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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사주 소득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을 배정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습니다.

3500여주를 약 1000만원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유상증자가 끝난 다음 50%의 무상증자가 있어 추가로 1500여주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작년 소득공제시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고, 1년간 예탁해 두었다가 지난 달 예탁이 만료되어 총 그 중 약 5000주를 인출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매도금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는 주당 1100원정도였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소득세등 세금을 내야 되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매도한 것을 회사에 보고해야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연 400만원한도로 해당연도 자사주취득 출연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ㅅ브니다만... 실제로는 차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시 과세가 되므로 소득공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세이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인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 주식배정후 2년내 인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사주를 제외한 인출주식에 대해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해당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제외주식>
1. 소득공제받지 않은 자사주
2. 법인 출연분의 종업원 배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교부된 자사주


만일 2년이상 4년미만 기간동안 주식을 보유한 후 인출한 경우에는 50%를 4년이상 보유한 후 인출한 경우엔 75%를 비과세합니다.

과세는 근로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기때문에 당연히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럼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할 것입니다.

과세금액은 매입가액과 인출시시가중 작은 금액이며 여기서 매입가액이란 취득시 시가의 70%와 취득가액중 많은 금액을 말하고, 인출시 시가란 인출시 주가가 하락한 경우 그 하락한 인출시 시가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 인출시 주가가 올랐으므로 매입가액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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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 오랜만에 메일을 정리하다보니 스팸메일로 분류된 것들 중 세무상담메일로 여러건이... ㅎㅎ


그 중 한 메일로 어떤 분이 질문한 것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난 후 다시 곰곰히 읽어보니

이긍... 혼인등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3년내 양도해야 하느냐는 질문인지 알고 법이 바뀌어 5년내 양도하면 된다고 답변을... ㅎㅎ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질문]

2009년 5월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2010년 5월 혼인전 아내가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010년 9월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제가 알기에 3년후 즉 2012년 5월이후 제 주택을 매도하거나 2013년 5월이후 아내명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5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법령을 통해 검토한 비과세요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2.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3년보유, 수도권등은 2년 거주 포함)

3.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할 것


위에서도 보듯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만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먼저 요건에서도 보듯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 즉 3년보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혼인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구요


결국 메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질문자의 생각대로 취득후 3년후 양도하면 되겠네요


단, 만일 수도권으로서 2년보유의 요건이 더해진 지역인 경우 3년보유 뿐 아니라 그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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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요즘 블로그에 글을 잘 올리지 않죠

 

첫째는 나름 바쁘단 핑계를 댈 수 있겠고, 그 보다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저작권문제등 혹 안 좋은 일에 엮일까싶어 직접 작성한 보편적인 내용만 올리려 하다 보니 그리 되네요

 

탈세와 절세의 접점에서의 세무적인 글도 문제될 소지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적다간 ‘요즘처럼 무서운 세상에’하는 마눌님의 제재로 커트당하고, 그러다보니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전화로 오는 상담만 받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처럼 무서운 시절에 갓끈도 조심스레 매야 옳은 것이니...

 

어제, 그제 서너건의 상담이 똑 같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담입니다.

 

중간예납 관련 상담 글은 이 글을 끝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국세청세무상담전화)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제게 이메일, 쪽지, 댓글등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관련 질의답변 모음

● 질문 1

지난 5월에 납부한 세금이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중간예납때 낼 세금 없나요?

답변 :

1. 지난 5월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엔 그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1/2을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 확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2. 만일 이렇게 계산해 고지될 금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엔 소액부징수로서 고지가 되지 않아낼 세금은 없습니다.

3. 여기서 주의사항은 만일 지난 5월 신고시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가산세만을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대상이므로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먼저 지난 5월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꼭 한번 다시금 확인해 산출세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산세만 납부했었던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전년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4000만원과 배당소득 1억,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1000만원이 있었지만, 올해엔 2월에 퇴사함으로서 근로소득도 별로 없고,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고지되면서 전년도 실적에 배당소득까지 포함되어 너무 과다하게 고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1. 올해 상반기까지 가결산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가 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되는 경우엔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할 수있습니다.

2. 이때 가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이자,배당소득에서 근로소득까지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금액 X 2)- 소득공제) X 세율] / 2 - (올해 상반기동안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 = 중간예납추계액

3.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결산해야 할 소득금액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처럼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소득이라는 점이며,

4. 모든 사업자가 가결산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09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한 실적은 없으나,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 지난 5월 소득세신고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납부한 경우에도 전년도 납부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꼭 가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 그리고 중간예납도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질문 3

신고서양식을 보니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가 있고,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있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1.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위 질문 2의 경우에 사용되는 신고서이며,

2. 중간예납세액신고서는 중간예납대상자가 상반기동안에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신고서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을 것이고, 가결산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움... 가산세 부담만 따진다면 가결산신고대상이 더 불리하네요

결국 가결산신고대상은 돈이 없이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만이라도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붙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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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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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