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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퇴직금에 대한 중요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회사별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첫째로 2010년까지는 경영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퇴지금지급의무가 없었으나, 올해(2011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난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진 않습니다.

즉, 홍길동씨가 2009년부터 근무를 해 2011년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적용기간은 2011년 1년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은 개정안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지난 7.25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어 사실상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현재부터 2012년 7월 26일 이전까지 연봉제계약등을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 뿐 아니라 그 퇴직금에 대해 계약만료일에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필히 주의를 요합니다.

 

□ 현재 연봉제하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중간정산금액)

2.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근로자의 요구)

3.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중간정산허용기간 및 금액)

 

즉, 근로계약서상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이상이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엔 중간정산요구서에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에도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아래의 사례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 별도의 퇴직금 지급해야 함

1.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구두로 퇴직금중간정산 및 연봉액등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2.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퇴직금중간정산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3. 서류상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내용이 있으나 해당직원의 중간정산요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1. 근로자의 주택구입, 의료비 마련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체 금지되며, 그럼에도 불구하도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액은 퇴직금을 보지 않고 급여등으로 보아 차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우렁이상 요양시 의료비 지급, 전세금지급등은 중간정산요건에 포함되었으나, 대학학자금은 아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할 건지 결정되지 않았음

=> 즉,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긴급자금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할때는 그 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하는 회사(개인,법인 모두 포함)는 1년이내에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현재는 회사의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2005년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가입율은 고작 전체 기업의 7%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이 펀드나 유니버셜변액보험등과 같은 방식으로서 DB형, DC형등 구분차이가 그 연금운용의 과실(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회사나 근로자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이며, 결국 저축보험등이 아닌 한 완벽한 퇴직금의 보관 및 이익보장을 하는 것이 아닌 불확실성을 띄는 것이 되는 것이고(현재는 운용사에 따라 저축보험과 비슷한 것도 있다고 함),

회사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일지도 모르나, 현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부담이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담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매월 퇴직연금의 부담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강제로 모든 회사에 대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나중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였는데...

 

분명 중소기업에 ‘퇴직금중간정산금지’ 및 ‘2012년 7월이후 신설회사의 퇴직연금도입의무화’는 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그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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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저는 5년 전 서적 판매업체인 G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G사로부터 잔금 1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G사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와 만일 불응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제347조대법원2002.7.26.선고2002도2620판결)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계약 후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1998.1.20.선고97도2630판결,2003.1.24.선고2002도5265판결)

또한, 위 사안과 같은 서적구입대금채무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 귀하의 G사에 대한 서적잔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G사의 잔금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참고로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추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27.선고 2000다20052 판결,2002.7.26.선고2000다25002판결)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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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하염없이 비가 내립니다.

 

아무쪼록 비피해 없으시길 빕니다.

 

이번에 올리는 자료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시는 분들과 제 거래처의 경리사원이 바뀌었을때 보내주는 자료로서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무상식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는 앞서 공개한 2011년판 지출증빙수취와 같이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빕니다.

 

 

□ 목차

1.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세무일정표

 

2. 업무와 관련한 비용처리 및 영수증등 수취에 대해 : 접대비, 일반경비, 잡급등의 처리에 대해

 

3.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주의사항 : 매입세액불공제대상, 절세방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에 대해

 

4. 급여신고와 직원의 입퇴사시의 주의사항

 

5.  간단한 전표발생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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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래전부터 제 블로그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무사로서 거래처나 지인들에게 보다 쉬운 세법설명과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 나름 직접 만들어 뭐 대단한 자료들은 아닐지라도 나름 큰 도움이 될거라는 만용을 부리며 거래처와 블로그에 배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들이 아래의 네가지인데

1. 지출증빙수취

2.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과 경리를 위한 기초 세무 상식

3. 세금계산서 제대로  주고 받기

4. 계정과목별 지출증빙

 

위 자료들에 대해 매년 업데이트를 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2009년 말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번에 몇몇 거래처 직원이 새로 바뀌고 새로운 거래처도 방문하면서 과거 자료를 들고 가려하니 좀 껄끄러워 위 자료들에 대해 새로 업데이트를 하려 합니다.

