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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규칙 제15조 제1항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규칙 제25조의2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법 제19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59조 제2항

●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 제61조 제6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11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무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 제29조 제1호
제5호,영 제30조
제2호ㆍ제1호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79조의2 제7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83조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2항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제108조
제3항~제5항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
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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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Ⅰ. 법인세율 인하 유예 및 및 최저한세율 조정

1. 적용법인세율 : 2012년부터 2억원 초과시 2% 인하 적용

과 세 표 준

2010.1.1~2011.12.31

2012.1.1 이후

2억원 초과

22%

20%

2억원 이하

10%

10%

2. 최저한세율 조정 : 대법인 즉, 일반기업(과표 100억이하)의 최저한세율 1%인하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비고

중소기업

-

8%

8%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9년 세율 적용

일 반

100억 이하

11%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14%

 

Ⅱ.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 중 2010년 귀속 적용 내용

1.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

2. K-IFRS 적용기업의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예외적 신고조정가능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사유 추가 (원칙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산입가능함)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해 재무제표작성하는 내국법인과 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가능!

☞ 즉,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한다면 \가 아닌 $나 그밖의 통화로도 재무제표작성이 가능해 짐

4.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특정차입금외 영§52⑦의 일반차입금이자도 법인선택에 의해 포함가능

5.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거래시 인도기준으로 결산상 손익 계상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에 따라 익금과 손금 산업 가능

6.건설등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이 기준이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손익인식 가능

10.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잔액과 해당사업연도 대손충담금 손금산압액과의 차액 익금불산입가능

 

Ⅲ.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Ⅳ.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배분기준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선택(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가능하며 선택후에는 5년간 의무적용

 

Ⅴ. 주식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부도등 감액사유 발생시 ‘비상장법인 출자총액의 5%이하 소유 & 취득가액 10억이하’ 주주등에 해당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가능

 

Ⅵ. 임원이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함 (2010.2.18이후 최초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

=> 종전까지는 임원은 중간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중간정산을 할 경우 그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었으나, 법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해 진 것임!!

 

Ⅶ.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겨웅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연장가능.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추가납부해야 함

 

Ⅷ.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연장

1. 2012.12.31까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특례(30%추가과세) 규정 적용하지 않음

2. 단, 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10%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납부해야 함

 

Ⅸ.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 어?? 이거 과거에 있었던...

 

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기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Ⅺ.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Ⅻ.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시간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이전법인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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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해외계좌신고제 도입 : 거주자 및 내국법인 경우 해외계좌잔액이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내년 6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계좌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미신고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내년은 경과규정에 따라 미신고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

▶24개 품목 관세율 인하 :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24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 우선 6개월간 인하되는 품목은 마늘과 유모차가 대표적이며, 마늘은 50% -> 10% 유모차는 8% -> 0%로 인하된다. 유아복은 13% -> 8%로 올리브유 ‧ 포도씨유 ‧ 옥수수유 ‧ 유채유는 8% -> 4%로 인하된다. 1년간 인하되는 품목은 소시지케이싱과 조주정등 생산에 필요한 원 ‧ 부자재들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주름살 제거술, 쌍꺼풀수술등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역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 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2%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0.1~0.3%의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2011년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2012년부터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내년 1월말부터 교통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과태료의 1.5%이내의 카드수수료가 붙으며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는 200만원(가산금등 포함)까지다.

▶4대 보험 징수 통합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된다. 징수업무와 민원처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퇴직연금 ‧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투공제 ‧ 고용창출공제 차등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임투공제율 5%, 도용창출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단,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 ‧ 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엔 임투공제율 4%, 고용창출공제율 1%가 적용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 법인기부금 10%로 확대되며, 내년 7월 1일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 ‧ 지정 2단계로 간소화된다.(특례기부금 삭제)

▶기존의 취득세 ‧ 등록세가 내년부터는 통합돼 취득후 60일이내 ‘통합 취득세’로 납부하며,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재산세, 자동차세등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다.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연 700만원 한도, 음숙업자는 2.6%, 이외 개인사업자 1.3%의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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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매년 달라진 세법규정을 이맘때쯔음 정리해보는데... 작년과 달리 이번엔 서민들을 위한 신설내용들이 조금 있네요

 

