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세제외

◦ 과세제외

제1호

제2호

제9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조세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종합과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 징수·분리과세

◦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

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

징수·분리

과세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종합과세

―

제8호

-

―

제7호

양도소득

◦ 원천징수,

(10%, 25%)

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상동(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상동(10%, 25%)

제11호

기타소득

◦상동(25%)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2%)

제1호

제2호

제9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내용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원천

징수(25%,14%)

◦상동(25%)

◦분리과세·원천징수(25%)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종합과세

－

제8호

-

－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10%, 25%)․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상동(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상동(10%, 25%)

제11호

기타소득

◦상동(25%)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 내·외국법인의

구분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

2)영리․비영리법인의 구분

◦ 설립근거법 기준(민법 등)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3)납세의무의범위

◦ 전세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4)과세표준계산

◦ 각 사업연도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 면세되는 선박·

항공기의 외항소득

5)세액계산

◦ 세 율

․일반법인

․조합법인

◦ 13%, 1억원 초과 25%(1억기준)

◦ 1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일부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6) 세무협력 의무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날로

부터 2월이내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원천징수의무

◦ 지급조서제출

의무

◦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 모든 내국법인의 세무협력 의무

◦ 내국법인과 동일

◦ 계산서작성·

교부의무

◦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내국법인과 동일

◦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제출의무

◦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법인

◦ 해당 없음

7) 기타 특례

◦ 자본금

◦ 무기장 또는

무신고시 소득

계산방법

◦ 등 기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 (자산-부채)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방법

(배분방법)