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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달라진 세법규정을 이맘때쯔음 정리해보는데... 작년과 달리 이번엔 서민들을 위한 신설내용들이 조금 있네요

 

올해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므로 실제 환급액은 3월말정도에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간혹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먼저 이 말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환급은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한다는 것이지, 내지도 않은 돈을 국가에서 주는 것이 절대 아님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총급여아님)

2009년

2010년

비고

1200만원 이하

6%

6%

변동없음

1200만원초과 ~ 4600만원 이하

16%

15%

1% 인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

24%

1% 인하

8800만원 초과

35%

35%

변동 없음

이는 1200만원이하는 세금부담이 거의 없고, 8800만원 초과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부자감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변동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총연봉 1억원인 경우로서 아무런 소득공제가 없더라도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기에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감세를 안한다는 것 뿐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감세를 안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총 연봉(비과세소득제외) 1억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 = 총연봉 - 근로소득공제 = 1억 - 1,550만원 = 84,500,000원

 

 

작년에 총급여 2500만원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혼인,이사,장례비용의 소득공제가 사라졌죠

이번에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월세소득공제가 대신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2.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85㎡/약 25평)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액= 총 월세의 40% (연 300만원 한도)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만일 연봉이 3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나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http://blog.naver.com/taxsafer?Redirect=Log&logNo=80063596747를 참조바랍니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주택관련 소득공제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대상이 확대되었네요

종전에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이번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위의 월세 소득공제처럼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인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관련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로서 기부금 이월공제를 들 수 있는데요

만일 올해한 기부금중 공제한도에 막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그 다음해부터 일정기간동안 이월해 공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기부금은 공제한도가 15%에서 20%로 늘었으며, 글쎄.. 올해도 종교단체기부금은 10%를 여전히 공제해 줍니다.

 

비과세근로소득도 확대되었네요

먼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되구요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범위도 지급월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기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올해 10월에 출산하였고 보육수당을 11월부터 받았다면 종전에는 11월부터 비과세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비과세적용받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미취업자들이 세금이 많아 취업을 못한게 아닌데...)

그리고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대상자에 포함되구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되고 이제 15% 단일분리과세만 선택가능합니다.

 

 

늘어나는게 있는 반면 매년 줄어드는게 있죠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축소됩니다.

 

2009년

2010년

소득공제율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20%(단,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초과사용금액의 25% 공제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그리고 아쉽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중 해당연도의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2012년말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작년까지 허용되었던 미용,성형수술비용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의 의료비공제도 올해부턴 안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 항목을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제공항목: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 시설 및 학원에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2011년 1월 7일까지 인터넷을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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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현재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형태로 사무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점점 직원이 늘고, 주변 연락사무소들 몇 곳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저희도 지점이나 국내 자회사로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 수익사업의 유무가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점이나 자회사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와 변경하면 세무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수익사업으로 볼건지도 참 애매하죠

해서 저도 제 거래처중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직원급여가 너무 과다하거나, 직원들이 많아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많은 경우등 수익사업을 할 것 같은 징후가 보일때는 지점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하곤 합니다.


여기서 해외법인의 지점과 자회사간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지점이나 국내자회사나 모두 등기대상입니다.

다만 지점은 자본금개념이 없어 초기 자본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국내자회사는 국내상법을 적용받기에 자본금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소기업확인을 받을때는 자회사의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구요


설립후에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회사와 동일하게 세법적용을 받기에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구요

단, 일부 지점의 경우 본사가 어느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지점세라는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지점세란 법인세신고시 법인세외에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인데, 사실 적용되는 국가는 현재 얼마 없긴 하지만 꼭 본사의 해당국이 지점세대상인지 확인을 국세청에 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점은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보통 세후 이익의 분배에 대해 국내회사나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의 경우엔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나, 지점의 경우 지점의 세후이익에 대해 외국본사로 송금하더라도 배당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는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변경은 원칙적으로 연락사무소의 폐쇄 그리고 지점이나 자회사의 설치의 개념이죠

지점의 경우 과거 연락사무소설치시의 서류에 본사의 지점설치시점의 대차대조표정도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회사의 경우 주주가 외국본사가 되는 것 뿐 국내회사설립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로 만일 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힐수 있다면 굳이 변경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급여등 원천세신고만 하면 되기에 업무에 보다 편하고, 기장등에 있어 국내회계기준이나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세무회계비용이 없어 지점이나 자회사보다 유리한 면이 많은데 굳이 불안감에 포기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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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부모님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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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양도·양수(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일괄 확인 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 납세자가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제도 개정 사항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단계적으로 폐지, 가산세 부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대상자도 예정신고 무신고시 감면세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올해까지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한도액 291천원) 됩니다.
•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토지를 2010.12.31까지
   양도시 한도 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지정지역: 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일반세율+10% 적용)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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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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