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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인중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듯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광고대행도 하고, 수금도 하고 계약대행도 하나, 절대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그나마 모든 업무또한 연락사무소의 명의가 아닌 외국본사의 명의이며 활동이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신고의무가 없죠

단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원천세만 신고하면 되니까 세금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기업의 본사와 우리나라간에 상호면세국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환급도 받을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과거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등 인연을 맺어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소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커미셔너이지만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기 위해(커미셔너의 경우 매출대비 비용이 얼마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부담이 꽤 클거라는 생각에) 외국 본사의 도움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소장으로 부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국내인인 경우 커미셔너와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큰 차이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즉,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커미셔너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수금이나 정보전달활동에 그쳤는지 영업활동까지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 3자 입장에선 판단하기 힘들죠.

 

이에 국세청에서는 가끔 연락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합니다.

얼마전에도 몇몇 연락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몇몇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로 보지 않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로 간주해 세금부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대행의 실패기입니다.

 

1. A씨는 상호면세국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부터 국내에서의 영업대행활동과 그에 따른 일정액의 커미션을 약속받고 사업자등록을 내려 하다 연락사무소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약속된 커미션 : 새로운 계약 건당 일정액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

2. 이에 지인으로부터 그런 경우의 커미셔너들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도 한다는 말에 본사에 연락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3. 설치후 A씨는 처음 대여섯달은 영업활동이 활발해 커미션을 꽤 많이 본사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본급외 상여금으로 해서 갑근세로 신고합니다.

4. 그 후 최근 서너달사이 영업실적은 그 전과 변함이 없는데 외국본사로부터 커미션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재 외국본사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급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지급될 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습니다.

6. 이에 자금사정이 곤란해지기 시작한 지난 6월... A씨는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에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였지만 본사가 상호면세국조약 미체결국이라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5. 결국 A씨는 커미션금액도 받지 못하고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든

경비에 대해서도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6. 이에 덮친데 엎친 격으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와 실제 연락사무소였는지 아니였는지 세무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 그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제대로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를 살펴보면 연락사무소 전 직원은 아니더래도 소장은 본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모든 경비는 일단 선불로 미리 지급되며, 연락사무소 소장은 매달 경비지출액을 정산하고 그 증빙자료들과 정산내역을 본사로 보내 경비가 더 지급된 경우 추가경비를 받고 선불로 지급된 경비가 남는 경우 다음달 경비 선불액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돈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만일 A씨가 도매 / 수출 및 서비스 / 상품판매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랬다면 본사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상호면세국조약을 체결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일단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혜택을 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구요

법인세의 경우도 급여와 4대보험 및 법인세등을 고려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납부했었을 갑근세 이상은 세부담이 없도록 설계를 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사만 바라보고 있다 어이없이 뒷통수 맞기전 다른 외국 파트너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실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혹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데, 거액을 환급받을 경우 세무조사가 있지 않나 불안해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대요

 

이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연락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반 법인을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 소장의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환급되며, 갑근세는 연락사무소라도 신고납부해야하는 부분이고, 법인세나 소득세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딱 연락사무소 운영자금과 급여만 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만 할 뿐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무조건 커미셔너로 사업자내는 것보다 연락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구요?

그건 생각 좀 해봐야 하는 문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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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신고시 직전년도 실적납부실적 기준과 당해 가결산방식에 의한 방법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죠

하지만 세법에 의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반드시 가결산방식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법법 63-1)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2.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문제는 2007년 세법개정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 규정나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이 여러 이유로 지난 3월 법인세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위의 1번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한 해석에 대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그 해답을 명확히 찾아 보겠습니다.

 

[1]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각종 세액공제감면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가결산방식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납부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확정된 산출세액 -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X 6/직전연도월수

위 식에서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은 직전연도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감면 및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포함하며 직전연도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법인의 경우 만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신고한다면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겁니다.

그냥 중간예납신고만 하면 될 듯 하네요

 

[2] 만일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등이 산출세액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요?

☞ 질문에 답이 있네요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였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 아니네요 유리한 방식을 선택신고하세요

 

[3]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 됩니다.

반드시 가결산방식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칙 51-3)

 

도움되셨길 빕니다.

 

<가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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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조그마한 건축업을 하는 A씨는 과거 사업실패로 작년까지 신용불량자로 있었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때도 본의아니게 배우자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에 주택시공 및 비영리단체의 건물 시공의 일부분을 하청받아 작업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인력공급업체였던 B업체로부터 일용잡부를 제공받고 대금은 신용불량상태라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대금지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결과 B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났고 따라서 2007년 A씨와 B업체와의 거래도 실제거래가 없는 가공매입혐의가 있으므로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에 A씨는 세무서에 연락해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니

세무서에서는 대급지급입증자료, 당시 계약서등으로 입증하면 된다는 말에 2007년 B업체로부터 받았던 대금지불확인서와 당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A씨가 제출한 대금지불확인서와 계약서는 지금이라도 허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지불한 내역과 당시 하청을 받아 사업을 했다면 하청계약서 그리고 당시 B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는데 그 잡부들에 대한 일용직 신고 내역 또는 잡부들에 대한 신상명세등을 요구합니다.

