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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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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양도·양수(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일괄 확인 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 납세자가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제도 개정 사항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단계적으로 폐지, 가산세 부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대상자도 예정신고 무신고시 감면세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올해까지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한도액 291천원) 됩니다.
•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토지를 2010.12.31까지
   양도시 한도 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지정지역: 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일반세율+10% 적용)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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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 오랜만에 메일을 정리하다보니 스팸메일로 분류된 것들 중 세무상담메일로 여러건이... ㅎㅎ


그 중 한 메일로 어떤 분이 질문한 것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난 후 다시 곰곰히 읽어보니

이긍... 혼인등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3년내 양도해야 하느냐는 질문인지 알고 법이 바뀌어 5년내 양도하면 된다고 답변을... ㅎㅎ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질문]

2009년 5월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2010년 5월 혼인전 아내가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010년 9월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제가 알기에 3년후 즉 2012년 5월이후 제 주택을 매도하거나 2013년 5월이후 아내명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5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법령을 통해 검토한 비과세요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2.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3년보유, 수도권등은 2년 거주 포함)

3.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할 것


위에서도 보듯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만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먼저 요건에서도 보듯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 즉 3년보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혼인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구요


결국 메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질문자의 생각대로 취득후 3년후 양도하면 되겠네요


단, 만일 수도권으로서 2년보유의 요건이 더해진 지역인 경우 3년보유 뿐 아니라 그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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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다음은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제 어머니께서 지난 6월 빌라를 구입해 철거후 10평내외의 원룸을 새로 지어 판매를 하시기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빌라를 구입했으며 현재는 철거준비 및 설계의뢰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20여년전 분양을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최근 구입한 빌라에 대한 원룸신축이 완료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미분양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여부

질문2.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의 일시적 임대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를 일시적 임대로 보는지(관련법령을 보면 타인이 1년이상 입주해 있는 경우 제외라는 말이 있던데 그럼 1년 이내의 임대만을 일시적 임대로 보는가요?)

질문3. 만일 미분양사태가 오래 갈 경우 임대업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는데 이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기위한 요건은 뭔가요?

[답변]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귀 질문의 어머니 보유아파트 1채가 있고 빌라를 구입하여 새로 원룸을 신축하여 해당 원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 신축후 분양을 목적인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구청.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법적용시에는 다른 법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 집행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욱  명확하며, 해당 원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3.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임대를 하는 경우, 현행세법상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아래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장기임대주택 요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주택의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45평)

이하

6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동일한 시.도소재

매입임대주택(서울)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

5호 이상

10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서울외)

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원 이하

3호 이상

7년 이상

동일한 시.도 소재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7. 8. 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0. 2. 18. 단서삭제)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2010. 9. 20. 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 이하일 것 (2010. 9. 20. 개정)
나.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0. 9.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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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www.nts.go.kr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주택·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에 처음 종부세를 고지 받을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들에 대해서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줌으로써, 연말에 임박하여
고지서(통상 11월 20일경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를 받아보고서야 세액을 알게 되는데에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발표 공시가격(2010.1.1 기준) 상승률
공동주택(4.30): 4.90% [서울 6.90%, 경기 4.10%, 인천 2.60%]
단독주택(4.30): 1.92% [서울 3.38%, 경기 2.03%, 인천 4.07%]
토지(5.31): 3.03% [서울 3.97%, 경기 3.13%, 인천 4.49%]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 → 75%)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인원 253천명(전년대비 18.7% 증가), 세액 1조 1,023억원
(전년대비 13.9% 증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부담 전망
구 분 인원(천명) 세액(억원)
2009년 2010년 증감 % 2009년 2010년 증감 %
213 253 40 18.7 9,676 11,023 1,347 13.9
주택 162 202 40 24.6 1,945 2,487 542 27.8
종합합산토지 55 58 3 5.4 4,413 4,807 394 8.9
별도합산토지 6 6 3,318 3.729 411 12.3
※주택과 토지 중복인원 2009년 10천명, 2010년 13천명 제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사업용 토지 등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인 경우 5억(=11억-6억)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4억원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계산 시 종부세가 과세된 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여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3억원 추가공제)이고 고령 또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합니다.