 

오늘 올리는 자료는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2011년 버전이며, 차후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내용이 다소 많아 블로그상의 포스트로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해 첨부파일로 올리는 데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많은 도움 되시길 빕니다.

 

[2011년판 지출증빙]

1. 개요

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을 확실히 챙기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매출한 총수입금액(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거나 지출이 확정된 경비(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의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규모는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의 크기는 결국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기준에 맞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는 등 증빙수취 및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요건 및 증빙불비가산세

 

3. 정규지출증빙의 범위

 

4. 정규지출증빙특례규정

 

5. 기타유의사항

 

Tip. 면세사업자의 절세와 경비절약의 접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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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먼저 기본적인 법인과 개인사업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구분

개인사업 

 법인설립

 비고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이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등록세등 설립비용이 들며, 자본금 부담이 있다.

 과거 법인의 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금은 소기업확인등을 통해 최소자본금규정이 유명무실화되어 단돈 100만원짜리 법인도 만들 수 있음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개인사업이므로 자금조달에 제한이 없으며, 이익의 분배 또는 인출에도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등 자금조달에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배당이나 이자지급등 법적 제한이 있다.

 1인 주주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이익을 가져갈때는 배당의 형식등을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 부담을 져야 한다.

대외신인도등 기타사항

사업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무한책임이므로 개인재산으로 감당이 안되는 경우 차후 취업하거나 새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도 압류당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면에서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는다.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보유주식만 포기하면 된다.

대외신인도면에서 일반적인 사회인식이 개인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때보다 유리한 점이 다소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등 은행권과의 거래에서 법인도 법인자체보다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세율

6%~35% 초과누진세율 

 10%~22%(2억초과시)

 세율측면만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이하의 경우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과세체계

사업주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 대표이사등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주가 배당을 받을시에는 별도의 배당소득세가 주주에세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 만일 주주가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때 합법적인 방법은 인출금을 1. 급여로 처리하거나, 2. 배당으로 처리하거나, 3.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1번과 2번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세가 나오며, 3번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과된다.


 

위 내용을 보고도 어렵다고요? 그럼 상담사례를 들려줄게요

□ 상담사례

십여년을 직장생활하던 김씨와 이씨가 함께 퇴사해 동업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개인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되어 저를 찾아 묻습니다. (예상 연간 매출 : 사업초년도는 2억내외 그 이후엔 5억에서 10억사이)

먼저 두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1. 업종상 입찰을 많이 하시나요?

=> 만일 입찰을 많이 한다면 법인설립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지 모릅니다.

이유는 관공서부터 법인이 개인보다 규모도 크고 신용도도 좋다는 우매한 환상에 젖어 있으니까요

 

2. 사업상 법인의 명의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이라도 상관없나요?.

만일 꼭 법인의 명의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먼저 김씨나 이씨 명의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세요 사업도 경험과 배움이 필요한데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경우 영수증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면에서 귀찮고 어려워 힘들어할겁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초년생이나, 사업이 너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하였고, 보통의 경우 처음 사업 시작하는 분들이 모아오는 경비관련 영수증보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때의 경비가 더 많아 세금면에서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세금에 신경을 보다 덜 쓰고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일단 절세와 쉬운 세무만을 생각한다면 김씨명의로 사업을 개시하고, 다음연도에는 이씨명의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2개연도를 추계대상자로서 절세와 쉬운 세무를 유지할 수 있고, 3년차에는 김씨와 이씨의 개인공동사업으로서 마지막으로 추계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단,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개시당시의 은행대출관련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 4년차에 매출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 법인을 설립한다면 절세면이나 보다 쉬운 세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출처 : 가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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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간혹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후 은행등과의 문제로 인해 '세금은 얼마든 더 낼 테니 재무제표 수정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된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조정으로 이익과 낼 세금등에 대한 수정만 될 뿐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은행관련 대출이 많은 업체나 입찰등을 많이 하는 업체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업체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전에 은행에 관련 문의를 하고, 입찰시 재무비율등을 명확히 알아 재무제표등을 맞춰 신고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엔 실질과 다른 재무제표가 되고(이를 분식회계라 함), 실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출문제나 입찰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회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법에 어긋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일단 분식회계로 세금신고하고 몇달지나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곤 했었죠

