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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로서 2010년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어버리니 사실 2010년 귀속 신고중 가장 중요한 신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에 혹여하는 마음에 다시금 주의사항을 올려봅니다.

 

 

 

질문 1. 이미 전자신고후 납부까지 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 한장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신고의 경우 마감일까지는 몇번을 신고해도 마지막에 신고한 것을 정식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시 신고하세요

이 경우 수정신고로도 보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이 지나 신고할 경우 수정신고가 될 것이고, 그 경우 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신고 많이 해 좋을 것 없구요

 

질문 2.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입주해 있는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호간 구두로 그냥 종전 계약내용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해야 하나요?

☞ 네!! 첨부해야 합니다. 지난 2010.7.1일 이후 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시 무조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계약에는 계약기간이라는게 있고, 그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상호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간혹보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사람들이 좋아 별다른 계약서없이 구두로만 '종전대로 살어, 계약서는 무슨...'하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사람을 속이나요? 돈이 사람을 속이지... 서로를 위해서라도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을 하시구요 세무서로 사본 한장 보내주세요

 

질문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우리도 신고할때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구분해 신고합니다. 그런데 매입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 당연합니다. 간혹 귀찮아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와 수기롤 구붆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요

시간이 지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수정신고해달라고요

 

질문 4. 지난 해 하반기 사업이 너무 부진하여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고 돈도 없습니다. 이에 일단 신고는 했는데 아직 내야 할 부가가치세 300만원 납부는 안했습니다. 한두달 후에 수금이 되면 그때 여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래서 말인데...카드로도 납부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 맞습니다.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죠

하지만 카드로 납부하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만일 현재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한달정도 뒤에 납부할 돈이 들어온다면??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카드로 납부할 경우 부담액은 300만원(납부세액) + 36,000(카드수수료 1.2%) = 3,036,000원이구요

지금 납부하지 않고 한달(31일)뒤 납부할 경우에는 300만원(납부세액) + 27,9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 3,027,900원이네요

현재 너무 어려워 힘드시지만 한달뒤 반드시 납부가능하다면 차라리 체납하세요

그게 님에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체납기간이 한달이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내 보낼 것이고

고지서를 내 보낼때는 가산세가 뿐 아니라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어나오므로 카드로 내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반드시 한달내에 체납액을 처리할 수 있다면 체납하는 방법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저것 재다가 신고를 오늘 못 해버린다면?

단 하루차이로 신고불성실가산세 5%(50%감면후 금액)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0% +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매출이 급감해 힘들던... 피지 못할 사정으로 부가세 자료정리가 아직까지 안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오늘까지 신고는 꼭 하세요

그리고나서 수정신고를 해도 되니까요

그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오늘까지 신고라도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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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중에 치과에서 "치아 교정치료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까진 무조건 되었죠


하지만 올해는 될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까진 미용성형관련 의료비도 공제되었으나, 

올해는 미용성형관련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에 있어서도 화상으로 인한 성형수술은 공제대상이 되듯 치아 교정도 마찮가지 입니다.
단순 미용을 위한 치아교정은 공제되지 않지만... 교정을 위한 목적이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 치아교정이 치료를 위한것인지 미용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정답은 의사의 소견서나 기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서류 진단서등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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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세금계산서양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각종 부가가치세신고서식에도 '종사업장'이라는 공란이 생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총괄납부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한 곳에서 합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위과세와는 완전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지점이 많은 법인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라 생각되는데요


신청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시기는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받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1.     적용시기 :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부터 적용2.     직매장반출재화 공급의제규정 배제 : , 매매등을 위해 본지점간 이동(반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2. 직매장반출재화 공급의제규정 배제 : , 매매등을 위해 본지점간 이동(반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3.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음

ð    즉, 모든 매입매출은 본점에서 교부하고 교부받도록 할 것

 

4.     본점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지점에서 매출발생시 세금계산서는 본점으로 공급자를 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지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함 : 최근 개정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지점의 고유번호를 적는 란이 있어 지점번호를 적는 경우 비고란에 별도로 적을 필요없음


6.     비슷한 제도로 총괄납부제도가 있는데 이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본점등에서 하는 것을 말함(두 제도가 완전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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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지난 2010년 12월 10일에 도소매 법인을 설립한 후 2010.12.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11.01.10로 신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2010.12.23일경에 발급되었구요

그때 2011.01.10로 사업개시일을 신고한 이유는  사무실을 오픈하였다곤 하나 실제 그때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란 생각때문이였는데요

