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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규칙 제15조 제1항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규칙 제25조의2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법 제19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59조 제2항

●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 제61조 제6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11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무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 제29조 제1호
제5호,영 제30조
제2호ㆍ제1호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79조의2 제7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83조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2항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제108조
제3항~제5항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
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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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제 아는 지인이 얼마전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지난 법인세때 거래처에서 발생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일단 지인의 질문 내용을 약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용으로 주변에 무상지급하였는데 이때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세무검토]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이 아닌 광고선전용이나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담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제품이나 상품 매출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 매출이 아닌 특정한 경우에도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물품등 재화만 해당되므로 서비스업등 용역은 간주공급이 없음)

 

간주공급으로는 1.자가공급 2.개인적공급 3.사업상증여 4.폐업시잔존재화등이 있는데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므로 오늘은 광고선전, 홍보, 접대, 기부등 사업상증여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제품이나 상품등 사업관련 재화를 고객(특정인)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1. 견본품

2. 광고선전용 물품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4.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에 포함된 부수공급인 경우

따라서, 결론적으로 광고선전용은 부가세부담이 없으나, 접대나 기부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갑만드는 회사에서 시가 10만원(원가 7만원)짜리 지갑을 접대용으로 고객들에게 증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10만원의 10%인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차)접대비 8만원 / (대)제품          7만원

                 /  (대)부가세예수금 1만원

만일 광고선전비였다면 부가세부담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는 7만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측면에서 보면 광고선전비는 한도초과등의 부담이 없으나, 접대비나 기부금은 법정한도가 있으며 기타 제약도 있죠

 

아!!

맞다. 몇년전인가? 어떤 회사에서 장학재단에 10억짜리 법인명의의 토지를 기부하려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는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taxsafer/80042828637

 

읽어보셨나요?

갑자기 기부할 맘이 사라지거나 하신 건 아니죠?

 

그래도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며, 세금은 없는 소득에 대해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바, 너무 세금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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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은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로서 2010년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어버리니 사실 2010년 귀속 신고중 가장 중요한 신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에 혹여하는 마음에 다시금 주의사항을 올려봅니다.

 

 

 

질문 1. 이미 전자신고후 납부까지 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 한장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신고의 경우 마감일까지는 몇번을 신고해도 마지막에 신고한 것을 정식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시 신고하세요

이 경우 수정신고로도 보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이 지나 신고할 경우 수정신고가 될 것이고, 그 경우 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신고 많이 해 좋을 것 없구요

 

질문 2.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입주해 있는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호간 구두로 그냥 종전 계약내용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해야 하나요?

☞ 네!! 첨부해야 합니다. 지난 2010.7.1일 이후 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시 무조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계약에는 계약기간이라는게 있고, 그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상호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간혹보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사람들이 좋아 별다른 계약서없이 구두로만 '종전대로 살어, 계약서는 무슨...'하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사람을 속이나요? 돈이 사람을 속이지... 서로를 위해서라도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을 하시구요 세무서로 사본 한장 보내주세요

 

질문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우리도 신고할때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구분해 신고합니다. 그런데 매입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 당연합니다. 간혹 귀찮아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와 수기롤 구붆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요

시간이 지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수정신고해달라고요

 

질문 4. 지난 해 하반기 사업이 너무 부진하여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고 돈도 없습니다. 이에 일단 신고는 했는데 아직 내야 할 부가가치세 300만원 납부는 안했습니다. 한두달 후에 수금이 되면 그때 여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래서 말인데...카드로도 납부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 맞습니다.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죠

하지만 카드로 납부하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만일 현재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한달정도 뒤에 납부할 돈이 들어온다면??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카드로 납부할 경우 부담액은 300만원(납부세액) + 36,000(카드수수료 1.2%) = 3,036,000원이구요

지금 납부하지 않고 한달(31일)뒤 납부할 경우에는 300만원(납부세액) + 27,9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 3,027,900원이네요

현재 너무 어려워 힘드시지만 한달뒤 반드시 납부가능하다면 차라리 체납하세요

그게 님에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체납기간이 한달이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내 보낼 것이고

고지서를 내 보낼때는 가산세가 뿐 아니라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어나오므로 카드로 내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반드시 한달내에 체납액을 처리할 수 있다면 체납하는 방법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저것 재다가 신고를 오늘 못 해버린다면?

