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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총무팀이나 회계부서를 두기엔 회사자금사정에 무리가 와 경리직원 하나 둘 정도 채용하여 운용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자주 바뀌는 세법에 대한 대처나 전문적인 회계 및 세무 지식을 요구하기엔 무리가 많고 결국 몰라서 혜택은 못 받고 본의아닌 가산세등 손해만 안보면 다행이라는 게 작금의 실태입니다.

이에 지난 08년 성실신고납세제도라는 것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성실신고납세승인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이니 충당금설정 등 회계처리가 보다 단순화되고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계산, 세액공제등에 있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는 없구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1.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3억, 6억이하인 개인이면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로서(수입금액기준초과시 3년간 유예기간 적용)

2. ERP,POS 설치 법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가입영화관, 특정법인하고만 거래하는 법인, 결재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체,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결재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재화의 수출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등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내, 개인은 2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무회계처리가 단순해 집니다.

1. 감가상각방법의 단순화 : 정액법 적용, 단일 내용연수 적용(건물 20년, 기타 5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 : 임직원 총급여액의 20%

3.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1900만원으로 단순화

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수입금액의 0.5%로 단순화하고 이월공제는 없음

5. 표준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수도권소재 기업은 15%, 지방은 25% 적용하며, 조특법상 다른 세액공제 감면은 해당없음

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직전연도 수입금액 15% 초과시 15% 초과증가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경리조차 둘 여력도 없는 영세업체들에겐 이 제도도 어쩌면 머나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영세업체들의 경우 법인은 태생적 한계로 복식부기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개인영세사업자의 경우 (1)간편장부제도 (2)단순경비율적용대상 등 ‘성실신고납세제도’와 별도의 제도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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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제 아는 지인이 얼마전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지난 법인세때 거래처에서 발생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일단 지인의 질문 내용을 약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용으로 주변에 무상지급하였는데 이때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세무검토]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이 아닌 광고선전용이나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담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제품이나 상품 매출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 매출이 아닌 특정한 경우에도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물품등 재화만 해당되므로 서비스업등 용역은 간주공급이 없음)

 

간주공급으로는 1.자가공급 2.개인적공급 3.사업상증여 4.폐업시잔존재화등이 있는데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므로 오늘은 광고선전, 홍보, 접대, 기부등 사업상증여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제품이나 상품등 사업관련 재화를 고객(특정인)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1. 견본품

2. 광고선전용 물품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4.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에 포함된 부수공급인 경우

따라서, 결론적으로 광고선전용은 부가세부담이 없으나, 접대나 기부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갑만드는 회사에서 시가 10만원(원가 7만원)짜리 지갑을 접대용으로 고객들에게 증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10만원의 10%인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차)접대비 8만원 / (대)제품          7만원

                 /  (대)부가세예수금 1만원

만일 광고선전비였다면 부가세부담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는 7만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측면에서 보면 광고선전비는 한도초과등의 부담이 없으나, 접대비나 기부금은 법정한도가 있으며 기타 제약도 있죠

 

아!!

맞다. 몇년전인가? 어떤 회사에서 장학재단에 10억짜리 법인명의의 토지를 기부하려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는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taxsafer/80042828637

 

읽어보셨나요?

갑자기 기부할 맘이 사라지거나 하신 건 아니죠?

 

그래도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며, 세금은 없는 소득에 대해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바, 너무 세금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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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Ⅰ. 법인세율 인하 유예 및 및 최저한세율 조정

1. 적용법인세율 : 2012년부터 2억원 초과시 2% 인하 적용

과 세 표 준

2010.1.1~2011.12.31

2012.1.1 이후

2억원 초과

22%

20%

2억원 이하

10%

10%

2. 최저한세율 조정 : 대법인 즉, 일반기업(과표 100억이하)의 최저한세율 1%인하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비고

중소기업

-

8%

8%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9년 세율 적용

일 반

100억 이하

11%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14%

 

Ⅱ.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 중 2010년 귀속 적용 내용

1.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

2. K-IFRS 적용기업의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예외적 신고조정가능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사유 추가 (원칙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산입가능함)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해 재무제표작성하는 내국법인과 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가능!

☞ 즉,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한다면 \가 아닌 $나 그밖의 통화로도 재무제표작성이 가능해 짐

4.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특정차입금외 영§52⑦의 일반차입금이자도 법인선택에 의해 포함가능

5.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거래시 인도기준으로 결산상 손익 계상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에 따라 익금과 손금 산업 가능

6.건설등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이 기준이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손익인식 가능

10.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잔액과 해당사업연도 대손충담금 손금산압액과의 차액 익금불산입가능

 

Ⅲ.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Ⅳ.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배분기준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선택(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가능하며 선택후에는 5년간 의무적용

 

Ⅴ. 주식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부도등 감액사유 발생시 ‘비상장법인 출자총액의 5%이하 소유 & 취득가액 10억이하’ 주주등에 해당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가능

 

Ⅵ. 임원이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함 (2010.2.18이후 최초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

=> 종전까지는 임원은 중간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중간정산을 할 경우 그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었으나, 법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해 진 것임!!

