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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06년부터 간이과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세무서로부터 2009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공문이 와 확인해보니 당시 실수로 실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2009년 수입을 수정신고하다보니 2009년 총 수입이 8000만원정도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이로인해 간이과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수정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수정신고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물었을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경우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아시는 분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2009년 큰 건수 1건이 있어 그만큼 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임대료도 못 벌고 있으며 연 평균 2000만원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와 동법 시행령 제 74조 3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경정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 1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규정 즉,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큼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님의 경우 2009년을 경정하였으므로 경정과세기간인 2009년의 다음해 즉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는 일반과세자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경정조사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2010년 2기신고때는 간이과세방법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을 것 같은데...

아마 차후 관할과세관청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싶습니다.

 

 

추가로 최근 학생이라고 밝히신 분이 가산세는 한도가 없는지를 물어보셨는대요

 

있습니다. 200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가산세에 대해 각 가산세별로 중소기업은 5000만원, 그외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만일 허위등 사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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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규칙 제15조 제1항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규칙 제25조의2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법 제19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59조 제2항

●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 제61조 제6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11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무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 제29조 제1호
제5호,영 제30조
제2호ㆍ제1호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79조의2 제7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83조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2항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제108조
제3항~제5항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
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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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제 아는 지인이 얼마전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지난 법인세때 거래처에서 발생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일단 지인의 질문 내용을 약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용으로 주변에 무상지급하였는데 이때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세무검토]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이 아닌 광고선전용이나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담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제품이나 상품 매출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 매출이 아닌 특정한 경우에도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물품등 재화만 해당되므로 서비스업등 용역은 간주공급이 없음)

 

간주공급으로는 1.자가공급 2.개인적공급 3.사업상증여 4.폐업시잔존재화등이 있는데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므로 오늘은 광고선전, 홍보, 접대, 기부등 사업상증여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제품이나 상품등 사업관련 재화를 고객(특정인)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1. 견본품

2. 광고선전용 물품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4.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에 포함된 부수공급인 경우

따라서, 결론적으로 광고선전용은 부가세부담이 없으나, 접대나 기부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갑만드는 회사에서 시가 10만원(원가 7만원)짜리 지갑을 접대용으로 고객들에게 증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10만원의 10%인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차)접대비 8만원 / (대)제품          7만원

                 /  (대)부가세예수금 1만원

만일 광고선전비였다면 부가세부담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는 7만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측면에서 보면 광고선전비는 한도초과등의 부담이 없으나, 접대비나 기부금은 법정한도가 있으며 기타 제약도 있죠

 

아!!

맞다. 몇년전인가? 어떤 회사에서 장학재단에 10억짜리 법인명의의 토지를 기부하려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는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taxsafer/80042828637

 

읽어보셨나요?

갑자기 기부할 맘이 사라지거나 하신 건 아니죠?

 

그래도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며, 세금은 없는 소득에 대해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바, 너무 세금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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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은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로서 2010년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어버리니 사실 2010년 귀속 신고중 가장 중요한 신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에 혹여하는 마음에 다시금 주의사항을 올려봅니다.

 

 

 

질문 1. 이미 전자신고후 납부까지 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 한장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신고의 경우 마감일까지는 몇번을 신고해도 마지막에 신고한 것을 정식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시 신고하세요

이 경우 수정신고로도 보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이 지나 신고할 경우 수정신고가 될 것이고, 그 경우 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신고 많이 해 좋을 것 없구요

 

질문 2.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입주해 있는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호간 구두로 그냥 종전 계약내용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해야 하나요?

☞ 네!! 첨부해야 합니다. 지난 2010.7.1일 이후 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시 무조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계약에는 계약기간이라는게 있고, 그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상호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간혹보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사람들이 좋아 별다른 계약서없이 구두로만 '종전대로 살어, 계약서는 무슨...'하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사람을 속이나요? 돈이 사람을 속이지... 서로를 위해서라도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을 하시구요 세무서로 사본 한장 보내주세요

 

질문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우리도 신고할때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구분해 신고합니다. 그런데 매입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 당연합니다. 간혹 귀찮아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와 수기롤 구붆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요

시간이 지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수정신고해달라고요

 

질문 4. 지난 해 하반기 사업이 너무 부진하여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고 돈도 없습니다. 이에 일단 신고는 했는데 아직 내야 할 부가가치세 300만원 납부는 안했습니다. 한두달 후에 수금이 되면 그때 여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래서 말인데...카드로도 납부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 맞습니다.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죠

