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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이 있습니다.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징수되며,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에 좀 있으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시 괜시리 아무런 혜택없이 과도하게 징수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게 요즘 유행(?)이구요

국민연금은 실지 보장 이율이 은행이자보다 높아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했다하더라도 더 초과해 최고 한도액까지 납입하는 재테크(?)를 보여주시고 있죠

국민연금 고갈요? 그건 이 분들이 모두 타 드신 후의 이야기니 뭐 후손이 굶어죽든 상관없구요

근데 웃기는게 없는 사람들도 건강보험폐지를 외치더란 말입니다.

각종 중병에 걸렸을 때 혹은 사소한 감기에 걸렸을 때 삼성생명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 까지

일정부분 책임져 주는 게 건강보험이며,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았듯, 공적 보험이 민영화 되었을때의 폐허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없는 자들의 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뉴라이트들이 좋아라하는 일본의 제도처럼 개인의 “병원비부담최고한도제”의 도입처럼 정말 돈없어 보험하나 안 들었고 먹고살기 바빠 헬스장 한번 못 가봐 건강챙길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혹시 모를 위기에 큰 힘이 되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일건데 오히려 사장님들과 함께 건강보험폐지를 외치니...

나중에 없는 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아팠을 때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민간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대 준답디까?

정신차립시다.

 

아래는 현재 사회보장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Ⅰ. 건강보험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총보험료율

가입자부담분

사용자부담분

국가부담분

근로자

5.08

2.54

2.54

 

공무원

5.08

2.54

 

2.54

사립학교교직원

5.08

2.54

1.523

1.016

군인

5.08

2.54

 

2.54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4.05%

예시) 월급여(비과세제외) 511,820원밖에 안되는 직장인 이명삼씨의 건강보험료등 계산

1. 건강보험료 = 511,820 X 2.54% = 13,000원

2. 장기요양보험료 = 13,000원 X 4.05% = 520원

 

Ⅱ.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총 연금보험료율 9% = 근로자 4.5% + 사용자 4.5%

 

Ⅲ.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 = 총급여(비과세포함)의 0.45%

 

위의 이명삼씨의 경우 총 사회보험료로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 건강보험 = 13,000원

2. 장기요양보험 = 520원

3. 국민연금 = 23,030원

4. 고용보험 = 2,300원

총 사회보험료 징수액 = 38,850원

실지 지급받은 급여액 = 472,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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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