 

즉, 세무서입장에서는 B사가 자료상이므로 B사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있고, B사와 A씨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면 B씨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인부들의 존재가 실제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무서 담당은 A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실제 B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A가 당시 인력을 제공받아 일을 했던 현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작업일지와 B사가 제공한 인력에 대해 B사가 신고했었을 잡급대장 및 잡급신고내역이라도 가져온다면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지급내역등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듯 하다.’

 

하지만 1인 회사의 경우 별다른 작업일지를 적지는 않죠 이에 이것저것 찾다보니 당시 A씨가 작업일지 비스무레 수첩에 적은 현장일지가 있어 그것을 제출하고, B사에 당시 A씨에게 제공한 인력에 대한 신고내역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 후 B사로부터 당시 고용산재보험이 무서워 잡급신고한 것 없고, 당시 제공된 인부들에 대한 신상명세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만, B사 대표가 세무서에 출두를 해 증언을 하거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글로 써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대요

 

결국 A씨가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할 만한 서류는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수첩과 B씨에게 현금으로 줄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지인이 은행에서 돈 찾은 내역외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까지 가고 담당공무원이 A씨의 현재 재정사정과 사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각별히 신경을 써줬음에도 결국 A씨가 제출한 입증서류는 믿을 수 없고, 이에 B사와의 거래가 실제 있었던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해 부가가치세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담당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최초 소명자료제출을 요청받았을 당시 B사로부터 제공받은 인부들에 대한 잡급대장이나 신상명세 그리고 B사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료만 있었어도... 아니 둘 중 하나만 있었어도 어떻게든 과세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먼저 가공매입혐의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으면 이에 소득세도 부과됨으로 최종적으로 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 받다보니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대요

그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및 기타 대금지불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와 함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예, 수불장,계약서등등)을 과하다 싶을 만큼 챙겨 보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능한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이 좋구요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리를 두기엔 비용부담이 있다면, 인터넷뱅킹등을 이용해 통장자체를 장부처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온에 물품대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내역을 적을 때 ‘(주)가온물품대’라고 표기하면 통장에도 그렇게 표기되는 바, 통장자체가 장부가 되겠죠

 

A씨를 생각하면 참 아쉬움과 답답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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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사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초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 상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도 과세사업자는 꼬박꼬박 해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시작할 때부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구요

 

1. 처음부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관련서류 가지고가고 업종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업종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혹시 모르니 겸업사업을 할거라 말 한마디만 하면 되죠

 

2. 만일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하려 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신청을 또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자등록즈에 과세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으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업종변경을 하려 할 경우에는 먼저 면세사업에 대해 폐업을 한 후 새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려하거나 면세사업으로 업종변경을 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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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최근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G마켓이나 옥션등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를 하던대요

 

오랫동안 인터넷판매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세법상 오픈마켓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매출액 및 판매횟수등으로 사업자등록방법과 세금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다음의 경우처럼 소규모로 그리고 소액거래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도 세금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리제외대상

① 오픈마켓외의 별도 사업장이 없고 ② 1과세기간(쉽게 반년동안)의 판매횟수가 10회미만이거나 공급대가(VAT포함가액)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두 번째로 위의 경우보단 조금 크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적이 미비하고 소규모사업인 경우에는 G마켓등 오픈마켓운영사업자가 납세관리인선정 약정을 체결 후 오픈마켓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통신판매업자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주고 부가가치세신고도 알아서 해주므로 오픈마켓통신판매업자는 전혀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G마켓등 오픈마켓운영사업자가 총괄등록을 해주는 경우

① 1과세기간동안 판매횟수가 10회이상이나

② 공급대가가 600만원이상 ~ 1200만원미만으로서

③ 납세관리인선정등의 약정을 오픈마켓운영사업자와 체결한 경우

 

마지막으로 1과세기간 즉, 반년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직접해야 합니다.