지금은 물론... 그런 행태를 막고자 그러한 경우 과다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차후 납부할 세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하지만 소기업의 경우 돈이 없다보니 막상 세금내는 시기인 법인세신고기한이나 소득세신고기한에는 대출관련 기준이나 입찰기준으로 맞췄을때 세금이 부담스러워 대출이나 입찰은 생각하지 않고 '탈세를 해서라도 무조건 세금 덜내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달라' 졸라댑니다.

 

그 후에는요???

 

막상 대출건이나 입찰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재무제표 수정신고해달라 막무가내로 조르고 화내고 결국 좋지 않은 감정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옮겨대죠

휴~~~ 세무사사무실이 뭔 죄라고.... 이긍... 뻔히 대출많고, 입찰을 주로 하는 걸 알고 미리 세금 신고전 상담까지 해주고 있건만...

 

이번에 저도 그런 업체로 부터 된통 당했습니다.

개인 공동사업으로서 2010년도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신고대상으로서 세무서에서 아예 공동사업자들에 대해 각각의 신고서와 납부서까지 보내온 업체였죠.

문제는 기장을 의뢰한게 2011년 1월로서 2010년의 경비내역등은 직접 사업자들이 챙겼었고,

나중에 소득세신고를 위해 2010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영수증등을 사업자들에게 요청해 정산해보니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수천여만원이나 더 나왔으며,

원인을 확인해보니 사업자들이 못챙긴 영수증도 나름 있었다지만 그보다는 단순경비율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실질 경비보다 더 많이 추계경비가 잡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세무사는 조정료 나름 꽤 많이 청구하고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죠. 물론 단순경비률에 맞춰 경비 책정해 이익을 추계로 신고했을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하는 것도 잊지 않구요

저도 이 업체에 대해 그럴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매출이 너무 커 가공경비로 넣어야 할 경비가 수억원이나 되었고 신생업체의 공동사업자들로서 세무관계를 모른다곤 하지만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런건 세무사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리고 매월 기장료줬으면 되었지 조정료라는 건 또 뭐냐'고 항의를...

 

그래도 관리업체이므로 고민끝에 두 공동사업자에게 묻습니다.

'추계로 신고할때와 제대로 신고할때간의 세금차이가 너무 많고, 가공으로 처리하기에도 너무 많은 가공경비가 든다. 혹... 은행에서 대출 받을 일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세금 적게 나오게 해주고 은행에 대출받을 일 전혀 없다'라는 말에 다시 한번 신고전에 안내 및 상담을 합니다. '추계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수천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 은행대출이나, 입찰시 애로사항이 있다. 다시한번 2011년에 은행에 대출 받을 일이나 입찰을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업체에서 화를 냅니다. '바쁜데... 전에 말했잖는가. 대출받을 일 없고, 우리는 입찰같은것 안한다.'

 

결국 추계로 신고들어 갔고... 한달이 채 못 지난 6월 중순쯤...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재무제표확인원을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젠장... 전에 대출받을일 없다고 했잖은가 그리고 추계신고시 재무제표 안나온다고 몇번을 말하고 공문까지 보냈지 않았는가?

막상 재무제표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업체 공동대표자들 동물이 됩니다.

욕 나오고, 공문은 본 적도 없고, 그런 설명 들은 적 없고, 세금은 세무사니까 알아서 줄인 걸로 생각했다.

