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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후 은행등과의 문제로 인해 '세금은 얼마든 더 낼 테니 재무제표 수정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된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조정으로 이익과 낼 세금등에 대한 수정만 될 뿐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은행관련 대출이 많은 업체나 입찰등을 많이 하는 업체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업체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전에 은행에 관련 문의를 하고, 입찰시 재무비율등을 명확히 알아 재무제표등을 맞춰 신고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엔 실질과 다른 재무제표가 되고(이를 분식회계라 함), 실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출문제나 입찰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회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법에 어긋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일단 분식회계로 세금신고하고 몇달지나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곤 했었죠

지금은 물론... 그런 행태를 막고자 그러한 경우 과다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차후 납부할 세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하지만 소기업의 경우 돈이 없다보니 막상 세금내는 시기인 법인세신고기한이나 소득세신고기한에는 대출관련 기준이나 입찰기준으로 맞췄을때 세금이 부담스러워 대출이나 입찰은 생각하지 않고 '탈세를 해서라도 무조건 세금 덜내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달라' 졸라댑니다.

 

그 후에는요???

 

막상 대출건이나 입찰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재무제표 수정신고해달라 막무가내로 조르고 화내고 결국 좋지 않은 감정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옮겨대죠

휴~~~ 세무사사무실이 뭔 죄라고.... 이긍... 뻔히 대출많고, 입찰을 주로 하는 걸 알고 미리 세금 신고전 상담까지 해주고 있건만...

 

이번에 저도 그런 업체로 부터 된통 당했습니다.

개인 공동사업으로서 2010년도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신고대상으로서 세무서에서 아예 공동사업자들에 대해 각각의 신고서와 납부서까지 보내온 업체였죠.

문제는 기장을 의뢰한게 2011년 1월로서 2010년의 경비내역등은 직접 사업자들이 챙겼었고,

나중에 소득세신고를 위해 2010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영수증등을 사업자들에게 요청해 정산해보니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수천여만원이나 더 나왔으며,

원인을 확인해보니 사업자들이 못챙긴 영수증도 나름 있었다지만 그보다는 단순경비율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실질 경비보다 더 많이 추계경비가 잡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세무사는 조정료 나름 꽤 많이 청구하고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죠. 물론 단순경비률에 맞춰 경비 책정해 이익을 추계로 신고했을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하는 것도 잊지 않구요

저도 이 업체에 대해 그럴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매출이 너무 커 가공경비로 넣어야 할 경비가 수억원이나 되었고 신생업체의 공동사업자들로서 세무관계를 모른다곤 하지만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런건 세무사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리고 매월 기장료줬으면 되었지 조정료라는 건 또 뭐냐'고 항의를...

 

그래도 관리업체이므로 고민끝에 두 공동사업자에게 묻습니다.

'추계로 신고할때와 제대로 신고할때간의 세금차이가 너무 많고, 가공으로 처리하기에도 너무 많은 가공경비가 든다. 혹... 은행에서 대출 받을 일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세금 적게 나오게 해주고 은행에 대출받을 일 전혀 없다'라는 말에 다시 한번 신고전에 안내 및 상담을 합니다. '추계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수천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 은행대출이나, 입찰시 애로사항이 있다. 다시한번 2011년에 은행에 대출 받을 일이나 입찰을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업체에서 화를 냅니다. '바쁜데... 전에 말했잖는가. 대출받을 일 없고, 우리는 입찰같은것 안한다.'

 

결국 추계로 신고들어 갔고... 한달이 채 못 지난 6월 중순쯤...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재무제표확인원을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젠장... 전에 대출받을일 없다고 했잖은가 그리고 추계신고시 재무제표 안나온다고 몇번을 말하고 공문까지 보냈지 않았는가?

막상 재무제표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업체 공동대표자들 동물이 됩니다.

욕 나오고, 공문은 본 적도 없고, 그런 설명 들은 적 없고, 세금은 세무사니까 알아서 줄인 걸로 생각했다.

쩝~~~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세무사사무실로 간다 통보가 옵니다.

 

사장님들 옮기는건 좋으나 앞으로는 세무사가 무슨 말을 할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으니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기 바라며,

사업자라면 내야할 세금이 어떤 것들이고, 어떠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지 관심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이익만을 쫒아 거짓과 생떼로 일관한다면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긍... 세무사사무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쩝~~~

 

 

 

선배 세무사 왈 '그냥 단순경비율에 맞춰 가짜 재무제표 만들어 신고하지 그랬니?'

 

 

휴~~~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