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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사장님의 건강과 사업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공문은 여러번 보내드렸는데 이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내공문은 보내지 않을 계획이오니 면밀히 검토해 5월말 소득세납부시 조금이나마 더 절세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 및 필수추가요청자료 안내

명칭에서 ‘종합’이라는 말이 있듯이 양도,상속,증여등 재산관련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소득

필수추가요청자료

비고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 영수증등 지출증빙중 당사무소에 현재까지 미전달한 지출증빙

가장 기본적인 절세는 비용을 누락 않는 것입니다.

이자 ․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

관련 금융기관 발행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자뿐 아니라 펀드등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소득세신고대상인 것도 있으므로 2010년에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배당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보험모집인이나 텔레마케팅등으로 수당을 받거나, 기타 타회사로부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원천징수후 수당등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타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필수자료

1.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2. 기부금영수증

3.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불입시 가입회사명 및 연금계좌번호

4. 소득공제대상장기주식등 가입시 가입회사명 및 장기주식등계좌번호

5. 따로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원등

※연금소득은 2002년이후 불입분에 대해 연금을 받는 경우만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0년 연금소득자중 2002년이후 불입분이 있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2010년 지급연금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매출 및 비용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위에서 밝혔듯 절세방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용의 누락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가산세부담이 크므로매출의 누락 역시 없어야 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

소득공제 중 가장 쉽고 큰 금액이 공제되는 공제로서 여기서 부양가족의 대상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라 할 지라도 부모님께서 65세이상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고 있다변 부양가족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외에도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직계존속의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

종전에는 근로자만 교육비, 의료비가 공제가능하였으나,법소정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사업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해졌으나, 그 요건충족이 너무 어려워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업자의 교육비․의료비공제 요건에 대한 간략한 검토]

① 2010.1.1일현재 3년이상 사업영위한 사업자이므로 07.1.1일 이전 사업개시자에 한함

② 모든 업종이 되진 않고 신용카드의무가맹대상인 최종소비자상대업종 즉, 소매업, 미용업, 식당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하며, 당연히 신용카드등 가맹은 필수임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가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고

④ 2010년 수입이 07~09년 연평균수입금액보다 초과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현재 체납사실 없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등 교부 및 제출등에 허위등 불법거래등이 발각되어도 안되고

⑤ 07~09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소득금액의 10%미만일 것

5.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소상공인공제부금등 금융상품이용한 절세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공제나 신용카드공제등이 없고 다만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소상공인공제부금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와 기부금공제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인 금융상품을 이용한 소득공제금액을 최대한 유지하는게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연금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 전액공제

②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 72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의 40%

③ 소상공인공제부금 :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 전액공제

④ 장기주식형저축 : 2009.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만 해당됨

※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가산세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

이에 가능한 매출세금계산서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더존, 스마트빌등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e-세로 사이트를 통해 발행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전에 발송된 공문을 참조하시거나 당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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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많은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총무팀이나 회계부서를 두기엔 회사자금사정에 무리가 와 경리직원 하나 둘 정도 채용하여 운용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자주 바뀌는 세법에 대한 대처나 전문적인 회계 및 세무 지식을 요구하기엔 무리가 많고 결국 몰라서 혜택은 못 받고 본의아닌 가산세등 손해만 안보면 다행이라는 게 작금의 실태입니다.

이에 지난 08년 성실신고납세제도라는 것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성실신고납세승인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이니 충당금설정 등 회계처리가 보다 단순화되고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계산, 세액공제등에 있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는 없구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1.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3억, 6억이하인 개인이면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로서(수입금액기준초과시 3년간 유예기간 적용)

2. ERP,POS 설치 법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가입영화관, 특정법인하고만 거래하는 법인, 결재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체,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결재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재화의 수출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등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내, 개인은 2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무회계처리가 단순해 집니다.

