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12

« 2017/12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  

Q

  전세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갈 집에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집주인한테 밀린 세금이 있는지는 알아 볼 수가 없더라구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동 열람신청은 주거용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열람신청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열람신청서를 지참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체납액

○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 법정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로서 신고기한 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 이상 경과한 것

 

미납국세의 내역을 증명으로 발급받거나 그 내역서 등을 교부받는 것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스스로 그 내역을 적어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뉴스레터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반기납부 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 선정방식이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원천세 반기납부 방식을 신청방식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원천세 납부방법을 반기납 또는 매월납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는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반기납부 대상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사업자 7만8천명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되면 승인신청이 가능하다.

 

반기납부 대상 해당여부를 알고 싶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 원천세과 한지웅 사무관(02-397-1842~4)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1. 근   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ㆍ부동산임대업기준ㆍ과세유흥장소기준ㆍ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시(읍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2)특별시ㆍ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 국세청고시 제2008-13호를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과세유형전환시 유의사항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최근 영어교육 추진 강화로 원어민 교사수 및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초ㆍ중등학교ㆍ대학교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세조약상 교사ㆍ교수의 면세요건 및
면세요건 미해당시 과세방법 등을 유형별ㆍ사안별로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 관련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미국ㆍ영국ㆍ남아공ㆍ뉴질랜드ㆍ호주ㆍ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ㆍ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하지만, 초청기간이 2년 이상
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인 서면안내에서 탈피,
수요자별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실시해 고객편의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원어민 교사 세금 관련 Q &A

Q] 중학교에서 1년 계약으로 캐나다 원어민을 초청,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하여 강의를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가 되나요?

한 -캐나다 조세조약에는 교직자 조항이 없어 동 조항에 의한 비과세ㆍ면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례의 대가는 한-캐나다 조약 15조 및 소득세법 제 119조 제 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Q] 미국인 교사의 경우 조세조약상 일반적 면세요건은?
♠ 초청기관: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초청목적: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미국 거주자일 것

Q]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미국인이 동시에 다른 교육기관에
이중으로 계약을 하여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나요?

정부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이면 이중으로 계약하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면세됩니다.

Q]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방문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 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도
한미 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에 의하여 면세되나요?

미국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일시 방문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교직자 조항에 따라 면세되지
않으나, 한-미 조세조약 18조 및 소득세법 119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 체류하면서 소득이 미화 $3,000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 국내 초ㆍ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아일랜드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 21조에 의해 면세되나요?

아일랜드 조약의 경우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승인된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강의 또는 선진학습(연구포함)의 수행만을 위한 경우에만 면세되므로 국내
초ㆍ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면세 받을 수 없습니다.

Q]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Teach and learn in Korea, TALK)에
따라 국내 입국 후 각 교육청에 배정되어 국ㆍ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 대학생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활동비는 과세되나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및 호주 대학생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20조, 한-영 조세조약 제 20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 21조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 20조에 의하여 면세됩니다.
캐나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면세조항이 없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 15조
(근로소득)가 적용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Q]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초청되는 미국인의 경우
최초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면세되나요?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면(최초 2년에 대해서도) 면세하지 않습니다.

Q] 미국인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2년 기간 내에 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면세되나요?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Q] 미국인이 당초 계약기간 2년 경과 후 재계약하여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간만 면세됩니다.

출처 : 텍스메일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자 해당 여부(양도,재산세과-846, 2009.04.30)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 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1.  경기 성남 분당 소재 33평형 아파트 취득

-2003. 7. 8. 전가족(남편, 본인, 자녀 2인)이 입주하여 2년 6개월 거주

- 2006. 1.12. 자녀 2인 유학으로 본인이 함께 출국하여 호주에 거주 중(남편은 별거 중)

○ 질의내용

- 위 아파트(현재 시세 5억 정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46014-117, 2000.01.31.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8, 2008.04.04.

1.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5.1(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개시할 예정임

※ 안내문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발송

< 각 지방청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인원 >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760천명

125천명

235천명

84천명

102천명

85천명

129천명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의 우편물 반송 등에 대비하여 국세청에서 전자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명에 대하여는 전자메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동봉한「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5.1(금)~6.1(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근로소득 증거자료 :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급여지급대장 사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④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⑥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아울러,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한편,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고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생 산 일

2009년 4월 29일(수)

생산부서

소득지원과

담당과장

최현민(02-398-6101)

담 당 자

최지은(02-398-6112~4)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반납분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어

국세청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급여를 반납ㆍ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이 있다.

사례1. 반납한 급여를 회사가 모금해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무처리 한다.
가령 월 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해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봐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만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보수규정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반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급여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사례2.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회사가 급여 1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 100만원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10만원은 익금(잡수익)으로 세무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급여 100만원에 대해
갑근세를 부담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납액이 회사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기부 행위자가 근로자가 아닌 법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례3.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애당초 근로자의 실수령액만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경우라면 90만원만 근로자의 급여로 봐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 갑근세 부담이 없다.

회사가 계상한 9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회사가 삭감된 10만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 법인세과 박종현 사무관(02-397-1816)


< 국세청 >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제2009-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 9. 28.)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03월31일 국세청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부 칙 (2009. 3. 31. 국세청고시 제200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1. 간주임대료 요율 : 5% -> 3.4%

2. 개인사업자에 한해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요율 : 6/106 -> 8/108(법인은 종전과 같이 6/106)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내용 입력방법 예시>

- 작성인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701010-1******
 e-mail : abcd@○.kr
 비밀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주소(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신고유형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거래일자 : 2009-02-09  (월세지급일)
거래가액 : ○○,○○○  (월세)
품명 : 주택임대료
수량 : 1
단가 : ○○,○○○  (월세)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고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

1. 신고방법은?

답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 지?

답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가능한 지 ?

답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상가도 신고대상인가?

답변)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5. 신고대상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신고대상입니다.

6. 신고기간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포상금 대상 여부

답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 임대인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

답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9.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답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1.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허접셈사왈 :
일부 다주택 및 고급주택 임대를 제외한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세죠
또한 전세의 경우 상가임대와 달리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없구요
이에 대부분 주택임대하시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였는데요
^^;;
이제 주택임대하시는 분들께선 좀 골치아프시게 되었네요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요 지 ]

법인이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2호이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제외)하여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법인사업자가 동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임대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정부로부터 임대주택건설자금(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당사는 천안시 안서동에 230세대(전용면적 19.7555㎡)의 임대주택을 천안시장으로부터 1997년 허가받음

-이후 당사는 2000년 초 대지를 구입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2008.8.30일 준공하고 2000.9.4일 임대승인을 받아 2007.3월까지 임대를 하였으며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매각함

○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③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1. 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10. 생략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2.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82, 2007.04.03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93, 2006.01.2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법인)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당시의 기존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