 

Ⅶ.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겨웅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연장가능.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추가납부해야 함

 

Ⅷ.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연장

1. 2012.12.31까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특례(30%추가과세) 규정 적용하지 않음

2. 단, 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10%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납부해야 함

 

Ⅸ.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 어?? 이거 과거에 있었던...

 

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기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Ⅺ.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Ⅻ.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시간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이전법인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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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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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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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연말정산이 3.10일로 된 이후 2월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너무 바쁜 달이지요

 

이에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당사무소에서 당사무소의 거래처로 보낸 공문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올리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은 직원만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개인사업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연말정산은 법적으로 3.10일까지이나 3월에 법인세신고가 있고, 가능한 환급금액을 보다 빠르게 받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2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말정산 서류는 가능한 한꺼번에 모두 챙겨 주시면 좋겠지만, 일부 사원의 자료만 늦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합된 자료부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연말정산관련 자료는 2011.2.15일까지 1차로 받고, 부족한 자료나 늦게 취합된 자료의 보충으로 2011.2.21일까지 2차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자 하니 많은 부탁바랍니다.

 

연말정산관련 공제내용과 필요서류등은 이미 보내드린 적이 있으니 참조바라며, 만일 분실하신 경우엔 당사무소에서 다시 받아보시기 바라며, 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자료취합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강화

얼마전에도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의 경우 가산세부담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가산세만 없다뿐이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일 가산세가 없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할 경우 과거 법인의 경우를 돌이켜 볼 때 관할세무서로부터 매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독촉 및 반협박전화등이 올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국세청 이세로사이트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로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나의 유형별 서비스”에 보시면 “세무대리 수임동의”

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회를 누르시면 “가온세무회계사무소” 라고뜨실것입니다.

꼭 “수임등록”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귀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임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신고를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임등록을 하여주세요.


법인의 경우에도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발행일자와 작성일자 그리고 전송일자의 주의이며 두 번째로 기발행세금계산서의 수정의 문제입니다.

매번 밝히지만 세금계산서는 수금과 관계없이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완료시점에 그 날짜를 작성일자로해서 늦어도 다음달 10일이내 발행해야 하며, 다음달 15일이내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시 너무 많은 수정이 이루여질 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방법에 따라 수정하여야 합니다.(참고 : www.taxsafer.com 에 수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음)



※ 2010년 결산 및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관련 안내

아시는 바와 같이 3월에 법인이 있으며, 5월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능한 3월초까지는 1차 결산을 끝내고 3월중순까지 최종결산을 마무리해 3월말에 법인세신고납부를 하려 합니다.

이에 아직 2010년 12월분까지의 영수증등을 당사무소에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 관련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가 있는바, 아직은 시간이 어느정도 남아있으나, 그래도 빠른시일내 1차 결산을 해 부족한 자료나 비용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늦어도 2월말까지 2010년 12월까지의 영수증등 관련 증빙자료를 당사무소에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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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랜만의 짧은 세무상담 내용...


질문1. 법인세중간예납시 세액공제는 어떤것이든 가능하나요?

☞ 직전년도기준계산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가능하며, 가결산방식계산시에는 법인세신고때와 마찬가지로 뭐든 가능합니다.


질문2. 중간예납을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08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니요. 못 받습니다. 이유는 직전년도기준신고시 공제감면액도 직전년도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며, 만일 이월된 세액공제를 굳이 꼭 받아야 세금을 안 낼 상황이라면 가결산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들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등이 30%이하로 떨어졌을때 가결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틀렸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그렇지만 법인은 가결산과 직전년도기준중 선택해 유리한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헌데 직전년도기준신고를 하려하는데 자꾸만 08년 산출세액이 잘못 불러옵니다.

☞ 그런 질문은 프로그램사에 하세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있을 듯 하네요 세율이 달라졌습니다.

08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율은 2억이상 25%였으나 이번 중간예납시 적용되는 세율은 2억이상 22%입니다. 계산기로 전년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해보세요. 아마 그 차이일 겁니다. 그래도 틀리면 업데이트 하시고 그래도 틀리면 프로그램사에 문의바랍니다.


질문5. 전년도 법인세신고하면서 법인세 1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모두 가산세입니다. 이경우에도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5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중간예납신고시 가결산의무대상은 납부세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으시다면 반듯이 가결산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6. 저번에 세무사님 블로그 어느 글을 보니 2010년부터 퇴직연금이 의무화 된다고 쓰였던데...