1. 감가상각방법의 단순화 : 정액법 적용, 단일 내용연수 적용(건물 20년, 기타 5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 : 임직원 총급여액의 20%

3.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1900만원으로 단순화

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수입금액의 0.5%로 단순화하고 이월공제는 없음

5. 표준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수도권소재 기업은 15%, 지방은 25% 적용하며, 조특법상 다른 세액공제 감면은 해당없음

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직전연도 수입금액 15% 초과시 15% 초과증가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경리조차 둘 여력도 없는 영세업체들에겐 이 제도도 어쩌면 머나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영세업체들의 경우 법인은 태생적 한계로 복식부기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개인영세사업자의 경우 (1)간편장부제도 (2)단순경비율적용대상 등 ‘성실신고납세제도’와 별도의 제도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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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 오랫동안 블로그를 떠나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처럼 자주 블로그에 글을 남기진 못할것 같지만 그래도 걱정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종종 짧은 지식이나마 두서없이 끄적이며 흔적을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법인세신고때 보니 점점 법인명의로 저축성보험이나 대표자종신보험등 많이들 보험을 가입하셨더군요

 

이와 관련해 물어보면 일단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한 다음 차후 임원이 퇴사할때 그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대신 지급할 것이라는 설명들을 하십니다.

 

이에 법인이 계약한 저축성보험등의 계약변경시 관련 세무상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임원퇴직시 해당임원으로 계약자변경한 경우 소득구분

☞ 질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차후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보험금의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임원퇴직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법인이 그동안 지급한 보험료총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을 포함한 임원퇴직소득이 너무 많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법법 제 52조)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부당행위로 부인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관련예규

[문서번호] 기획재정부소득 -108

[생산일자] 2011.03.29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시 비과세과련 보험유지기간 기산일은?

질문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 보험이 10년이상 유지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데, 최초계약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가입한 후 임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관련 보험유지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甲설) 최초 법인이 저축성보험을 계약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

(乙설) 차후 퇴직임원으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고 임원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

답변

甲설이 정답입니다. 최초 법인이 보험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상만 보험을 유지하면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관련예규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소득 -248

[생산일자] : 2010.05.17

[제 목] :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보험유지기간 기산일에 대한 질의 여부

[ 요약 ]

최초 보험계약일(법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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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요즘 블로그에 글을 잘 올리지 않죠

 

첫째는 나름 바쁘단 핑계를 댈 수 있겠고, 그 보다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저작권문제등 혹 안 좋은 일에 엮일까싶어 직접 작성한 보편적인 내용만 올리려 하다 보니 그리 되네요

 

탈세와 절세의 접점에서의 세무적인 글도 문제될 소지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적다간 ‘요즘처럼 무서운 세상에’하는 마눌님의 제재로 커트당하고, 그러다보니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전화로 오는 상담만 받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처럼 무서운 시절에 갓끈도 조심스레 매야 옳은 것이니...

 

어제, 그제 서너건의 상담이 똑 같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담입니다.

 

중간예납 관련 상담 글은 이 글을 끝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국세청세무상담전화)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제게 이메일, 쪽지, 댓글등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관련 질의답변 모음

● 질문 1

지난 5월에 납부한 세금이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중간예납때 낼 세금 없나요?

답변 :

1. 지난 5월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엔 그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1/2을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 확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2. 만일 이렇게 계산해 고지될 금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엔 소액부징수로서 고지가 되지 않아낼 세금은 없습니다.

3. 여기서 주의사항은 만일 지난 5월 신고시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가산세만을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대상이므로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먼저 지난 5월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꼭 한번 다시금 확인해 산출세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산세만 납부했었던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전년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4000만원과 배당소득 1억,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1000만원이 있었지만, 올해엔 2월에 퇴사함으로서 근로소득도 별로 없고,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고지되면서 전년도 실적에 배당소득까지 포함되어 너무 과다하게 고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1. 올해 상반기까지 가결산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가 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되는 경우엔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할 수있습니다.

