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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각종 언론매체에 국세청은 추석연휴 홍수피해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및 피해내용을 감안해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한 지역내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없고 관련 납세담보의 제공도 없이 일괄 3개월 유예한다." 라는 게 주요요지였죠.

 

그리고 난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의 마감이 며칠 안 남은 지금...

 

먼저 126번 국세청상담센터로 전화합니다.

 

'지난 9월 24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추석연휴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현재 지정한 지역이 있나요?'

 

'그게 뭐죠? 어디서 그거 보셨나요?'

 

'국세청사이트에도 있는데... 보도자료쪽에...'

 

'움.... 지정지역 없구요... 우리는 잘 모르니... 보도자료 아래 적힌 곳으로 전화해보세요~~'

 

다시 전화...

'어디에서 그거 보셨죠? 국세청사이트라고요 잠시만요'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 없구요... 각자 관할세무서로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 거에요'

 

움...

각자 관할세무서로.... 그럼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단 말인데..

삼성, 서초, 송파, 구리, 성동 등등 다들 고지서가 나왔는데 대체 어디 세무서가...

 

차라리 보도자료배포라도 하지 말지...

 

제 블로그의 당시 국세청보도자료를 옮길 글을 보시고... 아직까지 예정고지서를 못 받아보신 분들 중... 홍수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지서가 안나오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당연히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안나오고 안내는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옳은지 모르나 일단 그런 오해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예정고지서 못받아보신 개인사업자분들은 가능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고지서 못 받았다는 사실과 이번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면 고지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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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상담자 :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법이 바뀌었더라구요. 세무사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선 아시죠?

허접셈사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건축법이나 행정법상 용어구요 세무상으로는 변동없습니다. 그런데 상담할 게 뭔가요?

☞ 여기서 잠깐!!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의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종전의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택!!


상담자 : 제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각 호당 10평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려고 합니다. 물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구요

           그리고 제가 20년전 매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보유현황]
1. 주택 A :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일반주택
2. 주택 B :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구입한 다세대주택으로서 현재 철거 및 신축진행중

질문 1.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구입한 주택 B를 철거한 다음 새로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2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 A를 양도할 경우 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질문 2.  위의 주택 B의 철거 및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완공 후 분양을 하였으나, 일부 미분양분이 남을 경우 공실로 남겨둘 경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일시적으로 매매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를 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고 예규등에 나와 있던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의 일시적 2주택에서의 2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3. 위의 질문 2의 상황 즉, 일부 미분양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을 상황에서 20년이상 거주한 일반주택 즉, 주택 A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판매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주택은 20년간 보유 거주한 주택 A외엔 없으며, 따라서 주택 A의 양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부미분양되어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없으로 보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2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임대를 한 후에 주택을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위 2번의 답변처럼 미분양분에 대한 일시임대를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바, 미분양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서면4팀-2412, 2007.08.09

소득-612, 2009.04.23

서면5팀-1105, 2008.05.23

서면4팀-1919, 2004.11.29

재일46014-1843, 1994.07.07

국심2004서4182, 2005.03.04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일시적 임대시 종부세과세여부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다음은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제 어머니께서 지난 6월 빌라를 구입해 철거후 10평내외의 원룸을 새로 지어 판매를 하시기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빌라를 구입했으며 현재는 철거준비 및 설계의뢰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20여년전 분양을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최근 구입한 빌라에 대한 원룸신축이 완료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미분양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여부

질문2.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의 일시적 임대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를 일시적 임대로 보는지(관련법령을 보면 타인이 1년이상 입주해 있는 경우 제외라는 말이 있던데 그럼 1년 이내의 임대만을 일시적 임대로 보는가요?)

질문3. 만일 미분양사태가 오래 갈 경우 임대업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는데 이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기위한 요건은 뭔가요?

[답변]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귀 질문의 어머니 보유아파트 1채가 있고 빌라를 구입하여 새로 원룸을 신축하여 해당 원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 신축후 분양을 목적인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구청.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법적용시에는 다른 법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 집행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욱  명확하며, 해당 원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3.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임대를 하는 경우, 현행세법상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아래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장기임대주택 요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주택의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45평)

이하

6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동일한 시.도소재

매입임대주택(서울)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

5호 이상

10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서울외)

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원 이하

3호 이상

7년 이상

동일한 시.도 소재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7. 8. 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0. 2. 18. 단서삭제)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2010. 9. 20. 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 이하일 것 (2010. 9. 20. 개정)
나.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0. 9.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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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위 자료는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인세, 커미션, 공연료등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래전 이미 고인이 되신 마이클잭슨이 내한공연을 할 때 공연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소기업의 경제활동도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와의 거래도 점점 많아지다보니 그와 관련된 세금문제도 종종 발생하는 듯 합니다.

