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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06년부터 간이과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세무서로부터 2009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공문이 와 확인해보니 당시 실수로 실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2009년 수입을 수정신고하다보니 2009년 총 수입이 8000만원정도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이로인해 간이과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수정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수정신고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물었을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경우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아시는 분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2009년 큰 건수 1건이 있어 그만큼 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임대료도 못 벌고 있으며 연 평균 2000만원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와 동법 시행령 제 74조 3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경정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 1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규정 즉,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큼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님의 경우 2009년을 경정하였으므로 경정과세기간인 2009년의 다음해 즉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는 일반과세자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경정조사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2010년 2기신고때는 간이과세방법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을 것 같은데...

아마 차후 관할과세관청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싶습니다.

 

 

추가로 최근 학생이라고 밝히신 분이 가산세는 한도가 없는지를 물어보셨는대요

 

있습니다. 200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가산세에 대해 각 가산세별로 중소기업은 5000만원, 그외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만일 허위등 사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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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규칙 제15조 제1항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규칙 제25조의2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법 제19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59조 제2항

●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 제61조 제6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11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무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 제29조 제1호
제5호,영 제30조
제2호ㆍ제1호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79조의2 제7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83조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2항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제108조
제3항~제5항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
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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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사장님의 건강과 사업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공문은 여러번 보내드렸는데 이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내공문은 보내지 않을 계획이오니 면밀히 검토해 5월말 소득세납부시 조금이나마 더 절세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 및 필수추가요청자료 안내

명칭에서 ‘종합’이라는 말이 있듯이 양도,상속,증여등 재산관련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소득

필수추가요청자료

비고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 영수증등 지출증빙중 당사무소에 현재까지 미전달한 지출증빙

가장 기본적인 절세는 비용을 누락 않는 것입니다.

이자 ․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

관련 금융기관 발행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자뿐 아니라 펀드등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소득세신고대상인 것도 있으므로 2010년에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배당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보험모집인이나 텔레마케팅등으로 수당을 받거나, 기타 타회사로부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원천징수후 수당등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타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필수자료

1.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2. 기부금영수증

3.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불입시 가입회사명 및 연금계좌번호

4. 소득공제대상장기주식등 가입시 가입회사명 및 장기주식등계좌번호

5. 따로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원등

※연금소득은 2002년이후 불입분에 대해 연금을 받는 경우만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0년 연금소득자중 2002년이후 불입분이 있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2010년 지급연금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매출 및 비용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위에서 밝혔듯 절세방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용의 누락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가산세부담이 크므로매출의 누락 역시 없어야 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

소득공제 중 가장 쉽고 큰 금액이 공제되는 공제로서 여기서 부양가족의 대상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라 할 지라도 부모님께서 65세이상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고 있다변 부양가족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외에도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직계존속의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

종전에는 근로자만 교육비, 의료비가 공제가능하였으나,법소정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사업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해졌으나, 그 요건충족이 너무 어려워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업자의 교육비․의료비공제 요건에 대한 간략한 검토]

① 2010.1.1일현재 3년이상 사업영위한 사업자이므로 07.1.1일 이전 사업개시자에 한함

② 모든 업종이 되진 않고 신용카드의무가맹대상인 최종소비자상대업종 즉, 소매업, 미용업, 식당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하며, 당연히 신용카드등 가맹은 필수임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가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고

④ 2010년 수입이 07~09년 연평균수입금액보다 초과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현재 체납사실 없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등 교부 및 제출등에 허위등 불법거래등이 발각되어도 안되고

⑤ 07~09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소득금액의 10%미만일 것

5.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소상공인공제부금등 금융상품이용한 절세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공제나 신용카드공제등이 없고 다만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소상공인공제부금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와 기부금공제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인 금융상품을 이용한 소득공제금액을 최대한 유지하는게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연금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 전액공제

②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 72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의 40%

③ 소상공인공제부금 :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불입액 전액공제

④ 장기주식형저축 : 2009.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만 해당됨

※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가산세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

이에 가능한 매출세금계산서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더존, 스마트빌등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e-세로 사이트를 통해 발행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전에 발송된 공문을 참조하시거나 당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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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많은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총무팀이나 회계부서를 두기엔 회사자금사정에 무리가 와 경리직원 하나 둘 정도 채용하여 운용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자주 바뀌는 세법에 대한 대처나 전문적인 회계 및 세무 지식을 요구하기엔 무리가 많고 결국 몰라서 혜택은 못 받고 본의아닌 가산세등 손해만 안보면 다행이라는 게 작금의 실태입니다.

이에 지난 08년 성실신고납세제도라는 것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성실신고납세승인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이니 충당금설정 등 회계처리가 보다 단순화되고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계산, 세액공제등에 있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는 없구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1.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3억, 6억이하인 개인이면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로서(수입금액기준초과시 3년간 유예기간 적용)

2. ERP,POS 설치 법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가입영화관, 특정법인하고만 거래하는 법인, 결재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체,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결재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재화의 수출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등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내, 개인은 2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무회계처리가 단순해 집니다.