하지만 카드로 납부하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만일 현재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한달정도 뒤에 납부할 돈이 들어온다면??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카드로 납부할 경우 부담액은 300만원(납부세액) + 36,000(카드수수료 1.2%) = 3,036,000원이구요

지금 납부하지 않고 한달(31일)뒤 납부할 경우에는 300만원(납부세액) + 27,9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 3,027,900원이네요

현재 너무 어려워 힘드시지만 한달뒤 반드시 납부가능하다면 차라리 체납하세요

그게 님에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체납기간이 한달이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내 보낼 것이고

고지서를 내 보낼때는 가산세가 뿐 아니라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어나오므로 카드로 내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반드시 한달내에 체납액을 처리할 수 있다면 체납하는 방법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저것 재다가 신고를 오늘 못 해버린다면?

단 하루차이로 신고불성실가산세 5%(50%감면후 금액)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0% +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매출이 급감해 힘들던... 피지 못할 사정으로 부가세 자료정리가 아직까지 안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오늘까지 신고는 꼭 하세요

그리고나서 수정신고를 해도 되니까요

그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오늘까지 신고라도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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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세금계산서양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각종 부가가치세신고서식에도 '종사업장'이라는 공란이 생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총괄납부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한 곳에서 합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위과세와는 완전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지점이 많은 법인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라 생각되는데요


신청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시기는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받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1.     적용시기 :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부터 적용2.     직매장반출재화 공급의제규정 배제 : , 매매등을 위해 본지점간 이동(반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2. 직매장반출재화 공급의제규정 배제 : , 매매등을 위해 본지점간 이동(반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3.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음

ð    즉, 모든 매입매출은 본점에서 교부하고 교부받도록 할 것

 

4.     본점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지점에서 매출발생시 세금계산서는 본점으로 공급자를 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지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함 : 최근 개정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지점의 고유번호를 적는 란이 있어 지점번호를 적는 경우 비고란에 별도로 적을 필요없음


6.     비슷한 제도로 총괄납부제도가 있는데 이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본점등에서 하는 것을 말함(두 제도가 완전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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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지난 2010년 12월 10일에 도소매 법인을 설립한 후 2010.12.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11.01.10로 신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2010.12.23일경에 발급되었구요

그때 2011.01.10로 사업개시일을 신고한 이유는  사무실을 오픈하였다곤 하나 실제 그때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란 생각때문이였는데요

문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리고 사무실 오픈 후 비품등을 구입하면서 2010년에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많고 2010년 12월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알아보니 사업개시일전 25일 이전것 까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이 있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사업개시일이 2011년이라 이달 25일 부가세신고시엔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사업개시일 이전 매입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매입금액이 너무 커 매입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처에 가서 2011년 1월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고, 카드매입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만일 맞다면 우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답변이 틀렸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일이전 20일이전 것(25일이 아님) 까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 세법 살펴보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나

만일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여기서 등록일이란 등록증 교부일이 아닌 등록신청일을 말하며

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 개시하는 날(광업은 광물 채취 개시하는 날임)

2.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시하는 날

 

따라서 님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0.12.20일이며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즉, 2010.12.1일 매입비용부터 그 공제대상이 됩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신고대상도 되겠네요)

물론 소형승용차관련, 접대비관련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제외해야겠지요

그리고, 카드매입의 경우 보통 법인을 설립한 직후엔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지요 이에 많은 신규법인이 법인직불카드를 법인카드대신으로 사용하는데, 이 법인카드 뿐 아니라, 회사 구성원(임직원)이 회사 경비를 위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있어 공급시기에 맞지 않게 발급하고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굳이 2011년으로 재발급받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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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난데없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2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도 공문등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 여기엔 심각한 오류가 있네요


개정세법을 보면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제출기한의 2월 10일까지의 연장은 있으나, 관련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합계표등의 제출기한의 연장에 대한 개정은 없습니다.


이에 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해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엔 1월 말일까지 하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오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면 내가 면세사업자라도 물건 하나 사면서 부가세를 줘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게 법인데...

그리고 1년 365일 내내 사업하면서 세금계산서 한장 못 받았을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구입하는데도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 나오는데...


결국 무자료거래를 하는 면세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지만

성실하게 거래 하나하나 마다 세금계산서 받은 사업자는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헐~~~



결론입니다.

내년엔 세법이 정비되면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겠지만...

올해는 반드시 1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사이트나 기타 세무일정 안내를 보면 2월 10일로 나오는데 1년 내내 100% 무자료 거래를 하지 않는 한 틀린겁니다.