쩝~~~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세무사사무실로 간다 통보가 옵니다.

 

사장님들 옮기는건 좋으나 앞으로는 세무사가 무슨 말을 할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으니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기 바라며,

사업자라면 내야할 세금이 어떤 것들이고, 어떠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지 관심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이익만을 쫒아 거짓과 생떼로 일관한다면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긍... 세무사사무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쩝~~~

 

 

 

선배 세무사 왈 '그냥 단순경비율에 맞춰 가짜 재무제표 만들어 신고하지 그랬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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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연말정산이 3.10일로 된 이후 2월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너무 바쁜 달이지요

 

이에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당사무소에서 당사무소의 거래처로 보낸 공문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올리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은 직원만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개인사업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연말정산은 법적으로 3.10일까지이나 3월에 법인세신고가 있고, 가능한 환급금액을 보다 빠르게 받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2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말정산 서류는 가능한 한꺼번에 모두 챙겨 주시면 좋겠지만, 일부 사원의 자료만 늦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합된 자료부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연말정산관련 자료는 2011.2.15일까지 1차로 받고, 부족한 자료나 늦게 취합된 자료의 보충으로 2011.2.21일까지 2차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자 하니 많은 부탁바랍니다.

 

연말정산관련 공제내용과 필요서류등은 이미 보내드린 적이 있으니 참조바라며, 만일 분실하신 경우엔 당사무소에서 다시 받아보시기 바라며, 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자료취합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강화

얼마전에도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의 경우 가산세부담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가산세만 없다뿐이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일 가산세가 없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할 경우 과거 법인의 경우를 돌이켜 볼 때 관할세무서로부터 매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독촉 및 반협박전화등이 올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국세청 이세로사이트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로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나의 유형별 서비스”에 보시면 “세무대리 수임동의”

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회를 누르시면 “가온세무회계사무소” 라고뜨실것입니다.

꼭 “수임등록”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귀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임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신고를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임등록을 하여주세요.


법인의 경우에도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발행일자와 작성일자 그리고 전송일자의 주의이며 두 번째로 기발행세금계산서의 수정의 문제입니다.

매번 밝히지만 세금계산서는 수금과 관계없이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완료시점에 그 날짜를 작성일자로해서 늦어도 다음달 10일이내 발행해야 하며, 다음달 15일이내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시 너무 많은 수정이 이루여질 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방법에 따라 수정하여야 합니다.(참고 : www.taxsafer.com 에 수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음)



※ 2010년 결산 및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관련 안내

아시는 바와 같이 3월에 법인이 있으며, 5월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능한 3월초까지는 1차 결산을 끝내고 3월중순까지 최종결산을 마무리해 3월말에 법인세신고납부를 하려 합니다.

이에 아직 2010년 12월분까지의 영수증등을 당사무소에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 관련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가 있는바, 아직은 시간이 어느정도 남아있으나, 그래도 빠른시일내 1차 결산을 해 부족한 자료나 비용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늦어도 2월말까지 2010년 12월까지의 영수증등 관련 증빙자료를 당사무소에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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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위 자료는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인세, 커미션, 공연료등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래전 이미 고인이 되신 마이클잭슨이 내한공연을 할 때 공연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소기업의 경제활동도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와의 거래도 점점 많아지다보니 그와 관련된 세금문제도 종종 발생하는 듯 합니다.

현재 세법상 비거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지는데 그 소득의 유형과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 有無 및 국내에 부동산소득의 有無에 따라 그리고 비거주자의 본국과 우리나라간의 조세조약체결 有無에 따라 과세절차 및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기반이 없이 비거주자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 사업장과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방법

1. 종종 영어학원등에서 외국인강사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2. 하지만 커미션, 인세, 공연료등 위 1번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련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세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모두 검토해 결정됩니다.

