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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를 보면 손실난 펀드에 세금이 부과되고 장기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무처리가 금융상품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어려워 지는 듯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관련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네요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 주요내용

1

 

장기주식형저축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펀드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식형 펀드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세제혜택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장기회사채형 펀드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 1인당 총 5,000만원 이내

투자기간 :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세제혜택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시행시기) 2008.10.20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인정

-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함

 

 

2

 

투자신탁(펀드)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방법

 

펀드 과세방법

종류

투자대상

주식 매매ㆍ평가손익

환차손ㆍ익

국내펀드

국내자산에 투자

과세 제외

-

국외자산에 투자

’07.06.01〜’09.12.31까지 발생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제외

과세*

국외펀드

국내자산에 투자

과세

-

국외자산에 투자

과세

과세*



국내펀드 투자신탁이익 과세소득금액에는 국내 상장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손익은 제외하도록 하였음 (개인 직접투자 과세요건 동일함)

ㅇ 국내펀드의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한시적으로 ’07.6.1 ~ 09.12.31까지 발생되는 소득은 제외

역외펀드를 통한 국내 및 국외 주식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됨



3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과 국세청 확인절차

 

저축 가입 요건

가입시 만 18세이상으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입당시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저축 상품 요건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육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하며,

- 해당 분기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음

저축유지 요건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함



확인 절차

가입자확인 대상

 

저축가입자 정보는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서 관리


가입요건 확인

 

국세청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가입 당시 세대주 및 주택보유여부 확인


개별통보 및

인터넷게시

 

⦁가입요건 부적격자 명단을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전송망을 통해 통보

해당 금융기관은 각 가입자에게 개별통보(14일 이내)

⦁부적격사유 및 재산자료 등을 인터넷 게시

*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이의제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의견서 제출 가능


이의수용여부

결정 및 통보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는 이의수용 여부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국세청은 최종 결과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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