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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대리점(면세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회사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승용차매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법상 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요?

 

[답변]

아닙니다.

님이 질문하신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인데...

부수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부법 1-4)

즉, 주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세라면 부수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그 자체의 과세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가 되는 것이며 반대로 주된 재화등의 공급이 면세면 부수재화등의 공급도 면세가 됩니다.

 

이런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겠네요

(1) 조경공사용역(과세)에 포함 공급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및 수목(면세)은 과세

(2) 의류제조업체(과세)의 차량매각(과세)는 과세

(3) 보험회사(면세)의 차량매각(과세)는 면세

 

여기서 부수재화등의 공급으로 보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가가 주된 재화등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등

=> 도서(면세)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배달비 없이 배달(과세)해 주는 경우 배달도 면세

(2) 거래 관행상 통상 주된 재화등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등

=> 병원(면세)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음식용역(과세)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도 면세

(3)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등

=> 보험회사(면세)가 업무용차량을 매각(과세)하는 경우 면세

(4) 주된 사업관련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재화

=> 옥수수 전분(과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해 생산되는 배아등(면세) 판매시는 과세로 봄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