현재 세법상 비거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지는데 그 소득의 유형과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 有無 및 국내에 부동산소득의 有無에 따라 그리고 비거주자의 본국과 우리나라간의 조세조약체결 有無에 따라 과세절차 및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기반이 없이 비거주자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 사업장과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방법

1. 종종 영어학원등에서 외국인강사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2. 하지만 커미션, 인세, 공연료등 위 1번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련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세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모두 검토해 결정됩니다.

 

★ 국내에 기반이 없는 비거주자(법인포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

국내원천소득

개인(소법 119조)

법인(법법 93조)

과세방법

세율(%)

과세방법

세율(%)

이자소득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20

배당소득

20

20

선박등 임대소득

2

2

사업소득

2

2

인적용역소득

20

20

사용료소득

20

20

기타소득

20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Min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Min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양도소득

분류과세, 신고납부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위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 제한세율 적용

 

 

□ 비거주자등에게 커미션등 지불과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

1.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등에게 위의 국내원천소득을 지불하는 자이며 납세지는 당연히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은 지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이고, 적용세율은 Min(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입니다.

 

2. 예를 들어 국내법인인 (주)좋은공연이 외국인 Tom에게 국내공연료로 $10,000를 지불한 때에는 지급한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주)좋은공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공연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를 통한 설명

[사례]

2010년 10월 13일에 (주) 좋은책이 영국인 Jerry에게 $10,000(환율은 1000원/1$)을 인세로 지불하였으며, 관련 세금은 상호계약상 (주)좋은책이 부담하기로 함

영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법인/주민 10%임

 

☞ 주의사항

1. 보통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상호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당시 결정하는 데,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은 필수라고 해야겠지요.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보면 위 사례처럼 소득/법인/주민등의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 법인세 + 주민세 = 10%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을 검토할 경우 꼭 어떤 세금까지의 제한세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법인/주민 10%임

 

 ☞ 원천징수세액계산

1. 먼저 과세표준부터 구해야 합니다. 계약상 지급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다음과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네요

과세표준 = 지급액 /(1-주민세 포함된 원천징수세율)

여기서 원천징수세율은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 22%(주민세포함)와 제한세율 10%(이미 주민세가 포함 되어 있음)중 작은 10%가 적용되겠네요

따라서 위 사례의 과세표준은 [$10,000 x @1,000] / [1- 10%] = 11,111,111원이 되는 군요

 

2.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세율 구하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은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주민세등이 포함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고 위에서 설명했었죠

이에 영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주민세를 포함해 10%이므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등의 세율 = 제한세율 / (1+0.1) = 10% / 1.1 = 0.09091

 

3. 원천징수세액구하기

① 소득세등 = 과세표준 X 원천징수세율 = 11,111,111 X 0.09091= 1,010,111

② 주민세(지방소득세) = 소득세등 X 10% = 1,010,111 X 10% = 101,011

③ 총 신고납부세액 = 1,010,111 + 101,011 = 1,111,122원

 

4. 결국 2010년 11월 10일까지 (주)좋은책은 소재지관할세무서에 1,010,111원을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로서 관할지자체에 101,011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증명

1. 국내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비거주자의 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즉,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국내인은 비거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해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 납세사실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후 증명서를 비거주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3. 이때 제출서류는 원천징수세액납부서, 지급조서, 계약서등입니다.

 

4.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득세등 국세의 경우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가면 바로 발급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없기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로 방문해야 하며, 지금은 어떨지 모르나 최근까지도 지자체에 방문해(간혹 전화후 팩스로도 신청가능한 곳도 있음) 신청하려해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신청서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결국 세무서에 제출한 양식을 변형해 제출하는 데 이는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 조세조약 체약국 및 제한세율을 알고싶으신 분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세조약란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조약란에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신고대상 : 2010.7.1 ~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 법인사업자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10.7.1 ~ 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지난 1월 25일 부가가치세신고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10.7.1 ~ 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 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제외)

☞ 지난 추석연휴 수해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인사업자는 자동 3개월 납기 연기 예정 (자세한 자료는 네이버블로그 자료 참조)

 

○ 2010년 적용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중 주요내용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규정 강화(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시 가산세 신설 : 해당금액의 1%

         ②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제출 의무화

     

      2.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요율 인상 (2010.1.1부터 시행)

            3.4% -> 4.3%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 납부연기와 징수유예에 대해

1. 지난 9월 24일 국세청은 추석연휴기간 폭우 피해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10월초 고지예정인 폭우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예정고지분에 대해 3개월 납기 연장을 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정지역 미발표)

2. 지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폭우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피해상황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폭우피해와 상관없이 3/4분기 매출이 급감하거나, 회사유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등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납기연장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부가가치세신고전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