올해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므로 실제 환급액은 3월말정도에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간혹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먼저 이 말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환급은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한다는 것이지, 내지도 않은 돈을 국가에서 주는 것이 절대 아님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총급여아님)

2009년

2010년

비고

1200만원 이하

6%

6%

변동없음

1200만원초과 ~ 4600만원 이하

16%

15%

1% 인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

24%

1% 인하

8800만원 초과

35%

35%

변동 없음

이는 1200만원이하는 세금부담이 거의 없고, 8800만원 초과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부자감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변동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총연봉 1억원인 경우로서 아무런 소득공제가 없더라도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기에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감세를 안한다는 것 뿐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감세를 안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총 연봉(비과세소득제외) 1억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 = 총연봉 - 근로소득공제 = 1억 - 1,550만원 = 84,500,000원

 

 

작년에 총급여 2500만원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혼인,이사,장례비용의 소득공제가 사라졌죠

이번에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월세소득공제가 대신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2.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85㎡/약 25평)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액= 총 월세의 40% (연 300만원 한도)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만일 연봉이 3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나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http://blog.naver.com/taxsafer?Redirect=Log&logNo=80063596747를 참조바랍니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주택관련 소득공제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대상이 확대되었네요

종전에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이번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위의 월세 소득공제처럼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인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관련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로서 기부금 이월공제를 들 수 있는데요

만일 올해한 기부금중 공제한도에 막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그 다음해부터 일정기간동안 이월해 공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기부금은 공제한도가 15%에서 20%로 늘었으며, 글쎄.. 올해도 종교단체기부금은 10%를 여전히 공제해 줍니다.

 

비과세근로소득도 확대되었네요

먼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되구요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범위도 지급월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기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올해 10월에 출산하였고 보육수당을 11월부터 받았다면 종전에는 11월부터 비과세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비과세적용받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미취업자들이 세금이 많아 취업을 못한게 아닌데...)

그리고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대상자에 포함되구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되고 이제 15% 단일분리과세만 선택가능합니다.

 

 

늘어나는게 있는 반면 매년 줄어드는게 있죠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축소됩니다.

 

2009년

2010년

소득공제율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20%(단,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초과사용금액의 25% 공제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그리고 아쉽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중 해당연도의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2012년말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작년까지 허용되었던 미용,성형수술비용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의 의료비공제도 올해부턴 안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 항목을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제공항목: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 시설 및 학원에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2011년 1월 7일까지 인터넷을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대상

- 법인 : 2010. 4. 1 ~ 6. 30 까지의 사업실적

- 개인 : 2010. 1. 1 ~ 6. 30 까지의 사업실적

단, 4월에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법인과 같이 4.1 ~ 6.30까지의 사업실적이며

2010.1.1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30까지의 사업실적임

 

☐ 주요개정세법 및 유의사항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율 4.3%로 상향조정 (종전 3.4%)

2.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의 요건중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삭제되어 사업자의 신청

만으로도 가능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의해 당기에는 가산세없이 세액감면시행

4.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결재가능

5. 변호사등 고소득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00로 상향조정

(수입금액명세서의 명칭을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변경, 종전 가산세 5/1,000)

6. 둘 이상의 상가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 판정하며, 간이과세배제전문직에 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추가

7. 7.1일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휴․폐업 신고지를 모든 세무서로 확대하며,

허가,등록․신고 업종의 휴․폐업신고는 관할세무서 또는 허가등 주무관청중 한곳

에 휴․폐업신고서 제출하면 됨

8. 사업종료변경, 사업장이전, 공동사업 출자지분변경,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설 이전, 대표자변경,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 및 휴폐업, 상속으로 대표자 변경관련 사업자등록 전정신고는 신청일

부터 3일내 처리하며,

상호변경, 사이버몰명칭 인터넷도메인 이름변경은 신청일당일 정정신고처리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벌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상반기 결산의 달이네요

부가가치세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보내주셔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누락등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12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과 기쁨이 귀사와 귀사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소득세율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1년까지 현행 35%가 유지된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 =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는 적용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 개인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5%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 3년간 시행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납부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지고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조정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의 20%로 유지되며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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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비고

’08년

’09년

12백만원 이하

8%

6%

2%p↓

46백만원 이하

17%

16%

1%p↓

88백만원 이하

26%

25%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인적공제 변경 사항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증가