다만,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 납부기간(12.1~12. 15)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예상세액은 재산세의 실제세율, 세부담 상한 적용 등 납세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는 주택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의
  소형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비해 재산세의 합계액이 적은 만큼 공제되는
  재산세가 줄어들어 종부세는 약간 늘어남.
· 세부담 상한은 해당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개별 사례별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음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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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선정된 중점 세정과제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변칙 상속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등 신고 누락이 대표적입니다.  


▶고령의 재산가가 死前에 변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여러 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ㆍ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


▶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원대의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妻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나머지는 형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여 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


▶ ㈜○○의 사주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시가의 1/10 수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재산 22억원 상당을 빼돌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사위가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등 추징


특히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 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임원 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하여 변칙증여하고, 수년후 상장시켜서 50억원 상당의 상장이익을 주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누락


국세청은 위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증여세들을 적법하게 추징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ㆍ예금ㆍ부동산 등 주요 보유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ㆍ분석하여 상속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속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 시에도 빠짐없이 정밀조사하여 세금없는 富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 : 이승호 조사1과장(02-397-1951)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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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납부기간 : 12.1 ~ 12.15 


납부대상 : 09.06.01 현재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 합산한 공시가격이
               다음을 초과하는 자

1. 주택 :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2. 나대지등 종합합산토지 : 5억
3.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별도합산토지 : 80억  


납부의무자 해당여부 조회 : 국세청홈택스 접속후 )→「조회/계산」→「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분납 : 납부금액 500만원 초과시부터 가능 


임대주택등을 종부세 비과세 신고기간(9.16~9.30)까지 미신고해 고지된 경우
1. 과세기준일(매년 6.1일)이전 임대주택사업자등록(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2. 종부세 납부기간중 임대주택(기타주택)합산배제 신고서와 종부세신고서 작성신고시 비과세
 

개정된 사항 및 주요사항

1. 세대별 합산 아닌 개인별 과세 
예) 20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한 경우 각각 지분은 10억으로서 각각 6억 초과분인 4억에 대해서
    납세의무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1) 양도세와 달리 1주택이란 세대원중 1명만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한 경우로
(2) 수도권밖의 지역의 1주택과 등록문화재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함
    즉, 서울에 10억 주택과 지방에 3억 주택 총 2채가 있는 경우도 1주택임
(3) 과세기준금액이 6억이 아닌 9억으로서 공시가격 9억 초과시만 과세
(4)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3.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1)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 이상 30%
(2) 보유기간별 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예) 63세의 자가 7년 보유시 : 10% + 20% = 30% 세액공제

4. 혼인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위해 합가한 경우 최초 합가등 한 날부터 5년동안은
    주택소유자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판정

5. 미납부시 제재
(1) 12.15일까지 미납부시 3% 가산금부과
(2) 납부할 세액 100만원 이상시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매 1월 지날때마다 2% 중가산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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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 즉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계산해 나온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집수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과 회계에서는 수리 또는 수선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1. 수리 또는 수선을 해서 건물등의 내용연수가 연장했는가? (즉, 건물등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킬만한 수리였는가?)

2. 또는 그 건물등의 가치를 증가시켰는가? (즉, 그 공사로 인해 건물등의 시가가 올라갔는가?)