2. 이때 가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이자,배당소득에서 근로소득까지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금액 X 2)- 소득공제) X 세율] / 2 - (올해 상반기동안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 = 중간예납추계액

3.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결산해야 할 소득금액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처럼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소득이라는 점이며,

4. 모든 사업자가 가결산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09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한 실적은 없으나,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 지난 5월 소득세신고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납부한 경우에도 전년도 납부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꼭 가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 그리고 중간예납도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질문 3

신고서양식을 보니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가 있고,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있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1.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위 질문 2의 경우에 사용되는 신고서이며,

2. 중간예납세액신고서는 중간예납대상자가 상반기동안에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신고서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을 것이고, 가결산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움... 가산세 부담만 따진다면 가결산신고대상이 더 불리하네요

결국 가결산신고대상은 돈이 없이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만이라도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붙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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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상담자 :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법이 바뀌었더라구요. 세무사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선 아시죠?

허접셈사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건축법이나 행정법상 용어구요 세무상으로는 변동없습니다. 그런데 상담할 게 뭔가요?

☞ 여기서 잠깐!!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의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종전의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택!!


상담자 : 제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각 호당 10평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려고 합니다. 물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구요

           그리고 제가 20년전 매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보유현황]
1. 주택 A :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일반주택
2. 주택 B :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구입한 다세대주택으로서 현재 철거 및 신축진행중

질문 1.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구입한 주택 B를 철거한 다음 새로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2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 A를 양도할 경우 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질문 2.  위의 주택 B의 철거 및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완공 후 분양을 하였으나, 일부 미분양분이 남을 경우 공실로 남겨둘 경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일시적으로 매매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를 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고 예규등에 나와 있던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의 일시적 2주택에서의 2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3. 위의 질문 2의 상황 즉, 일부 미분양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을 상황에서 20년이상 거주한 일반주택 즉, 주택 A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판매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주택은 20년간 보유 거주한 주택 A외엔 없으며, 따라서 주택 A의 양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부미분양되어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없으로 보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2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임대를 한 후에 주택을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위 2번의 답변처럼 미분양분에 대한 일시임대를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바, 미분양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서면4팀-2412, 2007.08.09

소득-612, 2009.04.23

서면5팀-1105, 2008.05.23

서면4팀-1919, 2004.11.29

재일46014-1843, 1994.07.07

국심2004서4182, 2005.03.04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일시적 임대시 종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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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마감일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신 분들이 있던대요


마지막으로 쉽고 보다 세금 덜 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신고는 무조건 해라!!

세금을 안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무조건 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1일 3/10,000의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20%)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Ⅱ.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을 잘 살펴봐라!!

지난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아봤을 겁니다.

그 안내문에는 신고유형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없는 지 여부, 그리고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등 일부 가산세에 대해 해당이 되는 지 여부, 2009년 수입금액내역, 2009년 타소득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가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 담당공무원이 업종코드를 지정할 때 소득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소득도 없는데 국세청안내문에 나와있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가 안내문에 나와있는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하고 있는 업종이 맞는지 체크하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받아 보세요


Ⅲ. 절세의 가장 빠른 길은 소득공제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나 가짜 영수증을 넣어 신고들어가곤 하는데요

그러다가 큰 일 날 수 있구요

차라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늘리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1. 2009년말 현재 연세가 60세 이상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장인어른이 부양가족으로 들어온다면, 최소 25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나 본인이 종교단체를 다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한게 있다면 그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4.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이나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각각 30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5. 혹, 펀드를 들었는데 그게 장기주식형저축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증권사에 함 알아보세요



Ⅵ. 단일소득에 대한 국세청안내문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안내문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의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수도권 감면율

수도권외 감면율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

소기업만 10%

소기업 10%, 중기업 5%

엔지니어링,부가통신,연구개발,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및비디오제작,오디오,출판업,광고물작성업

소기업 20%, 중기업 10%

소기업 30%, 중기업 15%

위 외의 업종(건설,제조,광업,물류,운수업등)