단 하루차이로 신고불성실가산세 5%(50%감면후 금액)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0% +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매출이 급감해 힘들던... 피지 못할 사정으로 부가세 자료정리가 아직까지 안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오늘까지 신고는 꼭 하세요

그리고나서 수정신고를 해도 되니까요

그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오늘까지 신고라도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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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세금계산서양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각종 부가가치세신고서식에도 '종사업장'이라는 공란이 생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총괄납부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한 곳에서 합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위과세와는 완전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지점이 많은 법인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라 생각되는데요


신청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시기는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받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1.     적용시기 :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부터 적용2.     직매장반출재화 공급의제규정 배제 : , 매매등을 위해 본지점간 이동(반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2. 직매장반출재화 공급의제규정 배제 : , 매매등을 위해 본지점간 이동(반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3.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음

ð    즉, 모든 매입매출은 본점에서 교부하고 교부받도록 할 것

 

4.     본점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지점에서 매출발생시 세금계산서는 본점으로 공급자를 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지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함 : 최근 개정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지점의 고유번호를 적는 란이 있어 지점번호를 적는 경우 비고란에 별도로 적을 필요없음


6.     비슷한 제도로 총괄납부제도가 있는데 이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본점등에서 하는 것을 말함(두 제도가 완전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면 안됨)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11. 1. 25

☐ 신고 대상

1. 법인 : 10.1 ~ 12.31까지의 사업실적

2. 개인 : 7.1 ~ 12.31까지의 사업실적(10.25일 2기 예정신고한 경우 10.1 ~ 12.31 실적신고)

☐ 요망사항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카드 및 현금매출실적 등 관련자료는 1월 10일까지 당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규정 강화(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시 가산세 신설 : 해당금액의 1%

②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제출 의무화

③ 간주임대요율 4.3%로 인상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3.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6월내 50%, 1년내 20%, 2년내 10%(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해당)

4. 전자신고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등 규정 시행 (법인은 2011.01.01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시행)

① 전송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5일까지

② 미전송 및 지연전송가산세

 

전송시기

2011년

2012년

2013년

법인

① 발급일 ~ 익월 15일

X

X

X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0.1%

0.5%

0.5%

③ ②이후 시기

0.3%

1%

1%

개인

① 발급일 ~ 익월 15일

X

X

X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X

0.1%

0.5%

③ ②이후 시기

X

0.3%

1%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단, 가산세는 내년부터 시행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올해 어느정도 대비를 하셔야 함에 유의바랍니다.

 

5.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1,000에서 1%로 상향!!

 

6.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2012.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7.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는 임대료총액(2009년 공급가액기준)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매출 4800 만원미만)여부 판정 : 2010.7.1부터 적용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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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9월 24일 각종 언론매체에 국세청은 추석연휴 홍수피해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및 피해내용을 감안해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한 지역내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없고 관련 납세담보의 제공도 없이 일괄 3개월 유예한다." 라는 게 주요요지였죠.

 

그리고 난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의 마감이 며칠 안 남은 지금...

 

먼저 126번 국세청상담센터로 전화합니다.

 

'지난 9월 24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추석연휴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현재 지정한 지역이 있나요?'

 

'그게 뭐죠? 어디서 그거 보셨나요?'

 

'국세청사이트에도 있는데... 보도자료쪽에...'

 

'움.... 지정지역 없구요... 우리는 잘 모르니... 보도자료 아래 적힌 곳으로 전화해보세요~~'

 

다시 전화...

'어디에서 그거 보셨죠? 국세청사이트라고요 잠시만요'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 없구요... 각자 관할세무서로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 거에요'

 

움...

각자 관할세무서로.... 그럼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단 말인데..

삼성, 서초, 송파, 구리, 성동 등등 다들 고지서가 나왔는데 대체 어디 세무서가...

 

차라리 보도자료배포라도 하지 말지...

 

제 블로그의 당시 국세청보도자료를 옮길 글을 보시고... 아직까지 예정고지서를 못 받아보신 분들 중... 홍수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지서가 안나오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당연히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안나오고 안내는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옳은지 모르나 일단 그런 오해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예정고지서 못받아보신 개인사업자분들은 가능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고지서 못 받았다는 사실과 이번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면 고지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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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네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내년부터로 유예가 되었죠

하지만 발행에 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던 가산세입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에도 원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연발급가산세 1%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물품공급을 하였다면 늦어도 2월 10일까지 발행해줘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발행한 시기를 국세청에서 알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세금계산서지연발행가산세는 낸 업체는 없었을겁니다.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면서 발행시기를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서 지연발행가산세가 현실로 다가온거죠

 

[질문]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발행 및 지연가산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줄 알고 1~3월 세금계산서는 4월 25일 이전 일괄발행해 왔고, 4~6월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전인 7월 25일 이전에 일괄발행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럼 1~3월 세금계산서 및 7월 10일 이전에 발행하지 않는 4~6월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지연발행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내야 하네요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에 대금회수와 상관없이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종이로 발행할 때는 국세청이 발행시기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종이로 발행할 경우엔 잘 모르구요

간혹... 일부 업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종이로 발행후 일괄 전자세금계산서로도 발행하더라구요 미리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실제 이 경우 중복발행인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종이로 정상 발급하고 연습차원에서 단순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한 경우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죠

대신 부가가치세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분류해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된 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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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과거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생길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상호간 합의에 의해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면 되었죠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선 발행 후 국세청으로의 전송이라는 절차가 있어 상호간 합의로 폐기하고 새로 발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세법규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사례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1장만 발행)

