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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적인 법인과 개인사업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구분

개인사업 

 법인설립

 비고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이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등록세등 설립비용이 들며, 자본금 부담이 있다.

 과거 법인의 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금은 소기업확인등을 통해 최소자본금규정이 유명무실화되어 단돈 100만원짜리 법인도 만들 수 있음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개인사업이므로 자금조달에 제한이 없으며, 이익의 분배 또는 인출에도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등 자금조달에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배당이나 이자지급등 법적 제한이 있다.

 1인 주주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이익을 가져갈때는 배당의 형식등을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 부담을 져야 한다.

대외신인도등 기타사항

사업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무한책임이므로 개인재산으로 감당이 안되는 경우 차후 취업하거나 새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도 압류당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면에서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는다.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보유주식만 포기하면 된다.

대외신인도면에서 일반적인 사회인식이 개인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때보다 유리한 점이 다소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등 은행권과의 거래에서 법인도 법인자체보다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세율

6%~35% 초과누진세율 

 10%~22%(2억초과시)

 세율측면만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이하의 경우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과세체계

사업주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 대표이사등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주가 배당을 받을시에는 별도의 배당소득세가 주주에세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 만일 주주가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때 합법적인 방법은 인출금을 1. 급여로 처리하거나, 2. 배당으로 처리하거나, 3.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1번과 2번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세가 나오며, 3번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과된다.


 

위 내용을 보고도 어렵다고요? 그럼 상담사례를 들려줄게요

□ 상담사례

십여년을 직장생활하던 김씨와 이씨가 함께 퇴사해 동업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개인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되어 저를 찾아 묻습니다. (예상 연간 매출 : 사업초년도는 2억내외 그 이후엔 5억에서 10억사이)

먼저 두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1. 업종상 입찰을 많이 하시나요?

=> 만일 입찰을 많이 한다면 법인설립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지 모릅니다.

이유는 관공서부터 법인이 개인보다 규모도 크고 신용도도 좋다는 우매한 환상에 젖어 있으니까요

 

2. 사업상 법인의 명의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이라도 상관없나요?.

만일 꼭 법인의 명의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먼저 김씨나 이씨 명의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세요 사업도 경험과 배움이 필요한데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경우 영수증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면에서 귀찮고 어려워 힘들어할겁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초년생이나, 사업이 너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하였고, 보통의 경우 처음 사업 시작하는 분들이 모아오는 경비관련 영수증보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때의 경비가 더 많아 세금면에서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세금에 신경을 보다 덜 쓰고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일단 절세와 쉬운 세무만을 생각한다면 김씨명의로 사업을 개시하고, 다음연도에는 이씨명의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2개연도를 추계대상자로서 절세와 쉬운 세무를 유지할 수 있고, 3년차에는 김씨와 이씨의 개인공동사업으로서 마지막으로 추계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단,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개시당시의 은행대출관련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 4년차에 매출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 법인을 설립한다면 절세면이나 보다 쉬운 세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출처 : 가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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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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