임)를 통하여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  또한,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것임

※ 자료상 1,200명 고발 및 25명 긴급체포 (2007. 1~9월)

<자료상 현행범 긴급체포 사례>
*’07년 1월 ○○○외 6명이 부산 ○○구 소재 사무실에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경찰서와 공조하여 현장에서 일당을 검거하여 관계 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함


※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벌함

구  분

처  벌

비  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

특가법 8조의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

특가법 8조의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조세범처벌법 11조의2


□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와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을   실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2]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8,636명
      중점관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
   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636명을 선

    정하여


○ 혐의내용 등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
    하게 신고하도록 당부하기로 하였음

                             
       <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유형 >
                                                                                                                                (단위 : 명)

구        분

인  원

합           계

48,636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3,228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교부 부적격자로부터 매입자

2,755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15,043

허위영수증 수취 등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24,426


               
                           <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한식점을 운영하는 ○○○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높아지자 부가세 납부세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 △△농산으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 ○○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됨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고철·비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는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영수증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됨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
하여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하고


○ 환급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혐의자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
   사를 실시
하여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임


[3]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을 선정, 중점관리


□ 신고성실도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전문직 등 취약업종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 1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하여


○ 신고내용, 면적·고용인원 등 사업장 기본현황, 부동산 취득·양도 등 재산현황, 동일업종 신고수준과
    의 비교 분석 등 세원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누적관리하고 있음

                                     <개별관리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 : 명)

  계

전문직

음식·숙박

부동산

유흥주점

유통업

서비스

16,860

651

7,930

1,668

800

3,852

1,959


□  이번 신고에서는 입회조사·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
    전산으로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탈루혐의 등 개별사업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 이를 반영하여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작성,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임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임

□ 각종 과세인프라 확충, 정보수집활동 강화 등에 의해 세금탈루 사실의 적발 가
   능성이 높아지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하여는 2007년 귀속분부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탈
   의 기회비용이 매우 커졌음


○ 따라서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4] 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 현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도록 하였음

 

붙 임 1

 

자료상 신고처 · 처벌규정 및 탈세포상금 지급 등


자료상 신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

관할지역

신 고 처

전화번호

FAX

서울전역

서울지방국세청

02)2076-5029

02)736-9398

인천·경기·강원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500

031)888-7654

대전·충북·충남

대전지방국세청

042)620-3515

042)620-3529

광주·전북·전남

광주지방국세청

062)370-5514

062)382-8674

대구·경북

대구지방국세청

053)350-1515

053)353-2108

부산·울산
경남·제주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34

051)758-8210


[1] 자료상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자료상 행위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명의를 빌려준 자 포함)는 징역
     형
벌금 병과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
    * 자료상 현행범인 경우에는 긴급체포 가능(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


[2] 포상금 지급 및 신원보장


○ 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
    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음

 

붙 임 2

 

자료상 긴급체포 사례


사례①

고철 도매업체, 자료상현행범 긴급체포·고발 사례


□ 인적사항

 ○ 상  호 : ○○상사         ○ 대표자 : ○○○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도매 / 고철

□ 자료상행위 흐름도

                              ┌──────┐
               현금출금       │  자 료 상  │    자료상 설립
          ┌────────▶│  실행위자  │◀────────┐
          │                  └──────┘                  │
          │                                                    ▼
  ┌───────┐                                      ┌──────┐
  │  중간수집상  │               인터넷 뱅킹            │ 고철자료상 │
  │(미등록사업자)│◀──────────────────│(명의대여자)│
  └───────┘                                      └──────┘
          │                                                    ▲  │
          │                                                    │  │
          │ 고철 일부 무자료 매출    ┌────┐  인터넷 뱅킹 │  │
          └────────────▶│실수요자│───────┘  │
                                      │(제철사)│◀────────┘
                                      └────┘  가짜 세금계산서 
                                                      000억원 발행

