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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세율 인하 유예 및 및 최저한세율 조정

1. 적용법인세율 : 2012년부터 2억원 초과시 2% 인하 적용

과 세 표 준

2010.1.1~2011.12.31

2012.1.1 이후

2억원 초과

22%

20%

2억원 이하

10%

10%

2. 최저한세율 조정 : 대법인 즉, 일반기업(과표 100억이하)의 최저한세율 1%인하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비고

중소기업

-

8%

8%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9년 세율 적용

일 반

100억 이하

11%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14%

 

Ⅱ.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 중 2010년 귀속 적용 내용

1.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

2. K-IFRS 적용기업의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예외적 신고조정가능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사유 추가 (원칙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산입가능함)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해 재무제표작성하는 내국법인과 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가능!

☞ 즉,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한다면 \가 아닌 $나 그밖의 통화로도 재무제표작성이 가능해 짐

4.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특정차입금외 영§52⑦의 일반차입금이자도 법인선택에 의해 포함가능

5.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거래시 인도기준으로 결산상 손익 계상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에 따라 익금과 손금 산업 가능

6.건설등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이 기준이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손익인식 가능

10.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잔액과 해당사업연도 대손충담금 손금산압액과의 차액 익금불산입가능

 

Ⅲ.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Ⅳ.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배분기준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선택(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가능하며 선택후에는 5년간 의무적용

 

Ⅴ. 주식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부도등 감액사유 발생시 ‘비상장법인 출자총액의 5%이하 소유 & 취득가액 10억이하’ 주주등에 해당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가능

 

Ⅵ. 임원이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함 (2010.2.18이후 최초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

=> 종전까지는 임원은 중간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중간정산을 할 경우 그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었으나, 법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해 진 것임!!

 

Ⅶ.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겨웅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연장가능.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추가납부해야 함

 

Ⅷ.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연장

1. 2012.12.31까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특례(30%추가과세) 규정 적용하지 않음

2. 단, 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10%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납부해야 함

 

Ⅸ.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 어?? 이거 과거에 있었던...

 

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기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Ⅺ.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Ⅻ.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시간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이전법인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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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해외계좌신고제 도입 : 거주자 및 내국법인 경우 해외계좌잔액이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내년 6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계좌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미신고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내년은 경과규정에 따라 미신고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

▶24개 품목 관세율 인하 :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24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 우선 6개월간 인하되는 품목은 마늘과 유모차가 대표적이며, 마늘은 50% -> 10% 유모차는 8% -> 0%로 인하된다. 유아복은 13% -> 8%로 올리브유 ‧ 포도씨유 ‧ 옥수수유 ‧ 유채유는 8% -> 4%로 인하된다. 1년간 인하되는 품목은 소시지케이싱과 조주정등 생산에 필요한 원 ‧ 부자재들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주름살 제거술, 쌍꺼풀수술등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역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 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2%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0.1~0.3%의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2011년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2012년부터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내년 1월말부터 교통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과태료의 1.5%이내의 카드수수료가 붙으며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는 200만원(가산금등 포함)까지다.

▶4대 보험 징수 통합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된다. 징수업무와 민원처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퇴직연금 ‧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투공제 ‧ 고용창출공제 차등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임투공제율 5%, 도용창출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단,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 ‧ 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엔 임투공제율 4%, 고용창출공제율 1%가 적용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 법인기부금 10%로 확대되며, 내년 7월 1일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 ‧ 지정 2단계로 간소화된다.(특례기부금 삭제)

▶기존의 취득세 ‧ 등록세가 내년부터는 통합돼 취득후 60일이내 ‘통합 취득세’로 납부하며,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재산세, 자동차세등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다.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연 700만원 한도, 음숙업자는 2.6%, 이외 개인사업자 1.3%의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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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소득세율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1년까지 현행 35%가 유지된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 =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는 적용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 개인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5%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 3년간 시행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납부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지고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조정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의 20%로 유지되며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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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8.25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은 크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서민・중산충 세제지원은 지난 8.20일 발표된 친서민세제지원대책과 같습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중 입법예고를 한 후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추진과정에 다소 변경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 1 편. 서민・중산층 세제개편

제 2 편. 기업 투자 및 지방이전등 기업 관련 세제개편

제 3 편. 전문직과 고소득자 및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제 4 편. 연말정산 및 금융자산관련 세제개편

제 5편. 부가가치세관련 세제개편

 

 

이번 개편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던데요

 

제 생각에도 부작용 또는 효과가 의문시 되는 게 몇가지 있더군요

첫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부분은 전세보증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 도 있고

둘째로 새로 도입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불입해왔던 장기주택청약통장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폐기한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며,

(그럼 지금까지 오랬동안 희망을 안고 불입했던 장기주택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해 1순위될때까지 오랬동안 쭉 다시 불입하란 소린지...)