문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리고 사무실 오픈 후 비품등을 구입하면서 2010년에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많고 2010년 12월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알아보니 사업개시일전 25일 이전것 까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이 있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사업개시일이 2011년이라 이달 25일 부가세신고시엔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사업개시일 이전 매입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매입금액이 너무 커 매입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처에 가서 2011년 1월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고, 카드매입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만일 맞다면 우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답변이 틀렸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일이전 20일이전 것(25일이 아님) 까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 세법 살펴보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나

만일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여기서 등록일이란 등록증 교부일이 아닌 등록신청일을 말하며

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 개시하는 날(광업은 광물 채취 개시하는 날임)

2.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시하는 날

 

따라서 님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0.12.20일이며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즉, 2010.12.1일 매입비용부터 그 공제대상이 됩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신고대상도 되겠네요)

물론 소형승용차관련, 접대비관련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제외해야겠지요

그리고, 카드매입의 경우 보통 법인을 설립한 직후엔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지요 이에 많은 신규법인이 법인직불카드를 법인카드대신으로 사용하는데, 이 법인카드 뿐 아니라, 회사 구성원(임직원)이 회사 경비를 위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있어 공급시기에 맞지 않게 발급하고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굳이 2011년으로 재발급받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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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난데없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2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도 공문등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 여기엔 심각한 오류가 있네요


개정세법을 보면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제출기한의 2월 10일까지의 연장은 있으나, 관련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합계표등의 제출기한의 연장에 대한 개정은 없습니다.


이에 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해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엔 1월 말일까지 하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오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면 내가 면세사업자라도 물건 하나 사면서 부가세를 줘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게 법인데...

그리고 1년 365일 내내 사업하면서 세금계산서 한장 못 받았을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구입하는데도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 나오는데...


결국 무자료거래를 하는 면세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지만

성실하게 거래 하나하나 마다 세금계산서 받은 사업자는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헐~~~



결론입니다.

내년엔 세법이 정비되면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겠지만...

올해는 반드시 1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사이트나 기타 세무일정 안내를 보면 2월 10일로 나오는데 1년 내내 100% 무자료 거래를 하지 않는 한 틀린겁니다.

꼭 1월말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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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연말정산 자료를 찾다보면 전체가 나온게 아니라 찔끔찔끔 여기저기 널려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연말정산관련 정보를 올리다보니 모두를 한꺼번에 올리자니 너무 분량이 많고 읽기에도 힘들어 관련 자료를 나눠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에 바로가기를 통해 이 곳에서 연말정산관련 모든 자료를 찾아보게 하는 시도를 하려 합니다.

 

따라서 요청에 의해 아니면 필요에 의해 이 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지요

 

많은 이용바랍니다.

 

 

거래처등에 보낸 연말정산 안내공문 및 소득공제신고서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기(연말정산 계산구조 설명 및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 지원)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안내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의료비공제 마스터하기

 

보험설계사등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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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11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ㆍ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ㆍ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기본공제 대상 자녀수-2)×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전액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교육비공제 - 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 만원 한도(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ㆍ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ㆍ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
 ㆍ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2008년 이전은 50%)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ㆍ선불카드 : 25%)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 제외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ㆍ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연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한도
ㆍ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출처 : 텍스메일


위를 봐도 어려우시다구요?

그럼 아래의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연말정산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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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1.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아야 유리···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만원)

2.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 모두 만 60세이상

3.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공제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그리고 출산입양추가공제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며, 자녀양육비공제와 같이 적용대상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자로 한다.

또한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터는 1인당 100만원씩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2010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작년에 6개월 이상 위탁한 위탁아동(18세미만)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10.12.1일 둘째가 태어난 경우 : 기본공제 150만 + 양육비공제 100만 + 출산공제 200만 + 다자녀추가공제 50만 = 총 500만원 공제 가능

4.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배우자공제(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고 이 경우 소득금액이란 퇴직,양도,산림,종합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다.(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제외)

위에서 연봉 500만원이하의 경우 가능하다는 말은 근로소득공제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로 나오기 때문이다. (총급여 5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후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임)

5.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 공제(연령에 상관없이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보험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고 장애인특수교육비도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등'을 발급 받아 제출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2008년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라식수술비, 안경 · 콘택트렌즈구입비도 공제··· 의료비공제(가족의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본인 및 가족의 모든 의료비 가능! 소득이 있는 가족도 본인이 의료비를 냈다면 공제가능!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의 의료비는 건강보험대상의료비에 대해서만 내역이 나오므로 그 외 보험대상안되는 안경등의 구입비나 약품구입비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함

작년과 달리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7. 동생, 처제 처남의등록금도교육비공제가능···교육비공제(공제대상자의 나이제한 없음)

본인(대학원, 대학의 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용포함)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 후 기본공제대상자는 대학은 900만원 유치원~고등학교는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태권도장 및 수영장등도 공제가능하며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양육비공제와 중복공제가능

작년부터는 초중고교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수강료(교재비제외) 및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도 공제가능하다.

