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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세율 인하 유예 및 및 최저한세율 조정

1. 적용법인세율 : 2012년부터 2억원 초과시 2% 인하 적용

과 세 표 준

2010.1.1~2011.12.31

2012.1.1 이후

2억원 초과

22%

20%

2억원 이하

10%

10%

2. 최저한세율 조정 : 대법인 즉, 일반기업(과표 100억이하)의 최저한세율 1%인하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비고

중소기업

-

8%

8%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9년 세율 적용

일 반

100억 이하

11%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14%

 

Ⅱ.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 중 2010년 귀속 적용 내용

1.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

2. K-IFRS 적용기업의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예외적 신고조정가능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사유 추가 (원칙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산입가능함)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해 재무제표작성하는 내국법인과 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가능!

☞ 즉,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한다면 \가 아닌 $나 그밖의 통화로도 재무제표작성이 가능해 짐

4.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특정차입금외 영§52⑦의 일반차입금이자도 법인선택에 의해 포함가능

5.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거래시 인도기준으로 결산상 손익 계상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에 따라 익금과 손금 산업 가능

6.건설등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이 기준이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손익인식 가능

10.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잔액과 해당사업연도 대손충담금 손금산압액과의 차액 익금불산입가능

 

Ⅲ.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Ⅳ.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배분기준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선택(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가능하며 선택후에는 5년간 의무적용

 

Ⅴ. 주식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부도등 감액사유 발생시 ‘비상장법인 출자총액의 5%이하 소유 & 취득가액 10억이하’ 주주등에 해당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가능

 

Ⅵ. 임원이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함 (2010.2.18이후 최초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

=> 종전까지는 임원은 중간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중간정산을 할 경우 그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었으나, 법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해 진 것임!!

 

Ⅶ.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겨웅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연장가능.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추가납부해야 함

 

Ⅷ.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연장

1. 2012.12.31까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특례(30%추가과세) 규정 적용하지 않음

2. 단, 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10%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납부해야 함

 

Ⅸ.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 어?? 이거 과거에 있었던...

 

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기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Ⅺ.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Ⅻ.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시간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이전법인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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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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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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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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