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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내년부터로 유예가 되었죠

하지만 발행에 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던 가산세입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에도 원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연발급가산세 1%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물품공급을 하였다면 늦어도 2월 10일까지 발행해줘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발행한 시기를 국세청에서 알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세금계산서지연발행가산세는 낸 업체는 없었을겁니다.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면서 발행시기를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서 지연발행가산세가 현실로 다가온거죠

 

[질문]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발행 및 지연가산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줄 알고 1~3월 세금계산서는 4월 25일 이전 일괄발행해 왔고, 4~6월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전인 7월 25일 이전에 일괄발행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럼 1~3월 세금계산서 및 7월 10일 이전에 발행하지 않는 4~6월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지연발행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내야 하네요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에 대금회수와 상관없이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종이로 발행할 때는 국세청이 발행시기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종이로 발행할 경우엔 잘 모르구요

간혹... 일부 업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종이로 발행후 일괄 전자세금계산서로도 발행하더라구요 미리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실제 이 경우 중복발행인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종이로 정상 발급하고 연습차원에서 단순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한 경우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죠

대신 부가가치세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분류해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된 듯 하네요 ^^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