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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참 오랫동안 블로그를 떠나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처럼 자주 블로그에 글을 남기진 못할것 같지만 그래도 걱정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종종 짧은 지식이나마 두서없이 끄적이며 흔적을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법인세신고때 보니 점점 법인명의로 저축성보험이나 대표자종신보험등 많이들 보험을 가입하셨더군요

 

이와 관련해 물어보면 일단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한 다음 차후 임원이 퇴사할때 그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대신 지급할 것이라는 설명들을 하십니다.

 

이에 법인이 계약한 저축성보험등의 계약변경시 관련 세무상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임원퇴직시 해당임원으로 계약자변경한 경우 소득구분

☞ 질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차후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보험금의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임원퇴직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법인이 그동안 지급한 보험료총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을 포함한 임원퇴직소득이 너무 많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법법 제 52조)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부당행위로 부인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관련예규

[문서번호] 기획재정부소득 -108

[생산일자] 2011.03.29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시 비과세과련 보험유지기간 기산일은?

질문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 보험이 10년이상 유지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데, 최초계약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가입한 후 임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관련 보험유지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甲설) 최초 법인이 저축성보험을 계약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

(乙설) 차후 퇴직임원으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고 임원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

답변

甲설이 정답입니다. 최초 법인이 보험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상만 보험을 유지하면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관련예규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소득 -248

[생산일자] : 2010.05.17

[제 목] :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보험유지기간 기산일에 대한 질의 여부

[ 요약 ]

최초 보험계약일(법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