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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형태로 사무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점점 직원이 늘고, 주변 연락사무소들 몇 곳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저희도 지점이나 국내 자회사로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 수익사업의 유무가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점이나 자회사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와 변경하면 세무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수익사업으로 볼건지도 참 애매하죠

해서 저도 제 거래처중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직원급여가 너무 과다하거나, 직원들이 많아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많은 경우등 수익사업을 할 것 같은 징후가 보일때는 지점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하곤 합니다.


여기서 해외법인의 지점과 자회사간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지점이나 국내자회사나 모두 등기대상입니다.

다만 지점은 자본금개념이 없어 초기 자본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국내자회사는 국내상법을 적용받기에 자본금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소기업확인을 받을때는 자회사의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구요


설립후에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회사와 동일하게 세법적용을 받기에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구요

단, 일부 지점의 경우 본사가 어느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지점세라는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지점세란 법인세신고시 법인세외에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인데, 사실 적용되는 국가는 현재 얼마 없긴 하지만 꼭 본사의 해당국이 지점세대상인지 확인을 국세청에 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점은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보통 세후 이익의 분배에 대해 국내회사나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의 경우엔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나, 지점의 경우 지점의 세후이익에 대해 외국본사로 송금하더라도 배당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는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변경은 원칙적으로 연락사무소의 폐쇄 그리고 지점이나 자회사의 설치의 개념이죠

지점의 경우 과거 연락사무소설치시의 서류에 본사의 지점설치시점의 대차대조표정도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회사의 경우 주주가 외국본사가 되는 것 뿐 국내회사설립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로 만일 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힐수 있다면 굳이 변경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급여등 원천세신고만 하면 되기에 업무에 보다 편하고, 기장등에 있어 국내회계기준이나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세무회계비용이 없어 지점이나 자회사보다 유리한 면이 많은데 굳이 불안감에 포기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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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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