이 두 기준중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회계에선 건물가액에 포함하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라 하여 당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양도세법에서는 위에서 본 자본적지출 즉, 공사로 인해 건물등의 사용기간이 늘거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와 추가로 그 건물등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1. 베란다 샤시, 방 확장등 내부시설 및 거실 인테리어 공사 : 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공제가능(심판청구 2001서1140,20011018)


2. 싱크대교체 및 수도꼭지 교체 와 화장실 변기교체 : 자본적 지출도 아니며, 개량등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공제불가(심사청구 양도 2008-0086,20080630)


3. 주방가구비용 및 도배공사 그리고 화장실 공사 : 수선비 성경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불가(심판청구 2006서0062,20060509)


4. 지역난방에서 중앙난방으로 보일러시설 교체공사 : 자본적지출로 공제가능


사례를 보니 더 어렵다고요?


위 사례들은 판례의 일부일 뿐이며, 100%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공사를 하는데 안방을 줄이고 그 안에 화장실과 간이 샤워실을 놓았다면, 자본적지출이라 할 수도 있고 이용편의 또는 개량을 위한 지출이므로 공제가능하겠죠

하지만 단지 변기교체 및 욕조 교체라면 공제받기는 힘들거구요


이상 공제가능한 수선과 불가한 수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내역 즉,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의 지급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겠죠

공사관련 증빙은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이 있을 수 있겠고, 대금지급증빙으로서는 입금증,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이 있겠네요

공사관련 증빙과 대금지급증빙 다 있어야 하냐구요?

움~~~~ 왠만하면 다 있는게 좋겠죠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


1.  공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받으려면 10% 더 주라는데요? 

☞ 10% 부가세 주고받는 건 정상적인것인데... ㅎㅎ 움... 아끼실 수는 있겠네요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세요 대신 계좌이체등을 통해 지급사실은 명확히 해 두시구요 움... 간이영수증도 안 주면... 계약서나 견적서라도 받으시구요 그리고 중요한것!!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꼭 알아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품목에인테리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공제가능한가요?

☞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해당된다면요... 제 아시는 분이 한 10여년전에 그러시더군요 그냥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어떤 공사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이것저것 귀찮아 자신은 인테리어라고 품목을 적어 받는다고... ㅎㅎ


3. 간이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네요 공제가능한가요?

☞ 공사한 업체의 주민등록번호라도 아시나요? 모르시다면 공제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실제 공사는 베란다공사와 함께 화장실공사을 했습니다. 헌데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화장실 공사 및 마루공사외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공제가능한가요?

☞ 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공제대상 공사와 불공제대상 공사가 섞여있는 듯 한데요

견적서라도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관련 상담은 실제 증빙과 자료를 보고 할 때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가장 좋은 세무상담자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라고 전에도 말씀드렸구요


인터넷이나 전화상담만 하시지 마시고 돈 몇 푼 아낄려다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바, 꼭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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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이번에 까페를 열려고 하는데 제 자금이 없어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 사업을 개시할려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을 듯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0-5를 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등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Ⅰ. 창업업종제한 :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농상속재산가 액으로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은 제외하며, 개별소비세법 제1-4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를 제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은 포함한다.

 

Ⅱ. 창업상속자금의 제한 : 토지․건물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불가

 

Ⅲ. 창업요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창업해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1.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 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 영위하는 경우

2.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해 폐업전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확장․다른업종추가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Ⅳ. 창업자금의 사용 요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당해목적에 사용해야 함

 

<과세특례>

증여가액에서 5억을 공제한 가액에 10%를 증여세로 부과 (30억한도)

☞ 2회 이상 창업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받는 경우 합산해 적용

 

<주의사항>

1.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납세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만일 이리에 모두 사용 못 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이내 과세연도까지 매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계속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 X 0.3%

3. 다음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① 1년이내 창업하지 않는 경우

② 창업자금중소기업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10년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⑤ 창업후 10년이내 폐업하는 경우(단, 사업부진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등은 제외)

☞ 이 경우 증여세뿐아니라 이자상당가산액도 추가로 부과됨

이자상당가산액 = 증여세액 X 기간(창업자금에 대한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한 날까지) X 3/10,000

 

많은 도움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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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해서 병원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 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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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