☞ 방법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비고란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예시 : 1.1일 20만원(VAT별도)로 재화 공급 후 1.13일 2만원(VAT별도)의 물품 환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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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이 해제된 경우 (1장만 발행)

☞ 방법 :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예시 : 1.1일 공급가액 20만원(VAT별도)로 공급 후 1.13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래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엔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잘못 된 것입니다.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부기하면 됩니다. ‘계약해제일(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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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에 내국신용장등이 사후 개설·발급된 경우 (2장발행)

☞ 방법 : 아래와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등을 부기한 후,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② 추가해 당초분의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예시: 1.1 공급가액 20만원(VAT별도)로 재화공급후 1.13일 내국신용장등 개설된 경우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비고란엔 다음과 같이 부기

‘내국신용장개설일(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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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인 1.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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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급가액이 증가 또는 감소등 변동되는 경우 (1장만 발행)

☞ 방법 : 증감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로, 차감되는 금액은

-로 표시하여 작성 · 교부

☞ 예시 : 1.1일 공급가액 20만원(VAT별도)로 공급, 1.13일 공급가액 2만원(VAT별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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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2장 발행)

☞ 방법 : 아래와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① 세무서에서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②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

 

예시1. 공급가액을 잘못기재한 경우로 1.13일 발견

1.1 공급가액 10만원(VAT별도)로 발행해야 하나 공급가액 20만원으로 잘못 발행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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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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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작성연월일의 오기 : 1.13일이 맞으나 1.1일로 작성연월일로 잘못 발행한 경우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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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올바른 작성연월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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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3. 사업자등록번호을 잘못기재한 경우로 1.13일 발견

1.1일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시 ‘101-01-08525’를 ‘101-01-08224’로 오기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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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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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

구 분

수 정

교부일

작성 · 교부방법

수정신고

유 무

전송기한

방 법

작성연월일

비고

환입

환입된 날

환입금액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

계약 해 제

계약해제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계약해제일 다음달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나 과세기간종료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발행일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변동사유발생일

당초세금계산서교부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기재사항 착오

착오, 정정사항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올바른 세금계산서발행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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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대상

- 법인 : 2010. 4. 1 ~ 6. 30 까지의 사업실적

- 개인 : 2010. 1. 1 ~ 6. 30 까지의 사업실적

단, 4월에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법인과 같이 4.1 ~ 6.30까지의 사업실적이며

2010.1.1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30까지의 사업실적임

 

☐ 주요개정세법 및 유의사항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율 4.3%로 상향조정 (종전 3.4%)

2.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의 요건중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삭제되어 사업자의 신청

만으로도 가능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의해 당기에는 가산세없이 세액감면시행

4.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결재가능

5. 변호사등 고소득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00로 상향조정

(수입금액명세서의 명칭을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변경, 종전 가산세 5/1,000)

6. 둘 이상의 상가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 판정하며, 간이과세배제전문직에 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추가

7. 7.1일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휴․폐업 신고지를 모든 세무서로 확대하며,

허가,등록․신고 업종의 휴․폐업신고는 관할세무서 또는 허가등 주무관청중 한곳

에 휴․폐업신고서 제출하면 됨

8. 사업종료변경, 사업장이전, 공동사업 출자지분변경,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설 이전, 대표자변경,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 및 휴폐업, 상속으로 대표자 변경관련 사업자등록 전정신고는 신청일

부터 3일내 처리하며,

상호변경, 사이버몰명칭 인터넷도메인 이름변경은 신청일당일 정정신고처리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벌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상반기 결산의 달이네요

부가가치세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보내주셔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누락등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12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과 기쁨이 귀사와 귀사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6월초 09년 매출이 미비한 업체들에게 간이과세전환통보가 갔을겁니다.


간이과세가 뭔가 알아보면서 일반과세때보다 세금을 훨씬 덜낸다더라라는 상담을 들었을 것이고 마냥 좋아라 했을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전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일반과세당시 자산구입관련해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산과 납부할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자산 : 재고금액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 · 구축물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만일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시 또는 분양받았을 당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매입당시 또는 분양당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위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가액이 매우 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전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순 없는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6월 30일까지 였습니다.

숨이 가파지신다고요?

^^;;


움...

지금이라도 세무서로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함께 지연신고사유서를 작성해 담당자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신고사유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싶네요

"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못받았다... 그래서 몰랐는데... 간이과세전환되었다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되어 늦게나마 포기신청서를 제출한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살려달라... "

ㅎㅎ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 세무공무원과 세무당국이 그리 꽉 막힌 분들은 아니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사업의 번창을 도우려 애쓰시는 분들이기에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힘들겠지만요...


다시 한번 간이과세전환대상이 되신 분들은 득실을 꼭 따져보시기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P.S

한가한 6월이 지났네요

이제 상담을 다시 시작해 볼까 싶네요 ^^

물론 7월은 좀 바쁘겠지만요

자~~ 세법관련 궁금한거 있음 언제든 물어보세요~~ ㅎㅎ

물어보시는 방법은 잘 알고 있으시죠?

쪽지, 이메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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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