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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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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선정된 중점 세정과제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변칙 상속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등 신고 누락이 대표적입니다.  


▶고령의 재산가가 死前에 변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여러 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ㆍ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


▶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원대의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妻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나머지는 형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여 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


▶ ㈜○○의 사주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시가의 1/10 수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재산 22억원 상당을 빼돌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사위가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등 추징


특히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 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임원 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하여 변칙증여하고, 수년후 상장시켜서 50억원 상당의 상장이익을 주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누락


국세청은 위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증여세들을 적법하게 추징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ㆍ예금ㆍ부동산 등 주요 보유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ㆍ분석하여 상속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속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 시에도 빠짐없이 정밀조사하여 세금없는 富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 : 이승호 조사1과장(02-397-1951)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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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이번에 까페를 열려고 하는데 제 자금이 없어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 사업을 개시할려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을 듯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0-5를 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등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Ⅰ. 창업업종제한 :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농상속재산가 액으로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은 제외하며, 개별소비세법 제1-4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를 제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은 포함한다.

 

Ⅱ. 창업상속자금의 제한 : 토지․건물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불가

 

Ⅲ. 창업요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창업해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1.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 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 영위하는 경우

2.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해 폐업전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확장․다른업종추가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Ⅳ. 창업자금의 사용 요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당해목적에 사용해야 함

 

<과세특례>

증여가액에서 5억을 공제한 가액에 10%를 증여세로 부과 (30억한도)

☞ 2회 이상 창업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받는 경우 합산해 적용

 

<주의사항>

1.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납세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만일 이리에 모두 사용 못 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이내 과세연도까지 매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계속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 X 0.3%

3. 다음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① 1년이내 창업하지 않는 경우

② 창업자금중소기업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10년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⑤ 창업후 10년이내 폐업하는 경우(단, 사업부진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등은 제외)

☞ 이 경우 증여세뿐아니라 이자상당가산액도 추가로 부과됨

이자상당가산액 = 증여세액 X 기간(창업자금에 대한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한 날까지) X 3/10,000

 

많은 도움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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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해서 병원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 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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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공제 허용

질병등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사유의 대통령령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요건

- 상속인 : 무주택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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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K씨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K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K씨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간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이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특수한 경우
● 고액 상속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릅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K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씨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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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민법을 보면 상속에 있어 배우자는 최우선순위와 동격이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상속공제는 보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표현됩니다만...

2003.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인 외 자 가 유증,사인증여받은 경우 뿐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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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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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상속 증여세법상 증여공제시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합산해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비속은 친족중 어느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직계존비속 규정은 상속증여세법 통칙을 보면 민법 76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관련법령보기

[ 민법  768조 ]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상증통칙 53-46-2)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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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2003년 증여받은 후 증여세 2억 납부

2006년 다른 형제들의 증여재산반환소송 및 증여자의 치매

2007년 원고승소로 증여재산반환

이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의 반환여부는?



답변 :

관련 세법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통칙 31-0-4

법 제 31조 제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2.25 개정)

즉, 당초 증여행위가 무효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그 환원시기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세무서에 증여세취소반환청구를 할 경우 법원판결에 의해 환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소송과 상관없이 세무서에서 재확인후 반환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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