 

만일 오픈마켓이 아닌 자체 홈쇼핑몰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나 판매금액과 상관없이 당연히 사업자 자신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겠지요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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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1. 개요 

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을 확실히 챙기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매출한 총수입금액(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거나 지출이 확정된 경비(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의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규모는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의 크기는 결국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기준에 맞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는 등 증빙수취 및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요건 및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수취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 요건(①,②,③ 모두 충족)

①사업자와의 거래

②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③3만원 초과 거래 (접대비는 1만원) 

☞ 만일 위 요건에 해당되어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하나 하지 못할 경우라도 꼭 간이영수증 등 경비지출입증자료는 챙겨두셔야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의 경우 법인은 꼭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해야하며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증빙을 못 갖출 경우 그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 니다. (단,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현금사용 인정)



3. 정규지출증빙의 범위
 

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증빙을 정규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1)세금계산서

(2)계산서

(3)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근로자연말정산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이 있습니다. 물품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서는 근로소 득자의 연말정산용인 소득공제용이 아닌 꼭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 기 바랍니다. 

 

4. 정규지출증빙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등 기타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의 거래에는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2) 금융보험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

(4) 농어민과의 거래

(5) 국가 등과의 거래

(6)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프리랜서, 커미션비등 )

(8) 사업의 양도

(9) 전기통신방송용역

(10) 국외에서의 공급

(11) 공매․경매․수용

(12) 부동산구입

(13) 주택임대용역

(14) 택시운송용역

(15)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16) 항공기의 항행용역

(17)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18) 연체이자 지급분

(19) 철도여객 운송용역

(20)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용역(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임가공용역(법인 및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경우)

- 운송용역(택시제외)

- 재활용폐자원 등(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영업권,산업재산권 등

- 상업서류송달용역

- 인터넷,PC통신 등

- 우편주문판매

- 중개수수료 

 

5. 기타 유의사항 

(1) 사업과 관련한 거래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지출의 사업관련 여부를 정규지출증빙이나 영수증만으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 견적서, 송장,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확실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대금지급사실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확보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함으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가공거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교부받았어도 대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영수증,계좌이체확인서 등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2009년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는 10년간 공제가능하며 이때의 보관기한은 1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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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안녕하세요.. b/l 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라는 글을 올리신 것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우선 궁금한건요.. 거기 올라온 사례는 옛날사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입가액15억에대해 부가가치세가 2.7억이 되어버리는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국세청 인터넷상담사례에서 모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을 경우, 법인세신고시 조정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는 하지않고, 장부에 잡혀있는 미착품계정을 없애면서 매출을 잡아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조정하라는건가요? 그런데 궁금합니다..국내매출인데 어째서 세금계산서발행없이 그런수고를 해야하는지요?

 

 

잉? 글을 잘못 이해하신듯 한데요... 움...

그럼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주)엘지가 b/l를 (주)삼성에 1억에 넘겼고 (주)삼성이 통관하면서 통관신고가액이 1억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1억(VAT1000만원)을 받았을때...

(주)엘지는 (주)삼성에 세금계산서 1억(VAT별도)를 끊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존의 규정대로라면 B/L양도금액이 B/L양수자가 수입통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후수입금액계산서에서 부가세 매출과표에서는 빠졌지만 법인세법상 매출로 계상하였던 B/L 양도금액에 대하여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2009.6.25.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B/L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당해 재화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B/L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10%)시 당해 재화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차감여부는 납세자가 선택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를 참조해주십시오.

(재부가-445A, 2009.06.29)

[질의]

(사실관계)

-사업자(을)은 수입업자인 사업자(갑)과 수입재화(원재료)에 대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부가가치세 포함된 가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자(갑)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업자(을)에게 교부하였음.

-사업자(을)은 양수된 수입재화를 자신의 명의로 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업자(을)은 선하증권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신고시에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제1안>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의 양수 후 해당물품을 통관하는 것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제2안>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만일 발행한다면... (주)삼성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가 2매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하나는 불공제로 신고해야 하나?

그럼 불공제의 근거는 뭘까요?

~>현재의 해석은 수입거래 1건, 선하증권 양도양수 1건으로하여 개별 거래로 보아 2매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가세불법환급받고 도망치는 사기가 극성인 적이 있었죠

그때의 방법중 하나가 바로 위 사례입니다.

그래서 b/l양도가액 통관가액과의 차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법인세때 조정하는 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합니다.

또... 국내매출인데 왜 불편하게 그런 수고를 하여야 하는가를 물으셨는데요...

글쎄요... 예를 들어 통관후 수입세금계산서가 1억(VAT별도)로 끊겼고 회계프로그램에 그걸 입력하고 신고했다고 수입물품가액이 장부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이유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가액은 실결재금액 기준이 아닌 신고금액기준이며 가장 중요한것은 환율에 있어 세법상 기준환율이 아닌 과거 1주일간의 평균환율로 조정된 관세청환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이므로 실제 세법상 물품가액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만일 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수입물품가액으로 잡아왔다면 지금까지 세무상 그리고 회계상 가액이 모두 틀린것이죠

그래서 더존등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입력시 부가세대급금만 잡지 물품가액은 표기되지 않는 겁니다.