셋째로 소득세 감세정책은 유지한 채 굳이 어렵게 소득공제폐지 및 세액공제축소등으로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를 한다는게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또 왜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 건지...

 

뭐 다 잘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개편안이니 입법예고하고 국회통과되면서 어느정도 보완책이 나올 듯 도 하구요



 

[기획재정부 자료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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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 : 10.7.1 이후 시행

1.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부가가치세 과세

2. 수의사의 애완동물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3.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등

 

Ⅱ.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 10.1.1 이후 시행

1.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단계적(매년 1%) 으로 6/106까지 축소

 

‘10년

‘11년

‘12년

‘13년 이후

중고차 공제율

9/109

8/108

7/107

6/106

고철 등 폐자원 공제율

6/106

☞ 출고후 1년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2. 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등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Ⅲ.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정비 : 10.7.1 이후 시행

1. 국립공원관리공단, 신문유통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무선국관리사업단, 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등 7개업체 면세대상에서 제외

2. 산림조합등 4개 단체는 면세대상업무 축소

 

Ⅳ.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대

・ 신청기간 연장 : 물품 구매일부터 15일 이내 → 3개월 이내

・ 거래금액 상한 : 건당 5백만원 이내 거래 → 모든 거래

・ 신청건수 제한 : 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

 

Ⅴ.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 내년부터 과세

 

Ⅵ. 사업자등록신청관련

1. 신청 및 휴・폐업신고 간소화

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가능하며, 서면신청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②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는 세무서나 인허가기관중 1곳만 신고해도 됨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① 업종변경, 사업장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변경 등 : 신청일로부터 3일내

② 상호변경 : 신청일 당일

 

Ⅶ. 국세청장 승인 없이 사업자 신청만으로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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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Ⅰ. 연말정산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등 축소

1.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축소 및 근로세액공제 폐지

2.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3.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올해말로 종료

4.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불입액 40%(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폐지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12.12.31까지 연장시행
 
5. 미용성형수술비등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퇴직시 퇴직소득 세액 30% 공제도 올해말까지만 시행됩니다.



Ⅲ. 연말정산과련 신설되는 제도 및 기타 주요 사항

1.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소득공제
 ① 무주택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② 총급여 3,000이하의 근로자로서
 ③ 국민주택이하 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산다면 월세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불입시
 ②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 즉, 48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③ 단, 차후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3.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비과세가 되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을 만 6세가 되는 연도말까지
   비과세 연장
 

4.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근로소득과 일치 :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제출은 3.10일까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입니다.

5. 이민등 해외거주목적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출국일 전까지로 연장

6.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2개월로 연장

7. 경형승용차 ,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 내년부터 폐지

8.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이하주택 취득시 취득자금(5%) 비과세 : 내년부터 폐지

Ⅲ. 금융자산관련 세제개편 

1. 생계형저축과 조합등 예탁금에 대해 중복가입금지 및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 6000만원으로 축소

2. 해외펀드 소득세 내년부터 과세
   단, 07.6.1~09.12.31까지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을 10.1.1~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허용

3.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4.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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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Ⅰ. 전문직의 과세표준 양성화

1. 전문직 종사자가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미발행시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업종(안)

업종 구분

세부 업종

전문직 업종

(VAT 과세대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의료 관련 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의료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처벌 : 위반시 영수증등 미발급액 상당액 과태료 부과
☞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해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2.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① 법원이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구분․표시하여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적극 활용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신설
③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5%에서 1%로 강화

3.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등 전문직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

 

Ⅱ.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축소

1.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총급여 8000만원부터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 10만원씩 축소 

2.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 5%에서 1%로 축소 :
   총급여 8000만원 ~ 1억은 5%에서 3%로 축소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Ⅲ. 조세범 처벌 규정 강화

1.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조세포탈죄 구성 요건 명확히 하는 등 개선
 ① 기본형량은 완화하나 포탈세액이 3억이상이고 납부세액대비 포탈세액비율이 30%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이상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으로 중과
 ②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 가중처벌
 ③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 이중장부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장부 불작성․불비치, 세금계산서 불발급 등 부작위