1. 감가상각방법의 단순화 : 정액법 적용, 단일 내용연수 적용(건물 20년, 기타 5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 : 임직원 총급여액의 20%

3.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1900만원으로 단순화

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수입금액의 0.5%로 단순화하고 이월공제는 없음

5. 표준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수도권소재 기업은 15%, 지방은 25% 적용하며, 조특법상 다른 세액공제 감면은 해당없음

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직전연도 수입금액 15% 초과시 15% 초과증가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경리조차 둘 여력도 없는 영세업체들에겐 이 제도도 어쩌면 머나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영세업체들의 경우 법인은 태생적 한계로 복식부기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개인영세사업자의 경우 (1)간편장부제도 (2)단순경비율적용대상 등 ‘성실신고납세제도’와 별도의 제도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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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제 아는 지인이 얼마전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지난 법인세때 거래처에서 발생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일단 지인의 질문 내용을 약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용으로 주변에 무상지급하였는데 이때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세무검토]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이 아닌 광고선전용이나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담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제품이나 상품 매출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 매출이 아닌 특정한 경우에도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물품등 재화만 해당되므로 서비스업등 용역은 간주공급이 없음)

 

간주공급으로는 1.자가공급 2.개인적공급 3.사업상증여 4.폐업시잔존재화등이 있는데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므로 오늘은 광고선전, 홍보, 접대, 기부등 사업상증여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제품이나 상품등 사업관련 재화를 고객(특정인)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1. 견본품

2. 광고선전용 물품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4.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에 포함된 부수공급인 경우

따라서, 결론적으로 광고선전용은 부가세부담이 없으나, 접대나 기부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갑만드는 회사에서 시가 10만원(원가 7만원)짜리 지갑을 접대용으로 고객들에게 증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10만원의 10%인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차)접대비 8만원 / (대)제품          7만원

                 /  (대)부가세예수금 1만원

만일 광고선전비였다면 부가세부담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는 7만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측면에서 보면 광고선전비는 한도초과등의 부담이 없으나, 접대비나 기부금은 법정한도가 있으며 기타 제약도 있죠

 

아!!

맞다. 몇년전인가? 어떤 회사에서 장학재단에 10억짜리 법인명의의 토지를 기부하려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는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taxsafer/80042828637

 

읽어보셨나요?

갑자기 기부할 맘이 사라지거나 하신 건 아니죠?

 

그래도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며, 세금은 없는 소득에 대해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바, 너무 세금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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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분 제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ㆍ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ㆍ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 기부금(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ㆍ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ㆍ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8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8월 1일까지 분납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8월 1일까지 분납

출처 : 텍스메일

 

 

보통 세무사 사무실은 5월에 한 해의 마감을 느낍니다.

 

이제 2010년도 진짜 우리의 곁을 떠나네요

 

5월은 소득세신고만 있는게 아닙니다.

 

저소득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신청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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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 오랫동안 블로그를 떠나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처럼 자주 블로그에 글을 남기진 못할것 같지만 그래도 걱정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종종 짧은 지식이나마 두서없이 끄적이며 흔적을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법인세신고때 보니 점점 법인명의로 저축성보험이나 대표자종신보험등 많이들 보험을 가입하셨더군요

 

이와 관련해 물어보면 일단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한 다음 차후 임원이 퇴사할때 그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대신 지급할 것이라는 설명들을 하십니다.

 

이에 법인이 계약한 저축성보험등의 계약변경시 관련 세무상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임원퇴직시 해당임원으로 계약자변경한 경우 소득구분

☞ 질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차후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보험금의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임원퇴직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법인이 그동안 지급한 보험료총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을 포함한 임원퇴직소득이 너무 많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법법 제 52조)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부당행위로 부인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관련예규

[문서번호] 기획재정부소득 -108

[생산일자] 2011.03.29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시 비과세과련 보험유지기간 기산일은?

질문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 보험이 10년이상 유지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데, 최초계약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가입한 후 임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관련 보험유지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甲설) 최초 법인이 저축성보험을 계약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

(乙설) 차후 퇴직임원으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고 임원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

답변

甲설이 정답입니다. 최초 법인이 보험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상만 보험을 유지하면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관련예규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소득 -248

[생산일자] : 2010.05.17

[제 목] :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보험유지기간 기산일에 대한 질의 여부

[ 요약 ]

최초 보험계약일(법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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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Ⅰ. 법인세율 인하 유예 및 및 최저한세율 조정

1. 적용법인세율 : 2012년부터 2억원 초과시 2% 인하 적용

과 세 표 준

2010.1.1~2011.12.31

2012.1.1 이후

2억원 초과

22%

20%

2억원 이하

10%

10%

2. 최저한세율 조정 : 대법인 즉, 일반기업(과표 100억이하)의 최저한세율 1%인하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비고

중소기업

-

8%

8%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9년 세율 적용

일 반

100억 이하

11%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14%

 

Ⅱ.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 중 2010년 귀속 적용 내용

1.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

2. K-IFRS 적용기업의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예외적 신고조정가능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사유 추가 (원칙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산입가능함)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해 재무제표작성하는 내국법인과 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가능!

☞ 즉,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한다면 \가 아닌 $나 그밖의 통화로도 재무제표작성이 가능해 짐

4.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특정차입금외 영§52⑦의 일반차입금이자도 법인선택에 의해 포함가능

5.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거래시 인도기준으로 결산상 손익 계상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에 따라 익금과 손금 산업 가능

6.건설등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이 기준이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손익인식 가능

10.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잔액과 해당사업연도 대손충담금 손금산압액과의 차액 익금불산입가능

 

Ⅲ.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Ⅳ.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배분기준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선택(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가능하며 선택후에는 5년간 의무적용

 

Ⅴ. 주식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부도등 감액사유 발생시 ‘비상장법인 출자총액의 5%이하 소유 & 취득가액 10억이하’ 주주등에 해당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가능

 

Ⅵ. 임원이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함 (2010.2.18이후 최초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

=> 종전까지는 임원은 중간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중간정산을 할 경우 그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었으나, 법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해 진 것임!!

 

Ⅶ.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겨웅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연장가능.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추가납부해야 함

 

Ⅷ.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연장

1. 2012.12.31까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특례(30%추가과세) 규정 적용하지 않음

2. 단, 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10%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납부해야 함

 

Ⅸ.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 어?? 이거 과거에 있었던...

 

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기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Ⅺ.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Ⅻ.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시간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이전법인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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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