 

★ 국내에 기반이 없는 비거주자(법인포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

국내원천소득

개인(소법 119조)

법인(법법 93조)

과세방법

세율(%)

과세방법

세율(%)

이자소득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20

배당소득

20

20

선박등 임대소득

2

2

사업소득

2

2

인적용역소득

20

20

사용료소득

20

20

기타소득

20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Min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Min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양도소득

분류과세, 신고납부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위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 제한세율 적용

 

 

□ 비거주자등에게 커미션등 지불과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

1.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등에게 위의 국내원천소득을 지불하는 자이며 납세지는 당연히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은 지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이고, 적용세율은 Min(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입니다.

 

2. 예를 들어 국내법인인 (주)좋은공연이 외국인 Tom에게 국내공연료로 $10,000를 지불한 때에는 지급한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주)좋은공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공연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를 통한 설명

[사례]

2010년 10월 13일에 (주) 좋은책이 영국인 Jerry에게 $10,000(환율은 1000원/1$)을 인세로 지불하였으며, 관련 세금은 상호계약상 (주)좋은책이 부담하기로 함

영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법인/주민 10%임

 

☞ 주의사항

1. 보통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상호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당시 결정하는 데,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은 필수라고 해야겠지요.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보면 위 사례처럼 소득/법인/주민등의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 법인세 + 주민세 = 10%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을 검토할 경우 꼭 어떤 세금까지의 제한세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법인/주민 10%임

 

 ☞ 원천징수세액계산

1. 먼저 과세표준부터 구해야 합니다. 계약상 지급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다음과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네요

과세표준 = 지급액 /(1-주민세 포함된 원천징수세율)

여기서 원천징수세율은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 22%(주민세포함)와 제한세율 10%(이미 주민세가 포함 되어 있음)중 작은 10%가 적용되겠네요

따라서 위 사례의 과세표준은 [$10,000 x @1,000] / [1- 10%] = 11,111,111원이 되는 군요

 

2.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세율 구하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은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주민세등이 포함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고 위에서 설명했었죠

이에 영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주민세를 포함해 10%이므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등의 세율 = 제한세율 / (1+0.1) = 10% / 1.1 = 0.09091

 

3. 원천징수세액구하기

① 소득세등 = 과세표준 X 원천징수세율 = 11,111,111 X 0.09091= 1,010,111

② 주민세(지방소득세) = 소득세등 X 10% = 1,010,111 X 10% = 101,011

③ 총 신고납부세액 = 1,010,111 + 101,011 = 1,111,122원

 

4. 결국 2010년 11월 10일까지 (주)좋은책은 소재지관할세무서에 1,010,111원을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로서 관할지자체에 101,011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증명

1. 국내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비거주자의 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즉,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국내인은 비거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해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 납세사실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후 증명서를 비거주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3. 이때 제출서류는 원천징수세액납부서, 지급조서, 계약서등입니다.

 

4.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득세등 국세의 경우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가면 바로 발급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없기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로 방문해야 하며, 지금은 어떨지 모르나 최근까지도 지자체에 방문해(간혹 전화후 팩스로도 신청가능한 곳도 있음) 신청하려해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신청서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결국 세무서에 제출한 양식을 변형해 제출하는 데 이는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 조세조약 체약국 및 제한세율을 알고싶으신 분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세조약란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조약란에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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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조그마한 건축업을 하는 A씨는 과거 사업실패로 작년까지 신용불량자로 있었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때도 본의아니게 배우자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에 주택시공 및 비영리단체의 건물 시공의 일부분을 하청받아 작업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인력공급업체였던 B업체로부터 일용잡부를 제공받고 대금은 신용불량상태라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대금지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결과 B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났고 따라서 2007년 A씨와 B업체와의 거래도 실제거래가 없는 가공매입혐의가 있으므로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에 A씨는 세무서에 연락해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니

세무서에서는 대급지급입증자료, 당시 계약서등으로 입증하면 된다는 말에 2007년 B업체로부터 받았던 대금지불확인서와 당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A씨가 제출한 대금지불확인서와 계약서는 지금이라도 허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지불한 내역과 당시 하청을 받아 사업을 했다면 하청계약서 그리고 당시 B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는데 그 잡부들에 대한 일용직 신고 내역 또는 잡부들에 대한 신상명세등을 요구합니다.