꼭 1월말까지 신고하세요!!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 기한 : 2011. 2.10로 개정되었다고 하나 세법개정상 오류가 있으므로 가능한 1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 신고 대상 :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교외교습자등 인적 용역 제공자등 모든 면세사업자

단, 아래의 업종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어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국세청자료결정자 :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 ‧연탄 소매업자등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내용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수입 및 비용 내역, 사업장시설 및 종업원 수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등을 이용한 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대부업, 주택임대업

매입액, 주요경비명세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제출서류 : 관련자료는 2011.01.10일까지 당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규정
1.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시 : 무(과소)신고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2. 복식부기의무자 :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과소,부실기재)제출시 : 미(과소,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기초 정보 요청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작성하신후 관련 자료와 함께 당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모든 면세사업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Ⅰ. 공통사항

사무실등 시설 현황

특수시설(인쇄기기등)

건물임대면적(㎡)

임차보증금(원)

차량(모델명/가격)

 

 

 

 

 

학원시설

강의실면적

강의실수

강 좌 수

사무실면적

책상수

단과반

종합반

주간반

야간반

휴게실외면적

통학버스

Ⅱ. 학원등

Ⅲ. 병‧의원등

진료실

의약품(한약재)등 사용검토 (단위: 천원)

수술실

 

치료의약품

의료소모품

병실

병상

당기매입액

천원

천원

대기실외

기말재고액

천원

천원

1. 사업장 시설 및 의약품(한약재)등 사용검토

2. 주요한약재 사용현황 및 치과 주요사용재료 현황은 별첨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11. 1. 25

☐ 신고 대상

1. 법인 : 10.1 ~ 12.31까지의 사업실적

2. 개인 : 7.1 ~ 12.31까지의 사업실적(10.25일 2기 예정신고한 경우 10.1 ~ 12.31 실적신고)

☐ 요망사항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카드 및 현금매출실적 등 관련자료는 1월 10일까지 당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규정 강화(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시 가산세 신설 : 해당금액의 1%

②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제출 의무화

③ 간주임대요율 4.3%로 인상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3.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6월내 50%, 1년내 20%, 2년내 10%(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해당)

4. 전자신고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등 규정 시행 (법인은 2011.01.01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시행)

① 전송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5일까지

② 미전송 및 지연전송가산세

 

전송시기

2011년

2012년

2013년

법인

① 발급일 ~ 익월 15일

X

X

X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0.1%

0.5%

0.5%

③ ②이후 시기

0.3%

1%

1%

개인

① 발급일 ~ 익월 15일

X

X

X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X

0.1%

0.5%

③ ②이후 시기

X

0.3%

1%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단, 가산세는 내년부터 시행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올해 어느정도 대비를 하셔야 함에 유의바랍니다.

 

5.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1,000에서 1%로 상향!!

 

6.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2012.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7.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는 임대료총액(2009년 공급가액기준)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매출 4800 만원미만)여부 판정 : 2010.7.1부터 적용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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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9월 24일 각종 언론매체에 국세청은 추석연휴 홍수피해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및 피해내용을 감안해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한 지역내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없고 관련 납세담보의 제공도 없이 일괄 3개월 유예한다." 라는 게 주요요지였죠.

 

그리고 난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의 마감이 며칠 안 남은 지금...

 

먼저 126번 국세청상담센터로 전화합니다.

 

'지난 9월 24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추석연휴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현재 지정한 지역이 있나요?'

 

'그게 뭐죠? 어디서 그거 보셨나요?'

 

'국세청사이트에도 있는데... 보도자료쪽에...'

 

'움.... 지정지역 없구요... 우리는 잘 모르니... 보도자료 아래 적힌 곳으로 전화해보세요~~'

 

다시 전화...

'어디에서 그거 보셨죠? 국세청사이트라고요 잠시만요'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 없구요... 각자 관할세무서로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 거에요'

 

움...

각자 관할세무서로.... 그럼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단 말인데..

삼성, 서초, 송파, 구리, 성동 등등 다들 고지서가 나왔는데 대체 어디 세무서가...

 

차라리 보도자료배포라도 하지 말지...

 

제 블로그의 당시 국세청보도자료를 옮길 글을 보시고... 아직까지 예정고지서를 못 받아보신 분들 중... 홍수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지서가 안나오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당연히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안나오고 안내는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옳은지 모르나 일단 그런 오해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예정고지서 못받아보신 개인사업자분들은 가능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고지서 못 받았다는 사실과 이번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면 고지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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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