□ 적발 및 조치사항

○ 정보자료 수집


    - 자료상 실행위자 ○○○은 무능력 고철 자료상 ○○상사를 설립한 후 고철 중간수집상과 담합하
       여 제철·제강사에 고철을 무자료 납품한 후 자료상 명의로 000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
       행교부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특정 아파트 주민인적사항, 교회 신자명세 및 예비군 훈련명부 등을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신
      고서를 제출하고
    -친분관계 있는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위조하여 사업자 등록 후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자료상현행범 공조수사 및 긴급체포·고발

    -자료상 실행위자는 ○○○은 매출처 제철·제강사로부터 자료상 ○○상사를 통해 온라인 송금 받은
      결제대금을 가공매입처에 온라인 송금하고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불가능케
      하였으나,
    - 대금인출시점의 은행 CCTV를 통해 공모자를 추적하여 가공매입처에 대한 출금자 확인한 바 거
       래대금 송금자와 출금자가 동일인임을 확인, 조직범죄임을 인지하고 △△지검과 공조수사 진행

○ 자료상 명의대여자 ○○상사는 조세포탈범, 명의도용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구속기소 중이며,
    - 추가로 가짜세금계산서 등 가공매출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 및 실행위자 ○○○에 대해 추가수사
       진행 중
 

사례 ②

무자격 세무대리인, 자료상 중개 고발 사례


□ 인적사항

○ 상호 : ○○사무소  ○ 소재지 : 부산 ○○구  ○ 업종 : 써비스

□ 자료상행위 흐름도

    ┌────┐              00억원(가공)            ┌──────┐
    │가공자료│◀──────────────────│관리업체 중 │ 
    │구입업체│                                      │ 도소매업체 │ 
    │  (C)   │                                      │     (A)    │ 
    └────┘                                      └──────┘
        │ ▲                                                │
        │ │              ┌──────┐                  │
        │ └───────│ 관리업체 중│◀────────┘
        │    00억원(가공) │ 제조업체 등│      00억원(가공)
        │                 │     (B)    │ 
        │                 └──────┘
        │               ┌─────┐
        └──────▶ │   00복지 │
          자료대(6-9%)   │ (000 외5)│
                         └─────┘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공제금액 0억원은 제외
 

□ 적발 및 조치사항

○ ○○사무소의 ○○○외 2명은 세무사 자격없이 000여개 업체의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을 하고 있
     었음

○ 또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관리업체들 중 슈퍼 등 소매업종의 소매
   매출액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쌍방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000억원 상당의 가짜세
   금계산서를 교차발행 신고

○ 위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와 자료상행위를 적발하여 △△지방검찰청에 직고발하고 관할세무서에 자
    료파생함으로써 ○○지역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에 경종을 울림
 

붙 임 3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조세탈루 사례


■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세 탈루

○ 적출사항

    ┌───┐명의도용 허위매입    ┌─────┐
    │노숙자│─────────▶ │          │
    └───┘                     │          │ 매입세액 공제신청  ┌───┐
    ┌───┐                     │ ○○ 상사│─────────▶│세무서│ 
    │회사원│─────────▶ │          │                    └───┘
    └───┘명의도용 허위매입    └─────┘

   
    -고철수집업체인 ○○상사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가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개인·간이과세자·면세
      사업자 등으로 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 노숙자·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

○조치사항


    -부당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 추징

■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세 탈루

○ 적출사항

                                            
    ┌────┐ 허위계산서 수취   ┌────┐  매입세액 공제신청  ┌───┐
    │△△농산│────────▶ │○○식당│ ─────────▶│세무서│ 
    └────┘                   └────┘                     └───┘

    - 일반 한식당인 ○○식당은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노출되자 부가가치세
      등 납부세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당해식당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 △△농산으로 부터 실
      제 매입액보다 많은 금액의 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 조치사항

    -부당공제한 의제매입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 추징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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