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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양도·양수(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일괄 확인 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 납세자가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제도 개정 사항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단계적으로 폐지, 가산세 부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대상자도 예정신고 무신고시 감면세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올해까지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한도액 291천원) 됩니다.
•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토지를 2010.12.31까지
   양도시 한도 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지정지역: 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일반세율+10% 적용)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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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 오랜만에 메일을 정리하다보니 스팸메일로 분류된 것들 중 세무상담메일로 여러건이... ㅎㅎ


그 중 한 메일로 어떤 분이 질문한 것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난 후 다시 곰곰히 읽어보니

이긍... 혼인등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3년내 양도해야 하느냐는 질문인지 알고 법이 바뀌어 5년내 양도하면 된다고 답변을... ㅎㅎ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질문]

2009년 5월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2010년 5월 혼인전 아내가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010년 9월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제가 알기에 3년후 즉 2012년 5월이후 제 주택을 매도하거나 2013년 5월이후 아내명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5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법령을 통해 검토한 비과세요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2.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3년보유, 수도권등은 2년 거주 포함)

3.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할 것


위에서도 보듯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만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먼저 요건에서도 보듯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 즉 3년보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혼인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구요


결국 메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질문자의 생각대로 취득후 3년후 양도하면 되겠네요


단, 만일 수도권으로서 2년보유의 요건이 더해진 지역인 경우 3년보유 뿐 아니라 그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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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 즉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계산해 나온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집수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과 회계에서는 수리 또는 수선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1. 수리 또는 수선을 해서 건물등의 내용연수가 연장했는가? (즉, 건물등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킬만한 수리였는가?)

2. 또는 그 건물등의 가치를 증가시켰는가? (즉, 그 공사로 인해 건물등의 시가가 올라갔는가?)

이 두 기준중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회계에선 건물가액에 포함하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라 하여 당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양도세법에서는 위에서 본 자본적지출 즉, 공사로 인해 건물등의 사용기간이 늘거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와 추가로 그 건물등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1. 베란다 샤시, 방 확장등 내부시설 및 거실 인테리어 공사 : 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공제가능(심판청구 2001서1140,20011018)


2. 싱크대교체 및 수도꼭지 교체 와 화장실 변기교체 : 자본적 지출도 아니며, 개량등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공제불가(심사청구 양도 2008-0086,20080630)


3. 주방가구비용 및 도배공사 그리고 화장실 공사 : 수선비 성경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불가(심판청구 2006서0062,20060509)


4. 지역난방에서 중앙난방으로 보일러시설 교체공사 : 자본적지출로 공제가능


사례를 보니 더 어렵다고요?


위 사례들은 판례의 일부일 뿐이며, 100%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공사를 하는데 안방을 줄이고 그 안에 화장실과 간이 샤워실을 놓았다면, 자본적지출이라 할 수도 있고 이용편의 또는 개량을 위한 지출이므로 공제가능하겠죠

하지만 단지 변기교체 및 욕조 교체라면 공제받기는 힘들거구요


이상 공제가능한 수선과 불가한 수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내역 즉,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의 지급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겠죠

공사관련 증빙은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이 있을 수 있겠고, 대금지급증빙으로서는 입금증,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이 있겠네요

공사관련 증빙과 대금지급증빙 다 있어야 하냐구요?

움~~~~ 왠만하면 다 있는게 좋겠죠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


1.  공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받으려면 10% 더 주라는데요? 

☞ 10% 부가세 주고받는 건 정상적인것인데... ㅎㅎ 움... 아끼실 수는 있겠네요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세요 대신 계좌이체등을 통해 지급사실은 명확히 해 두시구요 움... 간이영수증도 안 주면... 계약서나 견적서라도 받으시구요 그리고 중요한것!!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꼭 알아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품목에인테리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공제가능한가요?

☞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해당된다면요... 제 아시는 분이 한 10여년전에 그러시더군요 그냥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어떤 공사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이것저것 귀찮아 자신은 인테리어라고 품목을 적어 받는다고... ㅎㅎ


3. 간이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네요 공제가능한가요?

☞ 공사한 업체의 주민등록번호라도 아시나요? 모르시다면 공제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실제 공사는 베란다공사와 함께 화장실공사을 했습니다. 헌데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화장실 공사 및 마루공사외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공제가능한가요?

☞ 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공제대상 공사와 불공제대상 공사가 섞여있는 듯 한데요

견적서라도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관련 상담은 실제 증빙과 자료를 보고 할 때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가장 좋은 세무상담자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라고 전에도 말씀드렸구요


인터넷이나 전화상담만 하시지 마시고 돈 몇 푼 아낄려다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바, 꼭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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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득세법 제104조)

과세표준

'09

'10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4,600만원

16%

15%

4,600만원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2009.1.1 양도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95조)

2009.1.1 양도분부터 연 8%,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시)

 

3. 1세대 1주택자 관련 고가주택기준 9억초과분으로 상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2년으로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5항)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8.11.28.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5.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

양도기한 연장 : 혼인, 동거봉양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 대상 연령을 남녀 60세로 통일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연령부분은 2009.2.4. 이후 최초로 동거봉양하는 분부터 적용)

2009.2.4. 현재 혼인․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혼인․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6.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목적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7.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소득세법 제104조, 부칙 제14조)

2년간(09.1.1 ~ 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① 1세대 2주택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6%~33% (09 : 6%~35%) *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50%

② 1세대 3주택 이상 : 45%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 배제

 

 