・ ERP 등 전산시스템 조작,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및 정상적인 수수 행위 방해

그밖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2. 유사석유,면세유불법유통,가짜주류관련 신종범죄유형에 대한 대응강화

3. 법인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하위 실무자는 특가법 적용으로 가중처벌되고 해당법인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4.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등 처벌 강화
 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쌍방에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 부과
 ②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지시의 경우, 현행 벌금 수준을 5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Ⅳ.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1..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공제 폐지
     예정신고세액공제(10%) 페지하고 양도 후 2월내 신고의무화(무신고시 가산세부과) 

2. 상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케 하고
    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구축
    ☞ 10.7.1 이후 시행예정이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제출시 1% 가산세 신설
    ☞ DB구축후 동일지역내 상가건물간 임대료현황 비교후 과세신고여부 파악 

3. 수개 점포 가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판정 :
   10.7.1 이후 시행

4.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① 2011년부터 시행예정
 ② 전세보증금 총액 3억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③ 계산방법 : (3억초과보증금 X 60%) X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 고시 (상가의 경우 현재 3.4%) 

 

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확대

1. 2011.1.1이후 부터 일정규모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의무화
   ☞ 제 예상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세분화 : 10.1.1. 이후 시행
 ①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이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까지 : 0.5%
 ②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1% 


Ⅵ. 상속・증여세관련 주요 세제개편 내용

1.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2. 상속・증여세 신고후 미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 가능

3.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4.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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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Ⅰ. 투자 및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 신설 : 12.12.31까지 3년간 한시적용
 ① 신성장동력산업 :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욱서비스, 녹색금융등
 ② 세액공제율 : 20 ~ 35% (추후 국회 통과후 상세 내용 나올 듯) 

2. 다음의 세제혜택 12.12.31까지 연장 시행
 ①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③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특례  

3.녹색 성장 및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
 ①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5%과세 : 2010.4.1 출고분부터 5년간 한시적용
    ☞ 과세대상 :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중 일정기준이상의 에너지 소비제품
       (구체적 품목 선정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② 녹색금융 세제 지원신설 : 2012.12.31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 펀드 :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예금 및 채권 이자소득 비과세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2011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LED, 플라즈마조명등 추가
    단, 산출세액의 30%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한도 신설
 ④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
 ⑥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2년말까지 유지
 

Ⅱ. 기업구조조정과 지방이전관련 세제개편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새로운 형태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법인세등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등 면제과 같은 합병지원세제 적용

2. 현행 합병・분할 과세시 유형자산한정된 부분과세이연에서 모든 자산을 과세이연하는 것으로 전환

3. 기술・부동산등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범위를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증자시에도 과세이연 허용

4. 수도권과밀역제권역에서 지방이전한 기업 법인세등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감면
   ☞ 세제지원확대 지방의 범위 :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및 인접지역과 지방 5대 광역시외 낙후지역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Ⅲ. 국제조세제도 개선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등

1. 외화표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하여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
 

2.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추가하여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를
   포함
 

3.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방송업, 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적용 

4.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
 

5. 골프장 개별소비세 개편
 ① 호우등으로 불가피하게 9홀이하만 경기한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 50%경감
 ②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6.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13%, 15%로 강화

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종료

8.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신고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 허용 (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 이자 부과)

9. 합병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 가능

5.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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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8.20일 오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이 발표후 8.25일 2009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라 재 업데이트해 올립니다.


Ⅰ.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1. 요건검토
     ① 금년말 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②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로서 ③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2. 혜택 : 500만원까지 결손처분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무의무 소멸

3. 검토의견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세법이 정확히 개정되어야 알겠지만 발표된 것으로만 본다면... 먼저 결손처분되어 함이
    전제고 결손처분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니... 만일 현재 사업도 어렵고 체납액도 나름 있다면 먼저
    내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고나서 폐업신고 하면서 '나 재산없소!  빨리 조사나와서 체납액 결손처분 해
    주쇼!'라고 세무서에 가서 지지고 볶아야 한다는 말인가??
    뭔가 보완책이 나오겠지...