 

즉, 세무서입장에서는 B사가 자료상이므로 B사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있고, B사와 A씨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면 B씨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인부들의 존재가 실제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무서 담당은 A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실제 B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A가 당시 인력을 제공받아 일을 했던 현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작업일지와 B사가 제공한 인력에 대해 B사가 신고했었을 잡급대장 및 잡급신고내역이라도 가져온다면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지급내역등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듯 하다.’

 

하지만 1인 회사의 경우 별다른 작업일지를 적지는 않죠 이에 이것저것 찾다보니 당시 A씨가 작업일지 비스무레 수첩에 적은 현장일지가 있어 그것을 제출하고, B사에 당시 A씨에게 제공한 인력에 대한 신고내역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 후 B사로부터 당시 고용산재보험이 무서워 잡급신고한 것 없고, 당시 제공된 인부들에 대한 신상명세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만, B사 대표가 세무서에 출두를 해 증언을 하거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글로 써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대요

 

결국 A씨가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할 만한 서류는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수첩과 B씨에게 현금으로 줄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지인이 은행에서 돈 찾은 내역외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까지 가고 담당공무원이 A씨의 현재 재정사정과 사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각별히 신경을 써줬음에도 결국 A씨가 제출한 입증서류는 믿을 수 없고, 이에 B사와의 거래가 실제 있었던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해 부가가치세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담당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최초 소명자료제출을 요청받았을 당시 B사로부터 제공받은 인부들에 대한 잡급대장이나 신상명세 그리고 B사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료만 있었어도... 아니 둘 중 하나만 있었어도 어떻게든 과세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먼저 가공매입혐의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으면 이에 소득세도 부과됨으로 최종적으로 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 받다보니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대요

그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및 기타 대금지불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와 함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예, 수불장,계약서등등)을 과하다 싶을 만큼 챙겨 보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능한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이 좋구요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리를 두기엔 비용부담이 있다면, 인터넷뱅킹등을 이용해 통장자체를 장부처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온에 물품대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내역을 적을 때 ‘(주)가온물품대’라고 표기하면 통장에도 그렇게 표기되는 바, 통장자체가 장부가 되겠죠

 

A씨를 생각하면 참 아쉬움과 답답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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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최근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G마켓이나 옥션등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를 하던대요

 

오랫동안 인터넷판매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세법상 오픈마켓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매출액 및 판매횟수등으로 사업자등록방법과 세금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다음의 경우처럼 소규모로 그리고 소액거래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도 세금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리제외대상

① 오픈마켓외의 별도 사업장이 없고 ② 1과세기간(쉽게 반년동안)의 판매횟수가 10회미만이거나 공급대가(VAT포함가액)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두 번째로 위의 경우보단 조금 크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적이 미비하고 소규모사업인 경우에는 G마켓등 오픈마켓운영사업자가 납세관리인선정 약정을 체결 후 오픈마켓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통신판매업자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주고 부가가치세신고도 알아서 해주므로 오픈마켓통신판매업자는 전혀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G마켓등 오픈마켓운영사업자가 총괄등록을 해주는 경우

① 1과세기간동안 판매횟수가 10회이상이나

② 공급대가가 600만원이상 ~ 1200만원미만으로서

③ 납세관리인선정등의 약정을 오픈마켓운영사업자와 체결한 경우

 

마지막으로 1과세기간 즉, 반년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직접해야 합니다.

 

만일 오픈마켓이 아닌 자체 홈쇼핑몰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나 판매금액과 상관없이 당연히 사업자 자신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겠지요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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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