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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인중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듯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광고대행도 하고, 수금도 하고 계약대행도 하나, 절대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그나마 모든 업무또한 연락사무소의 명의가 아닌 외국본사의 명의이며 활동이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신고의무가 없죠

단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원천세만 신고하면 되니까 세금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기업의 본사와 우리나라간에 상호면세국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환급도 받을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과거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등 인연을 맺어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소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커미셔너이지만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기 위해(커미셔너의 경우 매출대비 비용이 얼마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부담이 꽤 클거라는 생각에) 외국 본사의 도움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소장으로 부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국내인인 경우 커미셔너와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큰 차이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즉,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커미셔너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수금이나 정보전달활동에 그쳤는지 영업활동까지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 3자 입장에선 판단하기 힘들죠.

 

이에 국세청에서는 가끔 연락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합니다.

얼마전에도 몇몇 연락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몇몇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로 보지 않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로 간주해 세금부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대행의 실패기입니다.

 

1. A씨는 상호면세국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부터 국내에서의 영업대행활동과 그에 따른 일정액의 커미션을 약속받고 사업자등록을 내려 하다 연락사무소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약속된 커미션 : 새로운 계약 건당 일정액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

2. 이에 지인으로부터 그런 경우의 커미셔너들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도 한다는 말에 본사에 연락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3. 설치후 A씨는 처음 대여섯달은 영업활동이 활발해 커미션을 꽤 많이 본사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본급외 상여금으로 해서 갑근세로 신고합니다.

4. 그 후 최근 서너달사이 영업실적은 그 전과 변함이 없는데 외국본사로부터 커미션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재 외국본사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급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지급될 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습니다.

6. 이에 자금사정이 곤란해지기 시작한 지난 6월... A씨는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에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였지만 본사가 상호면세국조약 미체결국이라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5. 결국 A씨는 커미션금액도 받지 못하고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든

경비에 대해서도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6. 이에 덮친데 엎친 격으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와 실제 연락사무소였는지 아니였는지 세무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 그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제대로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를 살펴보면 연락사무소 전 직원은 아니더래도 소장은 본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모든 경비는 일단 선불로 미리 지급되며, 연락사무소 소장은 매달 경비지출액을 정산하고 그 증빙자료들과 정산내역을 본사로 보내 경비가 더 지급된 경우 추가경비를 받고 선불로 지급된 경비가 남는 경우 다음달 경비 선불액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돈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만일 A씨가 도매 / 수출 및 서비스 / 상품판매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랬다면 본사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상호면세국조약을 체결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일단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혜택을 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구요

법인세의 경우도 급여와 4대보험 및 법인세등을 고려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납부했었을 갑근세 이상은 세부담이 없도록 설계를 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사만 바라보고 있다 어이없이 뒷통수 맞기전 다른 외국 파트너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실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혹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데, 거액을 환급받을 경우 세무조사가 있지 않나 불안해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대요

 

이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연락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반 법인을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 소장의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환급되며, 갑근세는 연락사무소라도 신고납부해야하는 부분이고, 법인세나 소득세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딱 연락사무소 운영자금과 급여만 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만 할 뿐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무조건 커미셔너로 사업자내는 것보다 연락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구요?

그건 생각 좀 해봐야 하는 문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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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