기본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포함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기존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 → 70세 이상으로 변경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 150만원 → 100만원으로 감소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추가(1인당 100만원)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증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없음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금년 말까지로 연장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50만원 이내)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200만원 → 300만원으로 증가

○ 대학생 교육비 한도 700만원 → 900만원으로 증가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기타 변경 사항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100% → 80%로 인하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월 150만원으로 증가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 17% → 15%로 인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신설(한도 1,000만원)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08.12.31일까지

’09.12.31일까지

교육비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09.12월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좌동>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09.12월 확정 예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 관련 자료 보기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약


[연말정산 국세청 일정]
2010.01.1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 제공 예정
2010.03.10 연말정산 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2010.03.3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대상자 및 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2009.1.1 ~ 6.30까지의 사업실적

2009.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2009.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09.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09.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2009.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이번 신고관련 세법 주요개정내용

1. 개인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법규칙19①)

☞ 개인 : 8/108 (종전은 6/106) 법인 : 6/106 (종전과 동일)

 

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부법32조의2①)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 ․ 숙박업 2.6%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확대 (부법20조의2, 영67조의2)

☞ 전문직사업자외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도 제출대상에 포함

 

4.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요율 인하 : 3.4%

 

5.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국기법48조②)

☞ 감면율 : 6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

 

6. 영세율적용대상확대(법106조7)

☞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및 숙박과 함께 제공되는 음식용역도 2009.2.4~2009.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세율 적용

 

 

☐ 주요문의사항

1. 지난 4월 징수유예 또는 납부연장을 하였으나 7월 확정신고시 환급 또는 납부연장액보다 적은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는 ? 일단 징수유예 또는 납부연장한 금액은 자진납부하고 확정신고하면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난 4월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 ․ 매입액에 대해 이번 7월 확정신고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따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없이 이번 확정신고때 신고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구분 종전 개정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

소득법§ 81⑨
2008.1.1이후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때
   (미개설가산세):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좌 동]


[좌 동]


-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미사용 가산세를 적용
  (Max미개설가산세, 미사용가산세)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6의2
2008.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20%

지급조서 제출
대상 조정

소득영§ 214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ㆍ숙직료ㆍ여비ㆍ피복비 등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소득영§ 208의2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1만원 초과 거래
※ 2007년 5만원, 2008년 3만원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폐지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무기장가산세
제도 개선
소득법§ 81⑧
2008.1.1이후

무기장가산세
● 대상자: 사업자(4,800만원 미달 제외)
● 사유: 무기장ㆍ미달기장
● 가산세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 당해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소득법§ 81⑪,
소득영§210의3,
조특영§ 121의3
2008.7.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5,000원

최저 금액 기준 폐지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한도
소득금액의 10%

한도 확대: 2008년 15%, 2010년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소득법§ 80ㆍ175,
영§112의2ㆍ226 2008.1.1이후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2007년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2008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
2010년 금액제한 폐지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손익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영§ 97
2008.1.1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 평가방법: 환산손익 인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평가할 원화금액-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 부인
※ 은행업은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손익
인정(법인령):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인정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조특법§ 7의2

기업이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 *하는 경우 세액공제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제도
● 공제대상: 중소기업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도 가능)
● 세액공제율: 30일 이내 0.3%,
   31~60일 0.15%
● 공제한도: 산출세액의 10%
●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세액공제율 변경
30일 이내: 0.4%
(단, 대기업의 네트워크론은 0.3%)
31~60일: [좌 동]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 8
2008.1.1이후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기증자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수증자(중소기업)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 일몰: 2009년 12월 31일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

기증자
    무상기증시 손금산입액:
    기증한 자산의 시가
    저가양도시 손금산입액: 시가 - 양도가액
수증자(중소기업)
    무상수증시: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저가양수시: 저가 취득가액 인정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조특법§ 136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매출액×적용율

  매출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문화접대비를 3%이상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한도액의 10%로 한도를
    2년간 한시적 적용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통한 접대
● 도서, 음반, 비디오물, 음악영상물을
    통한 접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입장권 통한 접대
●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통한 접대
● 일몰 : 2008년 12월 31일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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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1.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한시적 확대(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공제한도 : 연간 700만원

 

 

2.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20만원이하로 인상(부가가치세법 제18조)

 

 

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67조의2)

①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을 추가

②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음식용역 추가(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②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①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②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관리용역중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8.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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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