8.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요건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제7호, 제167의6 제3항 제4호)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2주택 된 경우 외에 취학, 질병 요양 추가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취득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일 것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취득가액 요건은 2009.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중과제외되는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

① 수도권 : 1억 이하

② 광역시 및 지방 : 3억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비수도권에 한하여 중과에서 제외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임대호수 : 1호 이상

-면적 : 149㎡이하

-의무임대기간 : 7년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11. 수용토지등에 대한 중과제외대상 확대 및 상속농지 양도세 부담 경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①토지보유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중과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이월과세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제101조 제2항)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양도당시 혼인관계소멸한 경우 포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은 배제)

2009.1.1. 이후 최초로 증여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2개월로 연장 (소득세법 제112조)

 

 

15.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취득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 범위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 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8.11.3.~20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20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개인: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 없음

 

제출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각각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분양주택확인

대장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② 납세의무자의 서류 제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 또는

Ⓑ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방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 신청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 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또는 Ⓑ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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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청주에 사는 이○○씨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08년 양도하고, 감면한도인 1억원은
    감면받고 이를 초과한 1,135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08.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1억→2억으로 확대되었음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17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대구에 사는 박○○씨의 경우 7년 보유한 대지가 ’08년 수용되었으나, 비사업용에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60%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1,448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08.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외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전 취득 토지에서 5년 전 취득한 토지로 확대 적용
◈ 박○○씨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하고 60%의 세율을 기본세율 15%로 다시
    계산하여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272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 8년 자경농지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세법개정)


◈ 도시지역 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08년 양도분부터 보상금 수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


旣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환급(기타)


◈ 서울에 사는 정○○는 ’93.11월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을 납부한 토지를 ’03년
    양도하고,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5,126만원 자진
    신고·납부하였음
◈ ’93.11월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의 납부내역을 확인,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함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814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기타)


◈ 인천에 사는 김○○는 대지가 ’07년 도로로 수용되어 양도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을 잘 몰라 감면 받지 않고 4,273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감면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07.1.1.~’08.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자를 전산으로 검색하여
     감면 10%를 적용 다시 계산함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513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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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9.12.5일 감세안이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되었죠

의결되어 통과 예정인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개정세법]

1세대 2주택자 : (현행) 50%세율 → (개정) 일반세율*

1세대 3주택이상자 : (현행) 60%세율 → (개정) 45%세율

* 일반세율 (현행 : 9, 18, 27, 36% 이나 2010년부터 양도세율도 인하 예정입니다.)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2009년

6%

16%

25%

35%

2010년이후

6%

15%

24%

33%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는 계속 적용배제

 

이 개정세법은 기존주택의 경우와 09년 신규취득주택의 경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중 양도시만 적용

2.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 // 2010년까지 매입한 주택을 언제 팔던 상관없이 특례세율 적용

☞ 즉 이 개정세법은 특례로서 2011년엔 원칙적으로 종전 중과세율로 적용됩니다.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사례 // 출처 : 기획재정부]

(기존주택 양도사례)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 적용

보유주택 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A,B주택

없음

(A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50%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A,B,C주택

없음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50%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 가정 : ① 최종 양도주택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하 같음)

           ② 상기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이하 같음)

 

(신규취득주택 양도사례) 신규취득주택(‘09.1.1~’10.12.31기간중 취득주택) 언제 양도하든지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가능

보유주택 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없음

A,B주택

(A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좌 동)

없음

A,B,C주택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좌 동)

 

(기존주택 양도와 신규취득주택 양도가 복합된 사례)

보유주택 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A주택

B,C주택

(B주택 양도시) 45%세율

(C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좌 동)

A,B주택

C주택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50%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A,B주택

C,D,E주택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45%세율

(C주택 양도시) 45%세율

(D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E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60%세율

(C주택 양도시) 45%세율

(D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E주택 양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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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상속증여를 고민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가액으로서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증여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또한 재산세나 양도세 신고시 개별주택가격등의 정보도 필요하구요

과거에는 이 모든 자료들을 각각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젠 하나로 통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아래의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탈사이트

공시가격 및 시세확인에서 각종 부동산 가격정보 및 민원열람발급서비스

부동산 통계 보기

분양중인 아파트등 분양 관련 정보 보기

부동산정책보기

GIS서비스


많은 도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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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11월 28일자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비과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중복보유허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네요


공포일 현재(08.11.28)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니 현재 2주택보유하시고 1주택을 처분하려하나 매매가 되지 않으신 분들에겐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취학,근무상형편,질병치료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 1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주택양도시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하나더~~~


오늘 국회재정위에서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뭐... 다들 예상은 했던 사안이라~~~


관련기사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8/12/20081201796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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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등 공포



□ 지난 9.1·9.29에 발표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은 10.7(화)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10.7(화)부터 양도하는 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소득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개정>

   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④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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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2003년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후 2005년 재건축이 시행되어 2008년 10월 입주예정입니다.

2008년 8월에 위 아파트관련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이 아파트 분양권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을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만 적용하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단, 위의 1에 불구하고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의 입주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7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최초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인가일이후부터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는 입주권 즉 부동산이 아닌 권리의 상태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7의 간략내용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즉, 위 사례의 경우 서울지역의 아파트이므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3년 거주 2년 보유의 요건을 갖췄어야 하는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기간이 2년정도에 불과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일 위 사례에서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7에 의거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 즉, 6억까지는 세금이 없네요



관련 예규등 자료 모음: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hwp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관련 예규 및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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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