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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 2010년 12월 10일에 도소매 법인을 설립한 후 2010.12.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11.01.10로 신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2010.12.23일경에 발급되었구요

그때 2011.01.10로 사업개시일을 신고한 이유는  사무실을 오픈하였다곤 하나 실제 그때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란 생각때문이였는데요

문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리고 사무실 오픈 후 비품등을 구입하면서 2010년에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많고 2010년 12월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알아보니 사업개시일전 25일 이전것 까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이 있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사업개시일이 2011년이라 이달 25일 부가세신고시엔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사업개시일 이전 매입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매입금액이 너무 커 매입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처에 가서 2011년 1월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고, 카드매입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만일 맞다면 우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답변이 틀렸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일이전 20일이전 것(25일이 아님) 까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 세법 살펴보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나

만일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여기서 등록일이란 등록증 교부일이 아닌 등록신청일을 말하며

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 개시하는 날(광업은 광물 채취 개시하는 날임)

2.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시하는 날

 

따라서 님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0.12.20일이며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즉, 2010.12.1일 매입비용부터 그 공제대상이 됩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신고대상도 되겠네요)

물론 소형승용차관련, 접대비관련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제외해야겠지요

그리고, 카드매입의 경우 보통 법인을 설립한 직후엔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지요 이에 많은 신규법인이 법인직불카드를 법인카드대신으로 사용하는데, 이 법인카드 뿐 아니라, 회사 구성원(임직원)이 회사 경비를 위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있어 공급시기에 맞지 않게 발급하고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굳이 2011년으로 재발급받지 않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