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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자 해당 여부(양도,재산세과-846, 2009.04.30)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 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1.  경기 성남 분당 소재 33평형 아파트 취득

-2003. 7. 8. 전가족(남편, 본인, 자녀 2인)이 입주하여 2년 6개월 거주

- 2006. 1.12. 자녀 2인 유학으로 본인이 함께 출국하여 호주에 거주 중(남편은 별거 중)

○ 질의내용

- 위 아파트(현재 시세 5억 정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46014-117, 2000.01.31.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8, 2008.04.04.

1.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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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요 지 ]

법인이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2호이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제외)하여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법인사업자가 동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임대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정부로부터 임대주택건설자금(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당사는 천안시 안서동에 230세대(전용면적 19.7555㎡)의 임대주택을 천안시장으로부터 1997년 허가받음

-이후 당사는 2000년 초 대지를 구입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2008.8.30일 준공하고 2000.9.4일 임대승인을 받아 2007.3월까지 임대를 하였으며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매각함

○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③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1. 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10. 생략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2.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82, 2007.04.03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93, 2006.01.2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법인)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당시의 기존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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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지난 '04년부터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세, 시행』

현행 세법은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04.1.1.부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오고 있음

 

관할세무서, 박모씨에게 1세대3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예고통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85년에 어머니 등과 함께 父로부터 소수지분(2/12)으로 공동상속 받은 A주택을 '05.8월 양도한 후,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A주택 상속지분 : 박모씨 2/12, 장남 및 어머니 각 3/12, 그 외 2인 각 2/12)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당시 박모씨가 다른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한 A주택은 일반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분소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박모씨를 1주택3주택자로 보아 A주택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8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음(08년 8월)

(박모씨는 '85년 父 사망시 A주택 외에 2개의 주택 B, C를 공동상속받았으나, B주택은 '89년, C주택은 '02년에 이미 양도하였음)

 

박모씨는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호주승계인인 장남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08년 9월)

 

국세청, 공동상속 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 결정

국세청장은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계산하되,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박모씨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음('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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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요 지 ]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24호(1996.10.24)를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 당사자 요약

A.(재화의 공급자) : 문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B.(전자상거래 업체)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C.(전자상거래 주문자) : 소비자

'C'가 인터넷을 통하여 ‘B'에 상품을 주문하고, ’B‘는 ’A'에게 주문받은 상품의 발송을 의뢰한 후, ,‘A'는 ’C'에게 주문한 상품을 발송하고 'C'는 상품이 도착하면 즉시 인수사실 확인을 함. 인수사실 확인 즉시 ‘B’는 ‘A'에게 상품대금 입금함.

질의)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A'의 상품발송일인지, 'B'의 상품대금 입금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이하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224 (1996.10.24)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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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제 목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모친 ○○○ 명의의 예금계좌는 단순히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부모 및 가족은 ○○시에 거주, 수도권에 병원건립자금 조기마련을 위한 저축심리 증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개설한 합의 차명계좌임.
o 모친 ○○○는 최초 계좌계설 시 5,010,000원을 입금 후 동일자로 5,000, 000원은 인출하고 잔액 10,000원의 통장과 도장만 본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후에는 예금거래에 관여하거나 동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o 본인은 2000. 6월-2002. 9월까지 ○○광역시 소재 “○○시 ○○안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본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직접관리하며 본인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다가 “○○시 ○○안과”의 건물신축 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

【질의내용】
본인이 2001-2002년도 중 ○○도 ○○시에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420백만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모친 ○○○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 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 46014-1574 (1999. 8.19.)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2005. 6.21.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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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