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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총무팀이나 회계부서를 두기엔 회사자금사정에 무리가 와 경리직원 하나 둘 정도 채용하여 운용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자주 바뀌는 세법에 대한 대처나 전문적인 회계 및 세무 지식을 요구하기엔 무리가 많고 결국 몰라서 혜택은 못 받고 본의아닌 가산세등 손해만 안보면 다행이라는 게 작금의 실태입니다.

이에 지난 08년 성실신고납세제도라는 것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성실신고납세승인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이니 충당금설정 등 회계처리가 보다 단순화되고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계산, 세액공제등에 있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는 없구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1.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3억, 6억이하인 개인이면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로서(수입금액기준초과시 3년간 유예기간 적용)

2. ERP,POS 설치 법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가입영화관, 특정법인하고만 거래하는 법인, 결재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체,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결재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재화의 수출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등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내, 개인은 2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납세제도’에 의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무회계처리가 단순해 집니다.

1. 감가상각방법의 단순화 : 정액법 적용, 단일 내용연수 적용(건물 20년, 기타 5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 : 임직원 총급여액의 20%

3.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1900만원으로 단순화

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수입금액의 0.5%로 단순화하고 이월공제는 없음

5. 표준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수도권소재 기업은 15%, 지방은 25% 적용하며, 조특법상 다른 세액공제 감면은 해당없음

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직전연도 수입금액 15% 초과시 15% 초과증가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경리조차 둘 여력도 없는 영세업체들에겐 이 제도도 어쩌면 머나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영세업체들의 경우 법인은 태생적 한계로 복식부기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개인영세사업자의 경우 (1)간편장부제도 (2)단순경비율적용대상 등 ‘성실신고납세제도’와 별도의 제도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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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