따로 인식해야 하니까요

~>예.. 수입세금계산서의 과표는 부가세를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물품가액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물품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전 규정대로 양도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과표를 비교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결정한다면 실무상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양수인이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통관을 하는지 수시로 알아봐야하고, 상대방이 통관자료 노출을 꺼린다면(실제로 저희 거래처가 그렇습니다) 끝내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게 되면 금액이 적거나 같아서 발행을 안했다는 근거자료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차후 소명시 근거자료도 없게 되는것이고.. 발행을 하려니 통관일이나 통관금액을 몰라 발행의 근거가 전혀 없게 됩니다.. 종전규정대로라면 이런 사유라 하더라도 부가세 매출과표누락 아닌가요.. 게다가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도 거쳐야하고, 세금계산서라는 세법상 법적증빙이 아니라 무역서식인 양도양수증만 가지고 있어야 하니, 차후 세무조사등에 대비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지에 상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바뀐 부분은 색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예규의 원문을 살펴봅시다.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부가 -445

[생산일자] : 2009.06.29

[제 목] :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요약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 질의 ]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회신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 예규상 답변을 보면 세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답변으로서 종전방법대로 했더니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 공급시기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09년 위 예규를 통해 또 하나의 방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규에 보면 2안이 맞다 하면서 아래 관련 법령에 개정전 시행령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예규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1.5억에 B사에 선하증권을 넘기고 B사가 통관시 세관장이 1억의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시

과거엔 수입세금계산서 1억 + A사로부터 0.5억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하나, 이제는 A사로부터 1.5억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1억 금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1.5억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1억은 신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1.5억짜리 세금계산서와 1억 세금계산서 2곳을 모두 공제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것은 2010년 2월 개정세법에서도 확인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 있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1. A사로부터 받은 1.5억은 신고해 공제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1억은 불공제함

2.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1억과 통관가액과 A사의 양도가액의 차액인 0.5억에 대해 A사로부터 추가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함

 

만일 A사로부터받은 1.5억과 수입세금계산서 1억을 모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가액은 1.5억임에도 부가세매입세액공제액은 2.5억의 10%가 되어 1억의 10%가 중복공제되어 버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은 공급가액의 10%를 부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할때도 공급가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지 공급가액의 25%를 공제하는 세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을 통해 저도 09년 예규를 한번 더 살펴보게 되었고, 10년 개정세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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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2010년 6월 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주로 거래처,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공증하여야 하는 불편 없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곧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종수는 종전의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은 6월 2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8종의 영문증명은 현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첫화면에 「민원증명 원본확인」 화면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여
외국인도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8종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하여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등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증명수요처인 외국정부 등에서는 증명서에 날인된 전자관인 때문에 증명서가
사본인 것으로 오해하여 세무서장의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 등이 제출받은 영문증명의 원본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손쉽게 민원증명의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문 발급 증명(10종)
* 기존 8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확대 2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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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www.nts.go.kr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주택·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에 처음 종부세를 고지 받을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들에 대해서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줌으로써, 연말에 임박하여
고지서(통상 11월 20일경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를 받아보고서야 세액을 알게 되는데에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발표 공시가격(2010.1.1 기준) 상승률
공동주택(4.30): 4.90% [서울 6.90%, 경기 4.10%, 인천 2.60%]
단독주택(4.30): 1.92% [서울 3.38%, 경기 2.03%, 인천 4.07%]
토지(5.31): 3.03% [서울 3.97%, 경기 3.13%, 인천 4.49%]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 → 75%)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인원 253천명(전년대비 18.7% 증가), 세액 1조 1,023억원
(전년대비 13.9% 증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부담 전망
구 분 인원(천명) 세액(억원)
2009년 2010년 증감 % 2009년 2010년 증감 %
213 253 40 18.7 9,676 11,023 1,347 13.9
주택 162 202 40 24.6 1,945 2,487 542 27.8
종합합산토지 55 58 3 5.4 4,413 4,807 394 8.9
별도합산토지 6 6 3,318 3.729 411 12.3
※주택과 토지 중복인원 2009년 10천명, 2010년 13천명 제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사업용 토지 등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인 경우 5억(=11억-6억)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4억원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계산 시 종부세가 과세된 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여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3억원 추가공제)이고 고령 또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합니다.

다만,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 납부기간(12.1~12. 15)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예상세액은 재산세의 실제세율, 세부담 상한 적용 등 납세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는 주택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의
  소형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비해 재산세의 합계액이 적은 만큼 공제되는
  재산세가 줄어들어 종부세는 약간 늘어남.
· 세부담 상한은 해당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개별 사례별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음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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