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세무사의 세법이야기 season Ⅱ

1세대 2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규정도 위헌??

허접세무사 — Fri, 14 Nov 2008 15:23:28 +0900

1세대 2주택은 50%중과, 3주택이상은 60%중과라는 양도세 규정...

정말 위헌여지가 없을까?

금번 헌재의 부분위헌의 이유를 알기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중과하고 동거만 하고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으므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헌이 된다는 말인데...

그럼 1세대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은 위헌여지가 없을까??

예를 들어 각각 주택이 1채씩 있는 아버지와 혼인한 아들이 같이 살 경우 2주택으로 보아 중과하고 따로 살 경우 중과하지 않는 현행 세법도 금번 종부세 위헌사유에 해당되는 듯 한데...

그럼 또 양도세 중과 위헌소송도 줄이어 나오지 않을까?

만일 양도세 중과 위헌소송의 판결이 현재 시점에서 난다면??

다시 한번 대규모 환급사태가 일어날지도...

지난 정권에 어쩔수 없어 낸 세금 다시 4.5% ~ 5% 이자까지 챙겨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어쩌면 이미 위헌소송 추진중일지도 모르고~~~

한 5년쯤 지나 역시나 돈이 돈을 벌고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선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웃음꽃이 삼천리방방곡곡에 피어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때쯤이면 난 꽃을 보고 있을까? 아님... 거름이 되어 있을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 국세청

허접세무사 — Fri, 14 Nov 2008 15:06:49 +0900

☐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 방법 및 올해분 부과고지 방안 등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신고 납부자에 대한 환급대책 ]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신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안내 해 드릴 예정임

◇ 환급은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임

[환급대상 인원 및 환급금 추계]
(단위 : 천명, 억원)

계		’06년		’07년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280	6,300	120	2,200	160	4,100

※ 위 자료는 실제 계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할 예정임

○ 다만, 이미 경정청구를 하였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하신 분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임

※ 환급계좌신고를 해 주시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 드림

☐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이 절차를 이행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 환급금 지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08년 고지 관련 대책

◇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임
☐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함
○ 그러나 납세자 여러분에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1. 사례별 환급 내역 및 과세기준 등?

○ 사 례(주택, 공시가격 10억)

세대원A	세대원B
5억	5억

⇒ 세대원 모두 과세기준금액 미달하여 기 납부세액 전액 환급

세대원A	세대원B
7억	3억

⇒ 세대원A에 대한 세액 재계산 후 기 납부세액과 정산하여 차액 환급

○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에 따라 적용될 과세기준 등

구 분

’06년

’07년

’08년

과

세

대

상

주 택

세대별 →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종합합산토지

세대별 → 인별 3억 초과

인별 3억 초과

2.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이미 종결된 자는 어떻게 되나?

○ 경정청구 가능함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 그 청구기간인 3년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함

3.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 환급가산금 이자율(국세청장 고시)

기간별	06.5.1~07.10.14	07.10.15~현재
이자율	1일 11.5/100,000(연4.2%)	1일 13.7/100,000(연5%)

4. 1주택자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환급과는 무관함

○ 헌재결정 내용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은 보유기간․재산․소득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개정을 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환급이 발생될 수 없음

<누가 공무원보고 느리다고 말하는가??
정말 빠르다... 어제 2시 넘어 결과 발표 났고 6시 칼퇴근 했을 건데
그럼에도 그새 대상자와 환급금 대략 나왔다.
전세계에서 이런 발빠르고 일 잘하는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있음이 정말 자랑스럽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부분위헌에 따른 환급신청은 언제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허접세무사 — Thu, 13 Nov 2008 17:29:55 +0900

금일 세대합산과세가 위헌결정 남으로서 과거 세대합산과세로 인해 인별과세로 계산할 경우보다 더 낸 분들은 초과납부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상 이런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환급시에는 초과납부세액은 물론 연 5%의 국세환급가산금이라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5조 2-①]

문제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3년이라는 기한을 주는데 종부세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부과처분을 받아 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45조 2-②-1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부과처분 받으신 분도 오늘로부터 2월이내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는 2005년에 인별과세였다가 06년부터 세대별합산과세로 개정되었던 바,

05년 종합부동산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며 06년과 07년 종부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나 2주택이상자의 경우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가 많은바, 아래와 같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례 1) 06년~07년의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10억, 11억이였고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 50:50인 경우 인별로 과세할 경우 부부각각 주택가액이 5억, 5.5억이 되어 06년 07년 종부세 전액 환급가능

사례 2) 07년 남편명의 주택공시가격 10억, 배우자명의 주택공시가격 5억 일 경우 세대별합산에 의해 [15억 - 6억] 즉, 9억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었으나 경청청구를 할 경우 배우자는 과세제외가 되며, 남편만 [10억 - 6억] 즉, 4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어야 함으로 그 차액에 해당되는 세액환급가능

사례 3) 06년 지분율이 동일한 부부공동명의 주택공시가격이 20억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환급액 발생

(종전 6억초과분인 14억에 대해 납부한 세액) - (부부 각각 10억에서 6억초과분인 4억에 대한 세액 X 2) = 환급세액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신청없이 직권으로 경정처분해 환급해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회계법인 및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님들 중 여러분들이 종부세 경정업무대행을 홍보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접수비 별도에 성공보수가 추가 일겁니다.

세법상 06년분 종부세의 경정청구기한이 09.12.15이고 부과처분받으신 분들의 경우도 내년 1월 13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경정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 '위헌'결정!! 이제 종부세는 종말을 고했다.

허접세무사 — Thu, 13 Nov 2008 14:56:47 +0900

방금 헌재에서 부분위헌을 결정내렸네요

첫번째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해 목적은 정당하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헌한다고 판결을 내렸네요
이는 2002년 소득세 부부합산과세의 위헌결정과 같은 이유인 듯 하구요
처음 종부세를 만들때도 일각에서 이부분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두번째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예외없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은 아니나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구요

이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약 1조원의 세금을 환급해 줘야 하는데 9월부터의 감세안으로 인한 국고감소분과 함께 국가재정에 큰 타격으로 다가 올 것이고 또하나 환급대상자가 약 40만명정도로 추산되는 데 그 업무를 하기엔 현재 세무서 직원들에겐 업무과다를 넘어 업무마비사태까지 이르지 않을까 싶네요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경정청구및 환급신청을 하여야만 종부세가 신설되어 최초 신고납부된 2005년분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내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개인적 소견은
어차피 일부 위헌판결 났다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전체 합헌이 나더라도 종부세 폐지쪽으로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은 의미없는 듯 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겹경사가 났다고 보여지네요
앞으로 세금 낼 일 없어지고 종전에 냈던 세금도 돌려받고~~~

대부분의 2주택이상자들이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등의 방법을 이용했었죠

어쩌면 1조원 이상의 세수가 환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그대로 존치된다고 하더라도 기준금액이 9억되고 개인별과세가 된다면 ㅎㅎ
이제 종부세는 끝났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강만수장관이요??

속된 말로 입이 방정이였죠
가만히 있어도 부분위헌의 가능성은 다분했었거든요

그래도 장수하실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 걱정마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