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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2010.1.1 ~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 법인사업자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10.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지난 1월 25일 부가가치세신고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10.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9.2기 매출

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 2010년 적용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중 주요내용

      1.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2010.1.1부터 시행)

          ① 모든 국세에 대해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세금결재 가능

          ② 납부한도 : 500만원

      2.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규정 강화(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시 가산세 신설 : 해당금액의 1%

         ②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제출 의무화

     3.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요율 인상 (2010.1.1부터 시행) : 3.4% ➝ 4.3%

     4. 전자세금계산서제도관련 주요사항 (2010.1.1 이후 시행)

        ① 법인 2010년, 개인 2011.1.1~12.31까지는 선택사항이며 발급시 세액공제혜택부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전송시에도 가산세 없음

        ② 전송기한 연장 : 발급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③ 공급받는 자의 e-mail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지정한 것으로 의제됨
            또한 수신시기를 수신확인한 때가 아닌 공급받는자가 지정하거나 지정의제한
e-mail 또는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때로 보기에 수신확인도 필요없음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부가가치세자료는 빠른 시일내 보내주셔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누락등 실수를 줄일수 있습니다.

가능한 15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