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08

« 2018/08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질문>

2003년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후 2005년 재건축이 시행되어 2008년 10월 입주예정입니다.

2008년 8월에 위 아파트관련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이 아파트 분양권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을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만 적용하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단, 위의 1에 불구하고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의 입주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7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최초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인가일이후부터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는 입주권 즉 부동산이 아닌 권리의 상태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7의 간략내용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즉, 위 사례의 경우 서울지역의 아파트이므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3년 거주 2년 보유의 요건을 갖췄어야 하는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기간이 2년정도에 불과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일 위 사례에서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7에 의거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 즉, 6억까지는 세금이 없네요



관련 예규등 자료 모음: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hwp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관련 예규 및 판례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