☞ 저도 그것때문에 무지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파 상황판단도 안되었구요, 당시 퇴직연금 최초시행시 그런 말이 있었고 그 글을 읽으신 듯 하고요 어젠가... 노동부에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상담관말이... 선택사항이라고 하네요.

기존 퇴직금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소리죠. 단, 퇴직급여충당금한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님도 한번 노동청에 다시 전화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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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인세법 제55조)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1% / 22%

②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0% / 20%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및 지출증빙보관의무(법인세법 제13조제116조 제1항)

① 이월결손금 10년간 공제

5년을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일 이후 1년간 지출증빙서류 보관

 

 

3. 중소기업 분납기한 2개월로 연장(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4.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자산상실비율 30%에서 20%확대(법인세법 제58조)

 

 

5. 결합재무제표 제출 의무 폐지(법인세법 제115조제76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제157조)

 

 

6.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방법 신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①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안분하여 손금산입

② 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제외되며 임원은 각각의 회사에 입사와 퇴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비율로 안분

③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최종근무법인이 일괄 이행

2009.2.4.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금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2009.2.4.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200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분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 포함)

 

 

8.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① 09년부터 1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불산임

비사업자(사업소득자는 제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도 정규증빙으로 간주

③ 경조사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④ 50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한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

 

 

9.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비용에 대해 다음의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음(영§42⑤)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 한도없음

②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 연간 3만원 한도 단,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 않음

 

 

10. 접대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구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신설)

①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손금산입

②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 포함

 

 

11.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3만원초과시 적격증빙수취

 

 

1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세 신고시 선택하며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시행령 제120조 제12항제13항)

소비자대상업종 수입금액 중 가맹하지 않은 기간분의 0.5%

 

14.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300만원으로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1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16. 소득처분 기준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자목)

추계결정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

소득세 대납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17. 폐업소기업 추계결정시 추계방법 보완(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소기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직전연도 소득률 중 적은 금액을 적용

단,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외

* 자료상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자료가 발생한 법인, 고의적 무신고로 인정되는 법인

 

18.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1) 토지보유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다음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양도세중과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2) 토지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일수로 계산)

2009.2.4.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의 범위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음식점업

 

 

20. 소기업 기준 변경(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 : 5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

 

 

21.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자시,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

 

 

22. R&D 관련

(1) R&D 준비금 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2) R&D 세액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 선택시 당해연도 지출분의 25% 세액공제

② 일몰기한 없애 세액공제 영구화

③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선택조건 완화

(3) R&D 비용의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별표6)

※다음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negative방식)

①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② 시장조사, 판촉활동(survey, 일상적인 품질테스트, 반복적인 정보수집)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⑤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⑥ 수탁 받아 하는 연구활동

 

※ 별표 6의 R&D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정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도 포함

②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해당되나 고유상표개발비용은 제외

③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관련 비용 제외

④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포함

(4)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0%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2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1년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보통의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향후 5년동안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에서 차감하곤 합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라고 합니다.

올해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는 2003년 이월결손금부터 공제받을 수 있구요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9년이후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5년이 아닌 10년간 이월공제된다고 하네요


만일 재무제표상 결손금이 너무 많이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영업외이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경우 아래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  XXX  익금불산입(기타)

이경우엔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즉, 5년초과된 이월결손금도 가능) 모두 가능합니다.

위 세무조정을 한 후에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계산에서 보전으로 세무조정금액 처리 하면 관련 세무조정은 마무리 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급공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기에 낸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기에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내 소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쉽죠?

소급공제신청했다고 세무서에서 조사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은행으로 송금해 줍니다.

저도 이번에 몇몇업체를 신청할까 싶습니다.


아!! 08년중 폐업한 경우에도 위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소급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법인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 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
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인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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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세무일지  (0) 2008.11.04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법인세율 인하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법인)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개정 종전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20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법인
세율
낮은세율 11%
과세표준 2억 이하
11% 10%
13%
과세표준
1억 이하
높은세율 25%
과세표준 2억 초과
22% 20% 25%
과세표준
1억 초과
구분 개정 종전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2.27 이후
개시사업연도



중소기업 8% 8% 7% 10%



과표 1천억
이하
13 11 10 13
과표 1천억
초과
15 14 13 15


♠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영§42)
2007.2.28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금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법§55조의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의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산세 제도의 개편(국세기본법§47의2,3,4,5, §49)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도록 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였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유가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과 동일하게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였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중소기업ㆍ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ㆍ연구개발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조특법§ 33))

♠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7의2)
2007.6.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중소기업간 30일 이내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일몰이 도래하여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폐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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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