소기업만 20%

소기업 30%, 중기업 15%

위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율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알면 알수록 적게 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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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간혹 기타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그 수입발생의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혹 한 두 번 우연찮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복권당첨금도 있을 수 있구요 경마우승상금도 있겠네요

그리고 계약위약금도 있을 수 있고 또 간간히 강사료나 기타 인적용역서비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로 나뉘는데

 

먼저 무조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들을 말하며 권당첨금, 신용카드 사용자 보상금, 경마 환급금등이 있겠네요

 

다음으로 무조건 종합과세란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때 꼭 신고해야 하는 것들로서 계약위약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무조건 분리과세나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기타소득을 말하며

이 소득은 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냐구요?

 

지급한 회사에 전화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세요

그럼 소득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신고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을 신고하는게 좋은지 하지 않는게 좋은지는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있기에 아무도 알 수 없구요 일단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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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모두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 보셨을겁니다.

이제 소득세신고기간 중반부에 왔는데요

이미 신고도 하기전에 세무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이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이구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현금영수증관련 가산세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1. 미가맹 가산세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0.5%

2. 발급거부가산세 = 건별 발급거부 및 허위발급금액 X 5%

☞ 건별 가산세가 5000원 미만인 경우 5000원으로 함


※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사업자

1. 대상업종 : 소비자상대업종(별표 3-2참조)
소매업(복권소매업등 일부제외), 음식숙박업,양복점업등 일부 제조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신부드레스임대업,전세버스운송업 및 이사짐센터등 운수업, 변호사 및 세무사등 사업서비스업, 컴퓨터학원,속기학원등 교육서비스업,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독서실,당구장등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놀이방 및 어린이집등의 가사서비스업

2. 위 대상업종사업자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대상임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종사자는 무조건 가맹대상

(3) 다음의 사업서비스업은 무조건 가맹대상임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측량사 

3. 가맹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월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해야 함.


Ⅱ. 사업용계좌관련 가산세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1. 미개설등 가산세 = Max(①, ②)
① 미개설기간 수입금액 X 0.2%
②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X 0.2% 

2.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 및 신고기간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내 신고해야 한다. 

3. 꼭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①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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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소득이 여러 가지일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재계산

1. 근로소득관련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재계산 = 근로소득관련 산출세액 X 공제율 

3. 공제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율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5,000 + (50만원초과금액의 30%)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1억원 초과

0

   

- 기장세액공제

1.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기장된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 간편장부배제대상인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이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20%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2. 공제율 및 세액공제액 계산
① 기장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X (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공제율
② 공제율 : 복식부기로 기장시 20%, 간편장부로 기장시 10%
③ 공제한도 : 100만원 

3.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해당세액의 20%)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소규모사업자

그 외 사업자

기장세액공제

적용

적용

적용배제

무기장가산세

적용배제

적용

적용

1)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나, 기장세액공제 적용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 적용함

2) 소규모 사업자란?
① 신규 사업개시자(전문직 신규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봄)
②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가 4800만원 미달한 자
③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으로서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소규모사업자에 미해당시 무기장가산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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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단, 2008년 귀속 소득분 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업 종

귀속연도

’07년귀속

08년 귀속

09년 귀속

기준수입금액

’06년 수입금액

’07년 수입금액

08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2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800만원

3,600만원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만원

2,400만원

2,400만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업종

수도권 감면율

수도권외 감면율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

소기업만 10%

소기업 10%, 중기업 5%

엔지니어링,부가통신,연구개발,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및비디오제작,오디오,출판업,광고물작성업

소기업 20%, 중기업 10%

소기업 30%, 중기업 15%

위 외의 업종(건설,제조,광업,물류,운수업등)

소기업만 20%

소기업 30%, 중기업 15%

 

☞소기업이란

①제조업 : 100명미만

②광업,건설업,물류산업,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50명미만

③기타 사업 : 1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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