8. 주택관련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월세액공제금액과 합쳐 300만원 한도) :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 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해서도 대출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음

② 주택월세액 공제 :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함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 30년이상의 경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주택마련저축공제 : 09.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와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①~③)와 주택마련저축공제(④)는 합하여 1000만원(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9. 만일 위의 주택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09.2.4일 이후 지급되는 주택월세에 대해 집주인에게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직접 현긍영수증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발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단 한번 신청하면 계약기간내내 월세지급일에 현금영수증실적이 쌓여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급일로부터 1달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온갖 싫은 소리와 나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음도 감안하자! ^^;

10.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총 372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30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님!!

법인대표자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시 이와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가능!!

11.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채권형펀드가입시 소득공제는 09년 가입자까지만~~

12.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으로 결과적으로 1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 금액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13.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포함)도 공제가능하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아님

또한 T-머니 홈페이지( http://www.t-money.co.kr/)에 회원가입한 경우 그 1년간 총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하다.

14. 기부는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하고 하자...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법으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만 기부금공제가 되므로 소득공제가능한 단체인지 먼저 알아보는게 좋을 듯 하다.

최근 ARS를 통한 기부금이 늘고 있는 데 이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하지만 부모님 즉, 직계존속의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올해부터는 기부금 한도초과로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도 가능해졌다.

15. 자료 모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자!!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한 정보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단,기부금은 해당 기부금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영수증 자료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은 기부금은 기부금단체를 통해 영수증을 수집해야 함)

1월 15일 이후 부터 조회가능하며 간소화사이트에 부양가족을 등재하는 방법으로는 부양가족 본인의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또는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등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해 팩스(1544-7022) 또는 우편제출또는 직접 부양가족이 세무서에 부양가족소독공제자료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① 기부금중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단체 기부금

② 안경,콘택트렌즈,장애인보장구․보청기․의료기기구입비용등 의료비 일부

③ 교육비중 보육비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④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⑤ 장기주식형펀드등 가입시 소득공제

⑥ 의료비공제시 장애인유무에 대한 증빙

⑦ 우리사주조합등 기타등등

 

16.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 1000만원)을 소득공제!!

17.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18.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로 환급가능!!

 

☎ 연말정산상담서비스안내

인터넷상담 : http://call.nts,go.kr(고객만족센터) 또는 www.yesone.go.kr/call(연말정산맨투맨상담)

전화 상담 : (국번없이)126번 ⇨ 연말정산세법상담(내선 1번)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이용상담(내선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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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연말정산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이용시 주의사항

1. 근로자 본인의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2.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하단참조)

3.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으며 이런 자료는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4. 간소화사이트에서는 소득공제요건의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므로 구체적인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즉, 간소화사이트의 정보에 금액이

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하는 법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없이 「자녀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부양가족 동의신청하는 방법

① 공인인증서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이동전화(휴대폰) :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폰문자메세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 입력

③ 신용카드 :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간소화사이트에 입력

④ 팩스 전송 : 동의신청서 출력 ⟶ 출력한 동의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 (1544-7020)로 전송

 

(2)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으로 동의신청하는 방법

해당부양가족이 신분증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거나 만일 대리인(신분증지참)이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신분증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을 첨부하면 됨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영수증 자료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은 기부금은 기부금단체를 통해 영수증을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미조회되는 자료 챙기기

아래의 것들은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것들로서 수고스럽더라도 별도로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의료비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교육기관 등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주택

자금


월세액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본인 작성

(임대인 서명)

주민등록표등본*


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소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소지

(현금영수증은 국





세청 발급 가능)


개인간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본인 작성

[대주(貸主) 서명]


주민등록표등본


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용카드


학원비 지로납부





학원비 지로납부 영수증


학원, 금융기관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중소기업청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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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5.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6.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8.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11.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3.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1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15.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6.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카드사용자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17.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8.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2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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