Ⅱ. 신용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 축소

Ⅲ.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최대 18개월로 확대
 여기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란...
   ① 복식부기를 하고(즉, 세무사등 통해 기장하거나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③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 : 3억, 제조업 1.5억) 이하인 사업자


Ⅳ.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로 변경해 가산세부담 완화
 체납시 가산금 : 최초 3% 부과 후 매월 1.2%씩 중가산금 부과(72%한도)


Ⅴ.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12.12.31까지 연장
 여기서 성실사업자란...
   ① 복식부기를 하고(즉, 세무사등 통해 기장하거나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③ 사업용 계좌 개설하고 사용한 사업자


Ⅵ. 간이과세자중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해 2011.12.31일 까지 현행 부가가치세율 그대로 유지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율 : 소매업 1.5%, 음식숙박업 3%

Ⅶ. 화물차, 가구소매등 240여개 경기부진 업종 영세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5~10% 인상

Ⅷ.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들

1. 국민주택이하 주택 월세 소득공제

① 무주택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② 총급여 3,000이하의 근로자로서 ③ 국민주택이하 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산다면 월세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이와 비슷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받기!!

☞ 다가구나 다세대 또는 원룸등 월세 주고 있는 건물주께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불입시 ②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 즉, 48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③ 단, 차후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3.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비과세가 되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을 만 6세가 되는 연도말까지 비과세 연장
☞ 애를 낳아도 1월에 낳아야 이익되고 12월에 낳으면 손해네... ㅎㅎ


4. 근로장려금 추석전까지 지급


Ⅸ. 기타 주요 사항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경작기간도 상속인 경작기간에 합산
☞ 즉, 부친 사후 모친께서 상속받아 경작 후, 모친마저 별세하시고 자식들이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부친 및 모친의 경작기간 모두 자식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2. 공장 및 학교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12.12.31까지 연장 (다행이죠)

3. 다음의 7가지 희귀병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보행장애치료제, 구리배설촉진제, 에이즈치료제, 삼킴장애제거제, 림파구수치증가치료제, 성장지연치료제, 탄수화물분해효소결핍치료제

4.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즉, 같이 사는 부자지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부친 별세후 아들이 부친 주택 상속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적용!!

☞ 종전엔 따로 살 경우 상속주택아닌 피상속인이 상속전부터 보유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엔 같이 살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중과를 받고, 상속시 주택 비과세 혜택도 없었죠.

즉, 절세를 위해선 나이드신 부모님을 절대 모시고 살지 말았어야 했죠 웃기는 법이였는데... 다행히 개정예정!!


5. 사업자가 지정기부단체에 기부시 지정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6.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  및 법인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능

☞ 카드수수료는 별도 납부 해야 합니다.(서울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카드수수료 없습니다.)

7. 중소기업 지원제도 2012년말까지 연장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과세특례, 중소기업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증권거래세 면제

☞ 영세중소기업들에겐 별 해당사항이 없죠?

☞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이란?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시 소득세 및 법인세 4년간 50% 감면


8.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 원래는 2010년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였습니다. 왠만하면 가입하세요 연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폐업시에도 부금을 받을 수 있구요 압류·담보·양도가 금지되어 최소한 납부한 부금이 최악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표]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09.12.31

기획재정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09.12.31

기획재정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2)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09.12.31

기획재정부

(4)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경기부진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인상

’10.3.31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09.12.31

국세청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 없는 집행

‘09. 9.30

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2) 농어민 지원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3)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09.12.31

기획재정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09.12.31

기획재정부

․노인복지주택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09.12.31

기획재정부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09.12.31

기획재정부

․불법・불량 수입식품・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활 보호 강화

상시

관세청

폐기대상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상시

관세청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09.12.31

기획재정부

 

4. 중소기업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2)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09.12.31

기획재정부

(6)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7)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추진

상시

국세청・관세청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미분양 및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올해에 한해 퇴직 소득세를 30%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84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 1년 내 신축주택 사면 양도소득세 감면
3월 2일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지난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
사이에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60% 감면(과밀억제권역)하거나
면제 (서울과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해 주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게 되며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나 자신이 살기 위해 나대지에 새로 지은 집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기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경우나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미분양 펀드에 투자해 얻는 배당 소득은 투자 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되고 1억원
초과분은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또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가 공익 사업으로 수용되면 양도세를 30%
(보유 기간 20년 이상)~50%(그린벨트 지정 전 취득) 감면받을 수 있으며 올해 회사를 그만두는
퇴직자(임원은 제외)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 30%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원 승진에 따라 기존의 종업원 신분을 정리하면서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나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복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포함
교복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되어 중·고교생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또는 거래 사실과 거래 금액, 거래 일자를 알 수 있는
영수증을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텍스메일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